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2.1. 연구의 범위 12
2.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Ⅱ. 이론고찰 및 사례 분석 16
1. 선행연구 고찰 16
1.1. 여성친화도시 개념 16
1.2. 관련 연구 분석 23
2. 관련 법 제도 27
2.1. 양성평등기본법 27
2.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31
2.3. 지방자치단체 법 조례 제정 34
3.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사례 36
3.1. 국내 사례 :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 36
3.2. 국외 사례 51
4. 분석 및 시사점 56
Ⅲ. 충청남도 여성친화도 현황 분석 59
1. 성 평등 수준 현황 59
1.1.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비교 60
1.2. 충남의 성 평등 수준 현황 64
2. 충남 여성친화 추진 역량 82
2.1. 행정 역량 82
2.2. 여성정책 관련 자치 법규 86
2.3. 여성단체 역량 93
3. 충남 여성친화 관련 정책 현황 95
3.1. 양성평등 주요 정책 95
3.2. 양성평등 정책 예산 100
4. 충남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 101
4.1. 보령시 101
4.2. 아산시 107
4.3. 홍성군 113
4.4. 태안군 116
5. 종합분석 및 문제점 도출 120
Ⅳ.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기본 방향 124
1. 공공디자인과 여성친화도시 125
2. 공공디자인과 젠더 이슈 방향 127
3. 충남 공공디자인 추진 방향 131
3.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131
3.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132
4. 충남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기본 방향 133
Ⅴ.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방안 137
1. 여성친화 적용 요소 개발 138
1.1. 요소 도출 프로세스 138
1.2. 구성 및 영역 139
1.3. 요소(안) 도출 145
1.4. 요소(안)에 대한 검증 154
1.5. 충남 공공디자인 사업 여성친화 적용 요소 최종안 167
2.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170
2.1. 사업 도출 방향 170
2.2. 추진전략별 사업 도출 176
2.3. 사업 및 추진 방향 179
3.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체계 184
3.1. 제도적 기반 구축 184
3.2. 사업 추진 프로세스 186
3.3. 참여주체의 역할 189
Ⅵ. 결론 191
1. 연구의 성과 191
2.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193
참고 문헌 및 자료 195
자문회의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197
[부록 1]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 199
[부록 2]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 207
[부록 3] 설문지 2차 델파이 사업도출 조사 결과 215
판권기 219
[표 2-1]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 18
[표 2-2]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와 주요 내용 20
[표 2-3]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접근 방식 21
[표 2-4]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성 평등 목표 22
[표 2-5] 여성친화도시 관련 선행 연구 25
[표 2-6] 양성평등기본법 주요 내용 27
[표 2-7]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중 여성친화도시 관련 내용 29
[표 2-8]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30
[표 2-9] 성별영향분석평가법상의 분석평가 실시 32
[표 2-1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의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33
[표 2-11] 대상정책별 분석평가 지표 33
[표 2-12]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법 제정 현황 35
[표 2-13]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36
[표 2-14] 여성친화도시 목표에 따른 사업 표준 모델 40
[표 2-1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사업 분야 42
[표 2-16]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요 사업(2015년 시행계획) 43
[표 2-17]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전담기구 현황 45
[표 2-18]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및 규칙 45
[표 2-19] 익산시 여성친화 시범구역 조성 사업 47
[표 2-20] 시흥시 공간관련 여성친화시설 가이드라인 48
[표 2-21] 시흥시 여성친화 시범 '노란 별길' 조성 사업 50
[표 2-22] '노란 별길' 조성 사업 추진의 부서 협의사항 50
[표 2-23] 뮌헨시 성 주류화 도시발전 계획 52
[표 2-24] 비엔나시(Vienna City) 여성친화 사례 54
[표 2-25] 밴쿠버시의 여성친화 사례 55
[표 3-1]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59
[표 3-2] 2014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의 분야별 시ㆍ도 순위와 점수 64
[표 3-3] 지역별 성 평등 수준 65
[표 3-4] 충남 및 전국 성 평등 세부지표 추이 65
[표 3-5] 충남의 지역성평등지수 영역별 현황 67
[표 3-6] 전국 대비 충남 산업별 종사자 분포 68
[표 3-7] 전국 대비 충남 여성 취업자의 교육수준별 분포 70
[표 3-8] 충남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74
[표 3-9] 충남 시ㆍ군별 도내 의료시설 만족도 76
[표 3-10] 전국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률(2014년 기준) 78
[표 3-11] 육아휴직 사용자 현황 78
[표 3-12] 충남 보육 시설 현황 79
[표 3-13] 충남 보육시설 만족도 80
[표 3-14] 충남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81
[표 3-15] 충남 시ㆍ군 여성 관련 조직 및 인력 84
[표 3-16] 충청남도 여성 관련 조례 및 규칙 86
[표 3-17] 충남 15개 시ㆍ군 자치법규 현황 87
[표 3-18] 충남 여성친화도시 지정 6개 시ㆍ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내용 비교 91
[표 3-19] 충청남도 여성단체 현황 94
[표 3-20] 2016년 충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정책 96
[표 3-21] 2016년 충남 양성평등 시행계획 과제 97
[표 3-22] 2016년 충남 양성평등 시행계획 과제비 100
[표 3-23]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영역별 추진과제 현황(2016년 기준) 103
[표 3-24]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별 추진과제 현황(2016년 기준) 104
[표 3-25] 보령시 201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제 목록 104
[표 3-26] 아산시 여성 고위 공무원 현황 108
[표 3-27] 아산시 여성 위원 현황 108
[표 3-28] 아산시 201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영역별 추진 현황 109
[표 3-29] 아산시 201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제 목록 110
[표 3-30]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5개년 사업예산 115
[표 3-31] 홍성군 201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제 목록 115
[표 3-32] 태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5개년 사업예산 118
[표 3-33] 태안군 201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제 목록 119
[표 4-1] 여성친화도시 연구보고서의 방향 설정 127
[표 4-2] 여성친화시설 인증기준 및 지표 129
[표 5-1] UN-HABITAT의 여성친화도시 여건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141
[표 5-2] UNFPA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요소 143
[표 5-3] UN-HABITAT와 UNFPA 여성친화도시 조성 영역 및 내용에서 적용 여부 147
[표 5-4] 충남 공공디자인 사업 여성친화 적용 요소(안) 152
[표 5-5]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154
[표 5-6] 조사 응답자 현황 154
[표 5-7]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내용 155
[표 5-8]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내용 156
[표 5-9] 1영역 '법과 제도적 기반' 1, 2차 결과의 비교 157
[표 5-10] 2영역 '정치 및 의사결정 여성참여' 1, 2차 결과의 비교 158
[표 5-11] 3영역 '경제활동' 1, 2차 결과의 비교 159
[표 5-12] 4영역 '안전' 1, 2차 결과의 비교 160
[표 5-13] 5영역 '공간계획' 1, 2차 결과의 비교 161
[표 5-14] 6영역 '복지 및 건강' 중 일부영역 1, 2차 결과의 비교 162
[표 5-15] 7영역 '교육 및 건강' 중 일부영역 1, 2차 결과의 비교 162
[표 5-16] 8영역 '정보 및 홍보' 1, 2차 결과의 비교 163
[표 5-17] 충남 공공디자인 사업 여성친화 적용 요소 최종안 167
[표 5-18] 충남 여성친화도시에 요구되는 공공디자인 사업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174
[표 5-19] 충남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영역 및 방향 176
[표 5-20] 충남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세부사업(안) 177
[표 5-21]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추진 기반 사업 180
[표 5-22] 여성친화공간 및 공동체 조성 사업 181
[표 5-23] 안전/돌봄 사업 182
[표 5-24] 공공건축물/공공공간/공공시설물/공공매체 사업 183
[그림 1-1] 연구 프로세스 15
[그림 2-1] 선행연구의 시사점 26
[그림 2-2] 여성친화도시 목표에 따른 사업 내용 및 추진주체 모델 39
[그림 2-3] 뮌헨시 도시발전의 목표 51
[그림 3-1] 지역성평등지수 추이 61
[그림 3-2] 지역별 "성 평등한 사회참여" 수준 변화 62
[그림 3-3] 지역별 "여성의 인권ㆍ복지" 수준 변화 62
[그림 3-4] 지역별 "성 평등 의식ㆍ문화" 수준 변화 63
[그림 3-5] 충남 성 평등 세부지표 비교 65
[그림 3-6] 전국 대비 충남 성별 고용률 추이 69
[그림 3-7] 전국 대비 충남 여성 취업자의 연령계층별 분포 70
[그림 3-8] 전국 대비 충남 남성 취업자의 연령계층별 분포 70
[그림 3-9] 전국 대비 충남 위원회의 여성 비율 71
[그림 3-10] 전국 대비 충남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72
[그림 3-11] 성폭력범죄의 발생시간 72
[그림 3-12] 성폭력범죄의 발생장소 73
[그림 3-13] 전국 대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73
[그림 3-14] 충남 강간ㆍ추행 발생 및 검거 건수 75
[그림 3-15] 전국 대비 충남 생활시간조사 77
[그림 3-16] 가사분담에 대한 남녀 인식 78
[그림 3-17] 충남 여성가족정책관실 조직도 82
[그림 3-18]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조직도 83
[그림 3-19] 충남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조직도 101
[그림 3-20] 충남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102
[그림 3-21] 충남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조직도 107
[그림 3-22] 충남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비전과 목표 108
[그림 3-23] 충남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조직도 113
[그림 3-24] 충남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비전과 목표 113
[그림 3-25] 충남 태안군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조직도 117
[그림 3-26] 충남 태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비전과 목표 117
[그림 4-1] 충남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기본 방향 도출 124
[그림 4-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영역 125
[그림 4-3] 여성친화도시와 공공디자인의 관계 126
[그림 4-4] 여성친화도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키워드 및 카테고리화 128
[그림 4-5] 타 지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친화도 지표 핵심가치 130
[그림 4-6]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상의 비전 및 목표 131
[그림 4-7]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상의 비전 및 목표 132
[그림 4-8] 충남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목표 설정 방향 133
[그림 4-9] 충남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목표 도출 134
[그림 4-10] 충남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핵심 키워드 도출 135
[그림 4-11] 충남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기본 방향 136
[그림 5-1] 충남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방안 137
[그림 5-2] 여성친화 요소 도출 프로세스 138
[그림 5-3] UN-HABITAT와 UNFPA 여성친화도시 조성 영역 간 유사성 146
[그림 5-4] UN-HABITAT와 UNFPA 여성친화도시 조성 영역 카테고리별 분류 146
[그림 5-5] 영역별 중요도 164
[그림 5-6] 충남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도출 프로세스 170
[그림 5-7] 충남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현황 및 과제 172
[그림 5-8] 충남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의 장단기 추진과제 및 프로세스 173
[그림 5-9]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체계 188
[그림 5-10]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주체 역할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