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방송공정성 개념 및 속성 14
3. 방송거버넌스와 공정성 20
4. 방송보도 공정성 주요 위반사례 24
가. 보수진영 주장 24
나. 진보진영 주장 30
다. 소결 33
5. 불공정보도 원인 35
가. 구조적 관점 35
나. 운영적 관점 45
제2장 영국의 방송제도 50
1. 영국의 방송체계 51
가. 방송 관련 법제와 규제체계 52
나. 방송시장의 구성 현황 57
다. 소결 62
2. BBC의 사업구조와 거버넌스 63
가. BBC의 사업구조 63
나. BBC 거버넌스의 변화 70
다. 소결 77
3. BBC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조직 및 편성체제 78
가. 편성 관련 법률 규정 78
나.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조직체계 79
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체제 87
4.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행개념 102
가. 제도적 장치 102
나. 협정서와 편성준칙을 통한 수행개념 113
다. 불편부당성 기준의 미래 132
5. 프로그램 품질관리 시스템 136
가. 프로그램 편성준칙의 사후 관리시스템 137
제3장 독일의 방송제도 146
1. 독일 방송개황 147
가. 방송 및 텔레서비스 사업자 현황 147
나. 플랫폼별 방송보급률 150
다. 방송사별 시청점유율 150
2. 독일의 방송규제체계 153
가. 연방과 주정부의 권한 153
나. 규제기구 154
다. 공영방송감독기구 157
라. 방송평의회 구성 158
마. 사장선임과 관련한 갈등사례 159
3. 제작자율권과 편성규약 163
가. 편성규약의 의미 163
나. 편성규약을 통한 갈등대처 164
다. 편성규약의 공동결정과 공동참여, 인사참여 규칙 166
라. ZDF규약의 갈등해소에 대한 규정 167
마. 대표적인 갈등 사례 170
제4장 오스트리아의 방송제도 172
1. 오스트리아 방송개황 173
가. 오스트리아의 방송현황 173
나. 오스트리아의 방송플랫폼 173
다. 오스트리아의 시청점유율 173
2. 규제기관 175
3. 오스트리아공영방송(ORF) 179
4. 편성규약 180
가. 편성규약과 제작자총회 180
나. ORF편성규약 180
다. 갈등사안 해결사례 185
제5장 외국 주요 공영방송사의 방송종사자 지위 187
1. 서론 188
2. 영국의 공영방송(BBC) 지배구조에서 노동조합 및 방송종사자의 지위 189
가. 영국 방송관련 노동조합 조직 현황 189
나. 방송종사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190
다. 종업원대표제도 192
라. BBC의 방송독립성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 193
3. 독일의 노사관계 기본구조와 공영방송(ZDF) 지배구조에서의 역할 194
가. 방송관련 노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194
나. 종업원대표제도에 관한 개관 195
다. ZDF의 방송경영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198
라. 방송독립성을 위한 방송종사자 보호방안 199
4. 오스트리아 노사관계 기본구조와 공영방송(ORF) 지배구조에서의 역할 213
가. 오스트리아의 방송종사자에 대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213
나. ORF-Gesetz(ORF에 관한 연방법률)의 구조와 내용 213
다. ORF의 편성규약의 주요내용 217
5. 요약 및 함의 223
가. 노동조합의 지위와 단체협약의 규율대상과 내용 223
나. 종업원대표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 223
다. 방송종사자의 방송 독립성을 위한 특별 규율기제 224
라. 규약 및 규칙의 주된 내용 225
마. 함의 226
제6장 결론 227
1. 방송보도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제 논의 228
가. 국회에서의 논의 228
나. 전문가 심층토론 - 헌법, 방송법, 노동법 관점에서 231
2. 결론 및 제언 236
참고문헌 244
[부록 1] 해외현지조사 현장질의응답내용(번역분) 252
[부록 2] 전문가포럼 회의내용 녹취록 271
[부록 3] Referrals (BBC editorial guidelines에서 발췌) 313
[부록 4] BBC 고용계약서 316
[부록 5] BBC 노사협의 절차확인서(BBC Prologue to procedure agreement) 321
[부록 6] BBC Television Compliance Form (BBC 편성준칙 준수확인표) 323
[부록 7] Prologue to Procedure Agreement between BBC and BECTU, NUJ, AEEU 327
[부록 8] 2016.9.23기본단체협약체결을 위한 DJV(Deutscher Journalisten-Verband) 교섭사항 337
[부록 9] SWR의 편성규약(Redaktionsstatut des SWR) 338
[부록 10] ZDF의 기본규정(Leitordnung) 345
[부록 11] ORF-Gesetz 제32조, 제33조, 제34조 353
[부록 12] ORF Redakeursstatut 357
[부록 13] ORF Act (Federal Act on the Austrian Broadcasting Corporation) 363
판권기 438
〈표 1-1〉 노조 출신 주요 고위공직자들 41
〈표 1-2〉 1988년 이후 MBC 노조파업 실상 43
〈표 2-1〉 영국 방송 관련 주요 법제 53
〈표 2-2〉 영국 방송 정책 및 규제 기구의 역할과 기능 56
〈표 2-3〉 면허 형태에 따른 주요 방송 사업자 구도 58
〈표 2-4〉 BBC 국내 공공서비스 64
〈표 2-5〉 BBC 예산 집행 상황 : 2015/16년 회계연도 기준 69
〈표 2-6〉 2016년 칙허장 전후의 주요 변화 내용 76
〈표 2-7〉 BBC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된 규정의 층위 78
〈표 2-8〉 BBC 뉴스그룹의 부서 및 업무 내용 81
〈표 2-9〉 BBC News 직원들의 직함 및 소유자 수 83
〈표 2-10〉 BBC 직원의 직급별 봉급 수준 (2014) 84
〈표 2-11〉 BBC News 정규직의 직급별 인원수 및 평균 임금 85
〈표 2-12〉 BBC 뉴스그룹 및 편성정책국(Editorial Policy) 상위 직급자의 분포 및 임금 86
〈표 2-13〉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관련 규정과 조직 102
〈표 2-14〉 공정성 확보에 연관된 현행 법적 규정 103
〈표 2-15〉 BBC 편성준칙의 주요 구성 108
〈표 2-16〉 트러스트 편성기준위원회의 책임과 기능 109
〈표 2-17〉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관련 불만처리 형식 112
〈표 2-18〉 디지털 시대의 불편부당성에 관한 6대 착오에 대한 반론 134
〈표 2-19〉 집행이사회가 트러스트에 보고해야 하는 편성준칙 관련 사항 139
〈표 3-1〉 독일의 방송채널현황 148
〈표 3-2〉 독일의 방송 수신 유형별 점유율(2016년 기준)(출처 : die medienanstalten(2016). Digitalisierungsbericht 2016. Berlin: Vistas, p.42.) 150
〈표 3-3〉 독일 주요 방송채널의 시청자점유율 현황 151
〈표 3-4〉 독일 공영방송의 방송평의원 158
〈표 3-5〉 ZDF사장과 보도본부장의 정치적 성향 162
〈표 4-1〉 오스트리아의 시청점유율 174
〈표 4-2〉 각 주별 시청료 및 배분내역(2015년 기준) 177
〈표 6-1〉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 주요 대립 내용 229
〈표 6-2〉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3.11.) 주요발언 요약 230
〈그림 1-1〉 MBC 거버넌스 구성과 상호역학관계(출처 : 김광동, 2015) 38
〈그림 2-1〉 영국 방송 미디어의 수평적 구조 51
〈그림 2-2〉 BBC와 공공서비스 방송 부문의 구성 59
〈그림 2-3〉 유료방송 부문의 구성 61
〈그림 2-4〉 BBC의 사업구조 63
〈그림 2-5〉 BBC 글로벌 상업서비스 현황(출처 : DCMS (2015) BBC Charter Review : public consultation. p.33) 67
〈그림 2-6〉 BBC의 경영구조(출처 : BBC 홈페이지에서 정보 취합 후 재구성) 68
〈그림 2-7〉 현행 체제와 신규 체제의 거버넌스 및 규제 구조 차이 비교(출처 : BBC (2016) 백서, p.53의 그림 수정) 71
〈그림 2-8〉 BBC 뉴스그룹의 조직도 80
〈그림 2-9〉 현행 BBC 거버넌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관리 기구(출처 : House of Lords (2011)) 111
〈그림 3-1〉 독일의 공영방송 149
〈그림 3-2〉 독일의 이원적 방송규제 156
〈그림 3-3〉 독일공영방송의 감독기구 157
〈그림 4-1〉 ORF의 제작자대표 선출방식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