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5
국세기본법 8
1. 기한연장 사유 보완 및 납세담보 면제사유 확대 8
2.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9
3. 일반 경정청구시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10
4. 교육세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조정 11
5.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중단 효력 명확화 12
6.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13
7. 조세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 14
8.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15
9.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대상 확대 16
10. 과세예고 통지 대상 조정 17
11.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과세전적부심 대상 제외 18
12. 재조사 결정시 후속 통지절차 명확화 19
13. 조세심판 절차상 처분청 의견진술 확대 20
14.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 확대 등 21
15.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22
16.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23
17.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확대 24
국세징수법 25
1.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25
2.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26
소득세법 27
총괄ㆍ사업소득 분야 27
1.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30
2.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31
3.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32
4.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33
5.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34
6.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35
7. 가산세 부담 완화 36
8. 사업용 계좌 제도 보완 37
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38
10.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 39
금융ㆍ근로ㆍ연금ㆍ퇴직소득 분야 40
1.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43
2. 신종금융상품 이자ㆍ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 44
3. 기부금 세액공제ㆍ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46
4.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7
5.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48
6.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 49
7.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50
8.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51
9.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52
양도소득세 분야 53
1. 일시적 2주택 적용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56
2.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공동상속주택 명확화 57
3.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58
4.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59
5.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전환 60
6.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61
7.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62
8.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63
9.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 64
10. 일괄 양도되는 토지와 건물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명확화 65
11.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66
법인세법 68
법인세 분야 68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 71
2. 분할합병ㆍ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72
3.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 73
4.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74
5.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 76
6.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 77
7.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78
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 80
9. 복리후생비 손금항목 중 직장연예비 명칭 명확화 82
10.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83
11.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정 84
12. 대손충당금 금융회사 특례에 수협은행 추가 85
1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법인 추가 86
14.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87
15.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88
16.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 89
17.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90
18.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91
19.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92
20.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93
21.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94
22.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95
국제조세 분야 96
1.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98
2.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99
3.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100
4.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1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02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이자율 도입 105
2.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106
3.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108
4.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109
5. 특정외국법인(CFC) 범위 조정 110
6.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제도 적용요건 개선 111
7.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 방법 변경 112
8. 상호합의 관련 제도 개선 113
9.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 114
10.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조정 115
11. 과태료 면제대상 자료의 확대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7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방법 변경 120
2.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121
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범위 합리화 127
4.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 128
5.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개선 129
6.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 130
7. 상속세 인적공제의 연수계산 명확화 131
8. 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방법 및 동거주택 판정방법 132
9.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 134
10. 종류주식 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 135
11.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 제외 136
12.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 137
13.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 138
14.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139
15. 매매거래 정지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개선 140
16.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141
17. 장애인신탁 세제지원 확대 144
18.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정상거래비율 하향 조정 145
19.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146
20. 합병시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147
부가가치세법 148
1.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151
2.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 152
3.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범위 축소 153
4. 과학ㆍ교육ㆍ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 조정 154
5.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 155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등 156
7.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157
8.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 158
9.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159
10.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160
11.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 161
12.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 적용대상 확대 162
1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163
1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164
15. 전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 165
16. 상속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 166
조세특례제한법 167
종합소득세 분야 167
1. 창업ㆍ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170
2.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171
3.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 172
4.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 173
5.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174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175
7.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176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177
9.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 178
10.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179
11. 해외자원개발 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180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 181
13. 월세 세액공제 확대 182
1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183
15.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184
1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185
17.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86
양도소득세 분야 187
1.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190
2. 과세이연 후 상속ㆍ증여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신설 등 191
3.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193
4.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 194
5.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보완 195
6.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소득금액 요건 보완 196
7.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의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명확화 197
8.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신설 198
9.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199
법인세 분야 200
1. 고용ㆍ투자ㆍ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204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명확화 205
3.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06
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 보완 207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 209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210
7.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211
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12
9.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등 214
10.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215
11. R&D 세액공제시 위탁ㆍ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216
12. 신약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217
1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 218
14.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 219
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ㆍ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221
16.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신설 222
17.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223
18.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224
19.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26
2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27
2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228
2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9
2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31
24.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233
25.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235
26.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236
27.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237
28.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238
29.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39
30.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세제지원 신설 240
3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241
32.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 완화 243
33.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확대 244
3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 인정 특례 신설 245
35.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246
36.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과세특례 계산 합리화 247
37.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 249
38.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추가 251
3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252
40.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253
41.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254
42.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55
4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56
44.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적용 257
45.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58
46.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259
47.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261
48.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262
4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감면요건 완화 대한 감면요건 완화 263
5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264
51.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265
5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266
53.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267
국제조세 분야 268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270
2.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법인세 면제 대상 추가 271
3.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 272
부가가치세 분야 273
1.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76
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 277
3. 어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278
4.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279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 확대 280
6.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 281
7.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 282
8.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 신설 283
9.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284
10.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85
11.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86
12. 매입자 납부특례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87
1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 추가 288
1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확대 289
1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확대 290
16.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291
17.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292
18.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신고 방식 개선 293
19. 시간계측기 부착 농기계의 범위 조정 294
20.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295
근로장려세제 분야 296
1.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298
2.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299
3. 근로ㆍ자녀장려금 최저금액 조정 301
4.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302
5. 근로ㆍ자녀장려금 가산세 완화 303
증권거래세 분야 304
1.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306
2. 창업ㆍ벤처전문 PEF의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307
3.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308
4.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09
기타세법 310
주세법 313
1.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기재사항 정비 313
2.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명확화 314
3. 과실주에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 315
4. 주정 제조 및 판매면허 시설기준 완화 316
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발급 절차 개선 317
개별소비세법 318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318
2.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319
3. 담배 개별소비세 면제 및 공제ㆍ환급 사유 명확화 320
4. 석탄가스화 발전사업용 유연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21
5.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322
6.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23
7. 경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324
인지세법 325
1. 수협은행을 「인지세법」상 금융ㆍ보험기관 추가 325
교육세법 326
1.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 중간예납에 대한 징수규정 신설 326
2.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 납세의무자에 대부(중개)업자 추가 327
종합부동산세법 328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 완화 328
2.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방법 명확화 329
증권거래세 330
1.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 330
조세범 처벌절차법 331
1. 조사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331
판권기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