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개요
일러두기
목차
I. 주요업무별 통계 8
1. 검찰업무 9
1-1. 범죄자 발생 현황 (2010~2015) 11
1-2. 성별 범죄자 현황 (2015) 12
1-3. 여성 범죄자 분포 비율 (2010~2015) 14
1-4. 여성 범죄자 연도별 검찰처리 현황 (2010~2015) 15
1-5. 성별 범죄자 혼인관계 (2015) 17
1-6. 성별 미혼 범죄자 부모관계 (2015) 18
1-7. 성별 범죄자 연령별 현황 (2015) 19
1-8. 여성 범죄자 교육정도별 현황 (2010~2015) 21
1-9. 성별 범죄자 생활정도 (2015) 22
1-10. 성별 범죄자 직업별 현황 (2015) 24
1-11. 성별 범죄자 전과 현황 (2015) 26
1-12. 성별 범죄자 전회처분 현황 (2015) 28
1-13. 성별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2015) 30
1-14. 성별 범죄자 공범관계 (2015) 34
1-15. 성별 범죄자 범행동기 (2015) 36
1-16. 성별 범죄자 처분현황 (2015) 38
■ 성폭력·가정폭력 40
1. 성폭력사범 처분 현황 (2010~2015) 40
2. 성폭력 범죄분석 (2015) 41
3. 아동성폭력사범 접수 및 현황 (2010~2015) 43
4. 성매매사범 접수 및 처분현황 (2010~2015) 44
5. 존스쿨 교육인원 및 이수율 (2010~2015) 45
6. 가정폭력 처분현황 (2015) 46
7.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 (2015) 47
2. 범죄예방 업무 48
2-1. 성별 보호관찰 접수 현황 (2010~2015) 50
2-2. 보호관찰 대상자 성별/ 죄명별 현황 (2013~2015) 51
2-3. 성별 보호관찰 실시 현황 (2015) 53
2-4. 보호소년의 성별 1일 평균 수용인원 (2010~2015) 54
2-5. 보호소년 성별 신수용 인원 현황 (2010~2015) 55
2-6. 보호소년의 성별/ 연령층별 비행유형 (2015) 57
2-7. 보호소년 성별 검정고시 합격 현황 (2010~2015) 58
2-8. 보호소년 성별 교과교육 수료현황 (2010~2015) 59
2-9. 보호소년 퇴원 후 성별 사회복귀 현황 (2010~2015) 60
2-10. 보호소년 성별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현황 (2010~2015) 61
2-11. 위탁소년 성별/ 비행별/ 연령층별 인원 (2015) 62
2-12. 위탁소년 성별 1일 평균 수용인원 현황 (2010~2015) 63
2-13. 위탁소년 성별 신수용 인원 현황 (2010~2015) 64
2-14. 위탁소년 성별/ 연령별 현황 (2015) 65
2-15. 위탁소년 성별 비행유형 (2015) 66
2-16. 위탁소년 성별 비행동기 (2015) 67
2-17. 위탁소년 성별 비행장소 (2015) 68
2-18. 위탁소년 성별 약물경험 (2015) 69
2-19. 치료감호소 성별 입·출소 현황 (2015) 70
■ 성폭력·가정폭력 71
1. 성별/ 직업별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보호관찰 접수 현황 (2015) 71
2.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별 처분 현황 (2013~2015) 72
3. 가정폭력 보호처분 변경·보호처분 취소 현황 (2011~2015) 74
4. 가정폭력사범 보호처분 유형별 현황 (2010~2015) 75
5. 성별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 접수 현황 (2010~2015) 77
6.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현황 (2011~2015) 78
7. 성충동 약물치료자 접수 현황 (2011~2015) 79
3. 교정 업무 80
3-1. 수용자 성별 인원 (2010~2015) 81
3-2. 수형자 연령별 현황 (2010~2015) 82
3-3. 여성수형자 연령별 현황 (2010~2015) 83
3-4. 수형자 성별/ 형명/ 형기별 인원 현황 (2010~2015) 84
3-5. 수형자 성별/ 죄명별 현황 (2010~2015) 85
3-6. 여성수형자 죄명별 현황 (2010~2015) 86
3-7. 여성수형자 형기별 인원 (2010~2015) 87
3-8. 여성수형자 범수별 인원 (2010~2015) 88
3-9. 수형자 성별 직업훈련 처우인원 (2015) 89
3-10. 수형자 성별 기술자격 취득인원 (2010~2015) 90
3-11. 수형자 성별 검정고시 합격인원 (2010~2015) 91
3-12. 수형자 성별 귀휴, 사회견학, 합동접견, 가석방 처우인원 (2010~2015) 92
3-13. 여성수형자 검정고시 합격인원 (2010~2015) 94
3-14. 여성수형자 임신 및 양육 현황 (2011~2015) 95
3-15. 여성수형자 의료처우 현황 (2010~2015) 96
3-16. 여성수형자 중 특이환자 및 장애인 현황 (2015) 97
3-17. 교정직 공무원 1인당 남녀 수용자 수 (2010~2015) 98
3-18. 수형자 석방사유 현황 (2010~2015) 99
3-19. 여성수형자 석방사유 현황 (2010~2015) 100
3-20. 외국인 수용자 성별/ 국적별 인원 (2010~2015) 101
4. 출입국 업무 102
4-1. 성별 출입국 인원 (2010~2015) 104
4-2. 주요 국적 체류외국인 성별 현황 (2013~2015) 105
4-3. 외국 여성 불법체류자 증감추이 (2010~2015) 106
4-4. 외국 여성 호텔, 유흥업소 분야 취업현황(E-6-2) (2010~2015) 107
4-5. 성별/ 유형별 국적 취득 현황 (2010~2015) 108
4-6. 외국인 민원처리 현황 (2010~2015) 109
■ 결혼이민자 110
1. 결혼이민자 성별/ 지역별/ 국적별 현황 (2010~2015) 110
2. 결혼이민자 성별 국적 현황 (2015) 111
3. 결혼이민자성별/ 시·도별 현황 (2015) 112
4. 결혼이민자 불법체류자 현황 (2010~2015) 113
5.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 (2010~2015) 114
II. 여성법조인 및 법무부 여성공무원·여성위원 통계 115
1. 여성법조인 119
1-1. 여성법조인 현황 119
1-2. 사법시험 합격자 성별/ 연도별 현황 (2010~2015) 120
1-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성별 현황 (2010~2015) 121
2. 법무부 여성공무원 122
2-1. 기관별 정·현원/ 여성공무원 현황 (2015) 122
2-2. 기관별 여성공무원 현황 (2015) 124
2-3. 직렬별 여성공무원 현황 (2015) 126
2-4. 법무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이용현황 (2015) 127
2-5. 법무부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 (2015) 128
3. 법무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130
3-1. 법무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2013~2015) 130
3-2. 법무부 정부위원회별 여성 참여율(2015) 131
III.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 통계 133
1. 범죄피해자 135
1-1. 성별 전체범죄 피해자 현황 (2010~2015) 135
1-2. 성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현황 (2010~2015) 136
1-3. 성별 강력범죄(폭력) 피해자 현황 (2010~2015) 137
1-4. 성별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 현황 (2010~2015) 138
1-5. 성별 성매매법 피해자 현황 (2010~2015) 139
2.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140
2-1. 피해자 국선변호사 인원 및 지원 현황 (2013~2015) 142
2-2. 진술조력인 양성·배치 및 지원 현황 (2013~2015) 143
2-3. 스마일센터 지원 현황 (2010~2015) 144
2-4. 형사조정 현황 (2010~2015) 145
2-5. 범죄피해자구조금 주요 항목별 지급 현황 (2010~2015) 146
2-6.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2015) 147
2-7.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실적 (2010~2015) 148
판권기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