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9
제1장 서론 21
1. 연구 필요성 21
2. 연구 목적 23
3. 선행연구 검토 23
3.1. 선행연구 23
3.2. 이 연구의 차별성 26
4. 연구 범위와 내용 27
4.1. 연구 범위 27
4.2. 연구 내용 27
5. 연구 방법과 추진 체계 28
제2장 청탁금지법 시행의 농축산물 거래 및 수급에 대한 영향 31
1. 거시경제지표 동향 31
2. 명절 선물용 농축산물 거래액 변화 35
3. 품목별 수급 및 가격에 미친 영향 39
3.1. 한우 39
3.2. 과일 43
3.3. 화훼 44
3.4. 인삼 46
3.5. 소결 47
제3장 청탁금지법 시행의 외식업에 대한 영향 49
1. 외식업 생산 및 고용 지표 동향 49
2. 외식업 업종별 영향 51
2.1. 외식업 매출액 변화 51
2.2. 한식업 업종별 영향 53
2.3. 일식업, 중식업 등 타 업종에 대한 영향 55
2.4. 소결 57
제4장 농식품 선물ㆍ접대에 대한 인식 및 행태와 여론 분석 58
1. 직장인 및 소비자가구의 인식 및 행태 58
1.1. 조사 개요 58
1.2. 청탁금지법 시행 결과에 대한 인식과 평가 60
1.3. 청탁금지법 시행의 부정적 측면과 개선 의견 62
1.4. 농식품 선물ㆍ접대에 대한 인식과 소비행태 변화 65
1.5. 소결 73
2. 소셜미디어 빅데이터에 의한 여론 분석 74
2.1. 조사 개요 74
2.2. 관심도와 긍ㆍ부정 정서 변화 76
2.3. 주제별 연관어 분석 78
2.4. 법 시행에 대한 긍ㆍ부정 요인 분석 84
2.5. 소결 87
제5장 농식품 분야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89
1. 농식품 분야 정책 방향 89
1.1. 농식품 소비트렌드 89
1.2. 농식품 분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90
1.3. 법 시행 영향과 대응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93
2. 품목 및 분야별 정책과제 98
2.1. 한우 부문 98
2.2. 과일 부문 103
2.3. 화훼 부문 106
2.4. 인삼 부문 109
2.5. 외식업 부문 111
[부록 1]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114
[부록 2] 소비자가구 설문조사 결과 134
참고문헌 151
판권기 2
〈표 2-1〉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매판매액 전년 대비 증가율 34
〈표 2-2〉 연간 식품 매출액 대비 명절 식품 매출액 비중 35
〈표 2-3〉 국내산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 37
〈표 2-4〉 품목별ㆍ가격대별 설 선물세트 비중 변화 37
〈표 2-5〉 청탁금지법 전후 쇠고기 수급 및 가격 동항 39
〈표 2-6〉 청탁금지법 전후 실질 GNI 증가율 추이 39
〈표 2-7〉 한우 가격 변동 요인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40
〈표 2-8〉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우 등급별 도축과 도매가격 42
〈표 2-9〉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과일류 도매거래 동항 43
〈표 2-10〉 과일 가격 변동 요인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44
〈표 2-1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류 도매시장 거래 동항 45
〈표 2-12〉 화원 매출액 변화(법인카드 결제액 기준) 46
〈표 2-13〉 전국 인삼농협 판매실적 47
〈표 4-1〉 조사 대상 직장인 응답자 특성 59
〈표 4-2〉 조사 대상 소비자가구 응답자 특성 59
〈표 4-3〉 온라인 문서 수집 채널별 비중 75
〈표 4-4〉 청탁금지법 긍ㆍ부정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85
〈표 4-5〉 부정적 언급 횟수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7
〈표 5-1〉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농식품 소비트렌드 비교 90
〈표 5-2〉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항과 대응 방향 91
〈표 5-3〉 조사 대상 전문가 품목 및 분야별 인원수 93
〈표 5-4〉 전략과제 유형별 중요도 98
〈표 5-5〉 한우 부문 기존 정책과 추가 대책 99
〈표 5-6〉 한우 부문 대응과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100
〈표 5-7〉 한우 부문 대응과제의 시급성과 달성가능성 102
〈표 5-8〉 과일 부문 대응과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103
〈표 5-9〉 과일 부문 대응과제의 시급성과 달성가능성 105
〈표 5-10〉 화훼 부문 대응과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107
〈표 5-11〉 화훼 부문 대응과제의 시급성과 달성가능성 108
〈표 5-12〉 인삼 부문 대응과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109
〈표 5-13〉 인삼 부문 대응과제의 시급성과 달성가능성 110
〈표 5-14〉 외식업 대응과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112
〈표 5-15〉 외식업 대응과제의 시급성과 달성가능성 113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30
〈그림 2-1〉 분기별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32
〈그림 2-2〉 농림어업 GDP 추이 32
〈그림 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DP 추이 32
〈그림 2-4〉 소비성향 추이 33
〈그림 2-5〉 소매판매액 추이 33
〈그림 2-6〉 가처분소득 추이 34
〈그림 2-7〉 외식비 추이 34
〈그림 2-8〉 국내산 설 농축산별 선물세트 판매액 36
〈그림 2-9〉 도매시장 한우 등급별 경락가격 추이 42
〈그림 3-1〉 일반음식점업 생산지수 추이 50
〈그림 3-2〉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 51
〈그림 3-3〉 외식업 전체 법인카드 승인금액 추이 52
〈그림 3-4〉 한식업 업종별 법인카드 승인금액 54
〈그림 3-5〉 일식업, 중식업 법인카드 승인금액 추이 56
〈그림 4-1〉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개인적 소감과 태도 변화 60
〈그림 4-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 61
〈그림 4-3〉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에 대한 평가 61
〈그림 4-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 내용과 피해 업종 62
〈그림 4-5〉 청탁금지법 내용 중 불편한 사항(중복응답) 63
〈그림 4-6〉 청탁금지법 규정 완화의 필요성과 개정 이유 64
〈그림 4-7〉 청탁금지법 규정의 완화 방안 64
〈그림 4-8〉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이후 선물수수 경험 65
〈그림 4-9〉 청탁금지법 이후 선물가액 감소 정도와 선물하는 이유 66
〈그림 4-10〉 주요 선물수수 품목(중복응답) 66
〈그림 4-11〉 법 시행 후 직업군별 1회당 선물가액 67
〈그림 4-12〉 우리 사회에서 선물의 의미에 대한 인식 68
〈그림 4-13〉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식사접대 횟수 69
〈그림 4-14〉 식사접대 시 1인 1회당 평균가액 변화 여부 69
〈그림 4-15〉 식사접대를 히는 이유 70
〈그림 4-16〉 우리 사회에서 식사접대의 의미 71
〈그림 4-17〉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구 식사 행태 변화 72
〈그림 4-1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정 내 지출 증가 식품 72
〈그림 4-19〉 청탁금지법 관련 채널별 버즈량 점유율 75
〈그림 4-20〉 청탁금지법 관련 언급 횟수 변화 추이 76
〈그림 4-21〉 청탁금지법 관련 긍ㆍ부정 경향 키워드수 추이 77
〈그림 4-22〉 청탁금지법 관련 긍정 키워드 발현 추이 77
〈그림 4-23〉 청탁금지법 관련 부정 키워드 발현 추이 78
〈그림 4-24〉 농수산업 관련 키워드 발현 추이 79
〈그림 4-25〉 한우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79
〈그림 4-26〉 외식업 관련 키워드 발현 추이 80
〈그림 4-27〉 외식업의 식사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80
〈그림 4-28〉 결제방법 관련 키워드 발현 빈도 추이 81
〈그림 4-29〉 대상 관련 키워드 발현 빈도 추이 82
〈그림 4-30〉 상황 관련 키워드 발현 빈도 추이 82
〈그림 4-31〉 정책 관련 키워드 발현 빈도 추이 83
〈그림 4-32〉 정책 부문 영향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83
〈그림 4-33〉 청탁금지법 관련 긍ㆍ부정 요인 관련 키워드 발현 빈도 추이 84
〈그림 5-1〉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내산 농축산물과 외식 수요에 미치는 영향 94
〈그림 5-2〉 청탁금지법 대응 방향 95
〈그림 5-3〉 청탁금지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사항(1+2순위) 96
〈그림 5-4〉 청탁금지법 개정 등이 필요한 노력 분야 97
〈부표 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 시행 이후 마음이 편하다 114
〈부표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 시행 이후 조심하게 되었다 114
〈부표 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 시행 이후 사회적 대인관계나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해졌다 115
〈부표 4〉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 공정한 사회로 변화하는 데 기여한다 115
〈부표 5〉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 일부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116
〈부표 6〉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 116
〈부표 7〉 청탁금지법 시행의 효과 117
〈부표 8〉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 117
〈부표 9〉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 서민 업종(1순위) 118
〈부표 10〉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 서민 업종(1+2순위) 118
〈부표 11〉 청탁금지법 내용 중 불편ㆍ불만 사항(1순위) 119
〈부표 12〉 청탁금지법 내용 중 불편ㆍ불만 사항(1+2순위) 119
〈부표 13〉 현행 청탁금지법 규정완화의 필요성 120
〈부표 14〉 현행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 이유 120
〈부표 15〉 현행 청탁금지법 규정 완화 방안 121
〈부표 16〉 청탁금지법으로 피해 입은 서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121
〈부표 17〉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업무관련자와 선물수수 경험 정도 122
〈부표 1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 빈도가 줄었다 122
〈부표 19〉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 단가(가액)가 낮아졌다 123
〈부표 20〉 선물을 하는 이유 123
〈부표 21〉 주요 선물수수 품목(1순위) 124
〈부표 22〉 주요 선물수수 품목(1+2순위) 124
〈부표 23〉 1회당 선물 가액대 125
〈부표 24〉 선물의 의미: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다 125
〈부표 25〉 선물의 의미: 업무상 댓가를 기대한다 126
〈부표 26〉 선물의 의미: 상대의 호감을 얻는 수단이다 126
〈부표 27〉 선물의 의미: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다 127
〈부표 28〉 선물의 의미: 마음을 나누는 관습(미풍양속)이다 127
〈부표 29〉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업무관련자와 식사접대 월평균 횟수 128
〈부표 3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사접대 빈도 감소 정도 128
〈부표 31〉 식사접대 시 1인 1회당 평균 금액(시행 이전) 129
〈부표 32〉 식사접대 시 1인 1회당 평균 금액(시행 이후) 129
〈부표 33〉 식사접대를 하는 이유 130
〈부표 34〉 식사접대의 의미: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다 130
〈부표 35〉 식사접대의 의미: 업무상 대가를 기대한다 131
〈부표 36〉 식사접대의 의미: 상대의 호감을 얻는 수단이다 131
〈부표 37〉 식사접대의 의미: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다 132
〈부표 38〉 식사접대의 의미: 마음을 나누는 관습(미풍양속)이다 132
〈부표 39〉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늘어난 소비 유형 133
〈부표 4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출이 증가한 식품 종류 133
〈부표 41〉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업무관련자와 선물수수 경험 정도 134
〈부표 4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 빈도가 줄었다 134
〈부표 4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 단가(가액)가 낮아졌다 135
〈부표 44〉 선물을 하는 이유 135
〈부표 45〉 주요 선물수수 품목(1순위) 136
〈부표 46〉 주요 선물수수 품목(1+2순위) 136
〈부표 47〉 1회당 선물 가액대 137
〈부표 48〉 선물의 의미: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다 137
〈부표 49〉 선물의 의미: 업무상 댓가를 기대한다 138
〈부표 50〉 선물의 의미: 상대의 호감을 얻는 수단이다 138
〈부표 51〉 선물의 의미: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다 139
〈부표 52〉 선물의 의미: 마음을 나누는 관습(미풍양속)이다 139
〈부표 5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 시행 이후 마음이 펀하다 140
〈부표 5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 시행 이후 조심하게 되었다 140
〈부표 55〉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 사회적 대인관계나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해졌다 141
〈부표 56〉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141
〈부표 57〉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 142
〈부표 58〉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 서민 업종(1순위) 142
〈부표 59〉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 서민 업종(1+2순위) 143
〈부표 60〉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 공정한 사회로 변화하는 데 기여한다 143
〈부표 61〉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 부조리 관행 개선에 기여한다 144
〈부표 62〉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 일부 서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144
〈부표 63〉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 145
〈부표 64〉 청탁금지법 내용 중 불편ㆍ불만 사항(1순위) 145
〈부표 65〉 청탁금지법 내용 중 불편ㆍ불만 사항(1+2순위) 146
〈부표 66〉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부나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147
〈부표 67〉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부나 가족이 함께 외식하는 기회가 늘었다 147
〈부표 6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리 가구의 외식지출이 늘었다 148
〈부표 69〉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출이 증가한 식품 종류 148
〈부표 70〉 현행 청탁금지법 규정 완화의 필요성 149
〈부표 71〉 현행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 이유 149
〈부표 72〉 현행 청탁금지법 규정 완화 방안 150
〈부표 73〉 청탁금지법으로 피해 입은 서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