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1. 미국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4
1. 미국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현황 5
2.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범위 및 재해 인정범위 7
3. 재해보상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10
4. 최저 보상제도 도입 여부 11
5. 유족 급여 12
6. 일반 사회보장제도와의 비교 13
7. 기타 특이사항 15
8. 한국과의 비교 17
9. 미국 제도 현황 19
1-2. 한국과 미국의 지방재정 제도 비교 25
Ⅰ. 서론 26
1.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26
2. 미국 재정연방제와 재정분권의 개요 28
Ⅱ. 본론 29
1. 미국의 지방재정 제도 29
2. 한국의 지방재정 제도 39
Ⅲ. 결론 47
1. 한국 지방세제 개편 방향 47
2-1. OECD 국가의 위험 소통 정책 동향 및 시사점 51
요약 52
Ⅰ. 연구배경 54
Ⅱ. 위험 소통,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정의 55
Ⅲ. OECD 국가의 위험 소통 정책 및 실행사례 분석 결과 57
1. 위험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책임성 57
2. 위험 소통에 대한 국가별 접근법 59
3. 위험 소통의 목적 60
4. 위험 예방에 관한 소통 61
5. 포용적 위험 소통 62
6. 위험 소통 경로 및 방식 63
7. 양방향 소통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역할 64
8. 위험 소통의 품질 및 정확성 확보 65
9. 위험 소통 업무담당자 훈련 및 교육 66
10. 위험 소통에 있어서의 도전과제 67
Ⅳ. 주요 정책 권고 사항 68
Ⅴ/Ⅳ. 정책적 시사점 69
2-2. 열린 정부 전략 실행 동향 및 미래과제 70
요약 71
Ⅰ. 발간 배경 74
Ⅱ. 보고서 주요 내용 74
1. 단일하고 포괄적인 열린 정부 전략 개발 74
2. 열린 정부 전략 활성화 환경 구축 80
3. 열린 정부 정책 및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86
4. 열린 정부 개혁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 및 혁신적인 참여 접근법 89
5. 열린 정부 : 미래 과제 92
Ⅲ. 정책적 시사점 95
3-1. 국제연합유럽본부 및 국제기구의 청사관리 현황과 시사점 96
1. 검토배경 97
2. 국제연합유럽본부(UNOG)의 개관 97
3. UNOG 관리조직 102
4. UNOG의 청사관리 시스템 103
5. 정책적 시사점 109
3-2.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 회의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지수(UNCTAD B2C E-COMMERCE INDEX 2016) 소개 및 정책적 시사점 114
1. 검토 배경 115
2. 사용된 지표들(indicators)들 116
1) 인터넷 사용자들(Internet users) 117
2) 보안 서버들(Secure servers) 117
3) 신용카드 보급률 118
4) 우편 신뢰성 점수(Postal reliability score) 119
3/2. 전자상거래 물품배달의 측정 재검토 119
4. 지수 도출의 결과물 124
5. 지수 활용에 대한 결론 129
6. 정책적 시사점 130
1) 지수 산정에 대한 공감대 130
2) 정책적 시사점 131
4-1. 중국 공휴일제도 및 운용현황 138
요약 139
1. 공휴일제도의 의의 140
2. 중국 공휴일 현황 141
3. 중국 공휴일제도 연혁 141
4. 중국 공휴일 종류 142
5. 중국 공휴일 운영 143
6. 우리나라와 중국 공휴일제도의 비교 144
7. 시사점 146
【붙임 ①】 중국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무방법』 中韓문 대조표 147
【붙임 ②】 2017년 휴무 방법 (국무원판공청 2017년 부분 연휴 일정 관련 통지) 149
【붙임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50
4-2. 중국 지방정부 부채현황과 대책 151
요약 152
1. 중국 지방재정 개요 153
2. 중국 지방정부 채무현황 155
3.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문제점 156
4. 중국 지방정부 부채 증가의 원인 157
5. 중국 지방정부 부채 대책 158
6. 시사점 160
【붙임 : 참고자료】 '지방정부부채리스크긴급대응방안' 韓中문 대조표 161
5-1. 일본의『과소지역(過疎地域) 대책』현황 177
Ⅰ. 과소지역(過疎地域)의 현황 178
Ⅱ. 과소지역(過疎地域)의 세부적인 실태 180
1. 인구동향 180
2. 재정 상황 182
3. 산업ㆍ고용 183
4. 교통ㆍ통신 184
5. 생활환경 185
6. 고령화ㆍ복지ㆍ의료 186
7. 교육ㆍ문화 진흥 187
Ⅲ. 과소지역(過疎地域) 대책 내용 188
[참고 1] 과소지역(過疎地域)의 기준 196
[참고 2] 광역자치단체별 재정력지수 199
5-2. 『2016년 한ㆍ일 자치단체간 교류실태』 분석 200
Ⅰ. 한ㆍ일간 교류현황 총괄 201
Ⅱ. 2016년 교류실태 분석 203
Ⅲ. 한일 자치단체간 교류추진상 문제점 205
Ⅳ. 2017년 한ㆍ일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 방안 206
[참고 1] 한ㆍ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추진 현황 209
[참고 2]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추진절차 220
6-1. 우즈베키스탄 상훈 제도 현황 223
1. 개요 224
2. 주요내용 224
【붙임 1】 우즈베키스탄 국가 포상에 관한 법 226
【붙임 2】 우즈베키스탄 훈장 종류 230
【참고 1】 제25주년 우즈베키스탄 독립 기념 훈장 수여 대상자 발표 234
【참고 2】 훈장 수여식 개최(영문자료) 235
6-2. ICT를 활용한 우즈베키스탄 정부혁신 추진 현황 242
1. 개요 243
2. 주요 내용 243
3. 향후 계획 250
7-1. 인도네시아 정부조직 법령체계 및 정부조직 현황 253
요약 254
Ⅰ. 정부조직 법령체계 255
Ⅱ. 정부조직 일반사항 (정부조직법(법률 2008년-39호)) 256
Ⅲ. 現 정부조직 (정부조직설치령(대통령령 2015년-7호)) 257
Ⅳ. 비부처(non-ministerial) 정부기관 (LPNK)6) 269
7-2.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제도 발전과 전자주민증(e-KTP) 도입 현황 272
요약 273
Ⅰ. 연혁 및 추진경과 274
Ⅱ.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제도 개요 275
Ⅲ. 주민등록번호(NIK, Normor Induk Kependudukan) 279
Ⅳ. 주민등록행정시스템(SIAK) 281
Ⅴ. 국가주민증(KTP nasional)과 전자주민증(e-KTP) 282
Ⅵ. 평가 287
8-1. 중남미 국가별 열린정부 파트너십 추진 현황 292
Ⅰ. 열린정부의 개념과 열린정부 파트너십 293
Ⅱ. 각국 액션플랜 개요 295
Ⅲ. 액션플랜의 작성과 집행 298
Ⅳ. 독립평가 보고서 해석 302
Ⅴ. 열린정부의 발전 방향 304
8-2. 브라질 공공 의료서비스 재원 배분과 시민참여 306
요약 307
서론 308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의 환경과 문제점 308
브라질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개요 310
국가보건총회(CNS)를 통한 시민참여와 그 한계 311
시민참여 의사결정의 긍정적 측면 313
개선과제 314
9-1.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를 향한 이니셔티브 315
Smart Nation Platform 316
스마트 도시 318
생태계 조성 319
연구와 산업간 연계 및 생활 속 적용 320
부작용에 대한 우려 321
시사점 321
9-2. 싱가포르, 국가 IT보안 강화대응 현황 323
싱가포르 정보보안 의식 324
사이버보안 추진체계 324
사이버보안 주요정책 325
시사점 329
판권기 331
1-2. 한국과 미국의 지방재정 제도 비교 27
[표 1] 연방정부의 권한 27
[표 2]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배분 28
[표 3] 미국 연방세 구성 30
[표 4] 미국 주세 구성 31
[표 5] 주별 주세와 지방세 유형의 차이 33
[표 6]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방세 구성 (2004-05 회계연도) 34
[표 7] 단체별 세목별 지방세 현황(2013년 결산) 42
[표 8] 지방사회복지비 지출 추이 43
[표 9] 사회복지 비중 자치단체별 최고 44
3-2.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의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지수(UNCTAD B2C E-COMMERCE INDEX 2016) 소개 및 정책적 시사점 117
〈표 1〉 지수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 데이터 출처 117
〈표 2〉 전자상거래 지수측정 지표의 변화 124
〈표 3〉 2016 전자상거래 지수 전체 상위 10위 국가 125
〈표 4〉 2016 전자상거래 지수 개도국 상위 10위 국가 126
〈표 5〉 2016 전자상거래 지수 7개 그룹의 지역별 평균치 127
〈표 6〉 2016 전자상거래 지수 지역별 상위 10개국 128
4-1. 중국 공휴일제도 및 운용현황 140
〈표 1〉 공휴일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법령 조문 비교 140
〈표 2〉 공공부문 토요휴무제 관련 규정 141
8-1. 중남미 국가별 열린정부 파트너십 추진 현황 295
〈표 1〉 열린정부에 대한 각국의 개념 정의 295
〈표 2〉 제1차 액션플랜 주제별 공약 분포 296
〈표 3〉 제2차 액션플랜 주제별 공약 분포 297
〈표 4〉 Strengths and Strengths 299
〈표 5〉 Opportunities and Threats 299
〈표 6〉 국가별 공약 이행 수준 302
1-2. 한국과 미국의 지방재정 제도 비교 30
[그림 1] (제목없음) 35
[그림 2] (제목없음) 36
[그림 3] 재산세의 부과 징수 및 배분 메커니즘 39
[그림 4] 우리나라 조세 체계 40
4-1. 중국 공휴일제도 및 운용현황 144
[그림 1] 2017년 중국 춘절 연휴 144
사진 1. UNOG 전경 99
사진 2. UN 출입증(UNOG, ILO, ITU) 예시 103
사진 3. 인권위 회의실 내부 106
사진 4. 총회실(왼쪽)과 챔버 회의실(오른쪽) 내부 107
사진 5. UNOG 아리아나 공원(Ariana Park)의 일부 전경 107
사진 6. 아리아나 공원에 방목되어 있는 양떼 108
3-1. 국제연합유럽본부 및 국제기구의 청사관리 현황과 시사점 102
도표 1. UNOG 조직도 102
3-2.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의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지수(UNCTAD B2C E-COMMERCE INDEX 2016) 소개 및 정책적 시사점 116
도표 1. 온라인 구매 과정 116
도표 2. (제목없음) 118
도표 3. 경제적 가치에 의한 온라인 지급 방식, 2014년과 2019년 전망 119
도표 4. 북유럽 국가와 미국의 택배 배달 방식들(2014) 120
도표 5. 온라인으로 구매되는 디지털 상품 및 디지털 음반시장의 수입 규모 122
도표 6. 인터넷 속도 지수들 123
도표 7. (제목없음) 129
5-1. 일본의『과소지역(過疎地域)대책』현황 179
〈도표 1〉 시정촌수, 인구, 면적 179
〈도표 2〉 연령 계층별 인구구성 180
〈도표 3〉 과소ㆍ비과소지역 인구 추이 180
〈도표 4〉 과소지역에서의 인구증감(사회증감과 자연증감) 추이 181
〈도표 5〉 과소지역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의 추이 181
〈도표 6〉 2014년도 시정촌 세입결산 현황 182
〈도표 7〉 재정력지수 단계별 과소지역 시정촌(市町村) 수 182
〈도표 8〉 산업별 취업인구 및 구성비율의 변동현황 183
〈도표 9〉 산업별 취업자수의 추이 183
〈도표 10〉 시정촌(市町村) 도로 정비 상황 184
〈도표 11〉 브로드밴드의 정비상황 184
〈도표 12〉 상수도 보급률 추이 185
〈도표 13〉 수세화(水洗化) 인구 현황 185
〈도표 14〉 주요 전문과별 의사 186
〈도표 15〉 무의(無医)지구 현황 186
〈도표 16〉 65세 이상 인구 1만명 당 고령자 복시시설 정비 현황 (정원) 187
〈도표 17〉 의무교육 현황 187
〈도표 18〉 고등학교 이상 진학률 188
〈도표 19〉 각 분야별 과소대책 사업의 예 189
〈도표 20〉 과소대책 관련 사업비 189
〈도표 21〉 과소대책 사업 부채 현황 190
〈도표 22〉 과소지역 자립촉진 특별사업(소프트) 내역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