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총론 13
Ⅰ. 세계 재정정책 흐름 14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14
가. 세계 경제 전망 14
나. 주요 국가별 경제 전망 18
2. 세계 재정 전망 21
가. 세계 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21
나. 주요 국가별 재정 전망 26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 30
가. 통화정책 30
나. 재정정책 31
Ⅱ.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34
1. 캐나다(FY2016-17: 2016. 4.~2017. 3.) 34
2. 일본(FY2017: 2017.4.~2018.3.) 36
3. 프랑스(FY2017: 2017. 1.~2017. 12.) 38
4. 독일(FY2017: 2017. 1.~2017. 12.) 40
5. 영국(FY2017-18: 2017. 4.~2018. 3.) 42
6. 호주(FY2016-17: 2016.7.~2017.6.) 44
제2부 각국 예산안 분석 47
Ⅰ. 캐나다 48
1. 경제 및 재정전망 51
가. 경제전망 51
나. 재정전망 52
2. 예산기조(Budget 2016) 54
3. 예산안 내용 55
가. 세입 55
나. 세출 58
4. 주요 재정정책 62
가. 중산층 성장 및 경제활성화 62
나. 재정건전화 64
다. 기타 66
Ⅱ. 일본 70
1. 경제 및 재정전망 74
가. 경제전망 74
나. 재정전망 76
2. 예산기조 77
3. 예산안 내용 79
가. 세입 79
나. 세출 81
4. 주요 재정정책 86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86
나. 재정건전화 89
Ⅲ. 프랑스 91
1. 경제 및 재정전망 94
가. 경제전망 94
나. 재정전망 95
2. 예산기조 99
3. 예산안 내용(PLF 2017) 101
가. 세입내역 101
나. 세출내역 102
4. 주요 재정정책 106
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06
나. 재정건전화 107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108
Ⅳ. 독일 110
1. 경제 및 재정전망 114
가. 경제전망 114
나. 재정전망 116
2. 예산기조 118
3. 예산안 120
가. 재정수입 120
나. 재정지출 121
4. 주요 재정정책 124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124
나. 재정건전화 125
다. 에너지 정책 127
라. 난민정책 128
Ⅴ. 영국 129
1. 경제 및 재정전망 131
가. 경제전망 131
나. 재정전망 132
2. 예산기조 136
3. 예산안 내용 137
가. 세입 137
나. 세출 141
4. 주요 재정정책 145
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45
나. 재정건전화 147
Ⅵ. 호주 150
1. 경제 및 재정전망 153
가. 경제전망 153
나. 재정전망 154
2. 예산기조 157
3. 예산안 내용 159
가. 재정수입 159
나. 재정지출 161
4. 주요 재정정책 164
가. 일자리창출 및 성장 활성화 164
나. 재정건전화 166
판권기 169
〈표 Ⅰ-1〉 세계경제 전망 14
〈표 Ⅰ-2〉 WEO 세계경제 전망(GDP 성장률) 15
〈표 Ⅰ-3〉 주요국의 경제 전망 19
〈표 Ⅰ-4〉 EU의 국가별 경제 전망 21
〈표 Ⅰ-5〉 2016년 4월과 10월 FM보고서의 국가별 재정지표 전망 23
〈표 Ⅰ-6〉 주요국의 재정전망 28
〈표 Ⅰ-7〉 EU의 국가별 재정 전망 29
〈표 Ⅱ-1〉 캐나다 경제전망(2016년 11월 기준) 34
〈표 Ⅱ-2〉 캐나다 재정전망(2016년 11월 기준) 34
〈표 Ⅱ-3〉 일본 경제전망 36
〈표 Ⅱ-4〉 일본 주요 재정지표 37
〈표 Ⅱ-5〉 프랑스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38
〈표 Ⅱ-6〉 경제전망 40
〈표 Ⅱ-7〉 FY2017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40
〈표 Ⅱ-8〉 영국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43
〈표 Ⅱ-9〉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44
〈표 Ⅱ-10〉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45
〈표 Ⅰ-1〉 캐나다 경제전망(2016년 11월 기준) 51
〈표 Ⅰ-2〉 캐나다 재정전망(2016년 11월 기준) 53
〈표 Ⅰ-3〉 2016년 예산안 재정전망치 대비 조정내역 53
〈표 Ⅰ-4〉 세입전망 57
〈표 Ⅰ-5〉 프로그램 지출 전망 60
〈표 Ⅰ-6〉 추경예산 편성 내역 61
〈표 Ⅰ-7〉 FY2016 예산조치(Budget 2016 Measures)의 경제 및 고용 효과 64
〈표 Ⅰ-8〉 FY2016-17 시장채무(Market Debt) 66
〈표 Ⅰ-9〉 장기 경제전망 67
〈표 Ⅱ-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75
〈표 Ⅱ-2〉 주요 재정지표 추이 76
〈표 Ⅱ-3〉 중장기 재정전망 77
〈표 Ⅱ-4〉 FY2017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79
〈표 Ⅱ-5〉 FY2017 조세 및 인지수입 80
〈표 Ⅱ-6〉 FY2017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81
〈표 Ⅱ-7〉 경제대책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규모 88
〈표 Ⅲ-1〉 거시경제 전망 94
〈표 Ⅲ-2〉 FY2017 예산안 95
〈표 Ⅲ-3〉 2015-2020년 재정지표 전망 96
〈표 Ⅲ-4〉 2015-2020년 재정수지 전망 96
〈표 Ⅲ-5〉 2015-2020년 채무비율 전망 97
〈표 Ⅲ-6〉 FY2017 세입전망 102
〈표 Ⅲ-7〉 2017 미션별 세출 내역 103
〈표 Ⅲ-8〉 FY2016 수정예산안 105
〈표 Ⅲ-9〉 400억유로 규모의 기업지원 정책 107
〈표 Ⅲ-10〉 5개년간 지출 절감 노력 107
〈표 Ⅲ-11〉 사회보장부문 예산 수지 전망 109
〈표 Ⅳ-1〉 경제전망 114
〈표 Ⅳ-2〉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115
〈표 Ⅳ-3〉 FY2017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116
〈표 Ⅳ-4〉 FY2016 추경예산안 117
〈표 Ⅳ-5〉 FY2016 잠정결산 119
〈표 Ⅳ-6〉 항목별 재정수입 120
〈표 Ⅳ-7〉 부문별 재정지출 122
〈표 Ⅳ-8〉 재정 전망 125
〈표 Ⅳ-9〉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127
〈표 Ⅴ-1〉 2016년 3월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131
〈표 Ⅴ-2〉 주요 경제전망 132
〈표 Ⅴ-3〉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134
〈표 Ⅴ-4〉 EU탈퇴로 인한 차입증가 효과 135
〈표 Ⅴ-5〉 2016년 가을보고서 정책효과 137
〈표 Ⅴ-6〉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138
〈표 Ⅴ-7〉 경상세입 전망 140
〈표 Ⅴ-8〉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 142
〈표 Ⅴ-9〉 총관리지출 전망 143
〈표 Ⅴ-10〉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투자계획 146
〈표 Ⅴ-11〉 신규 복지지출 상한 149
〈표 Ⅵ-1〉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153
〈표 Ⅵ-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154
〈표 Ⅵ-3〉 주요 정책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158
〈표 Ⅵ-4〉 재정수입 전망 160
〈표 Ⅵ-5〉 FY2016-17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 161
〈표 Ⅵ-6〉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162
〈표 Ⅵ-7〉 FY2016-17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기능별 지출 비교 163
〈표 Ⅵ-8〉 주요 절감 조치(Major savings) 167
[그림 Ⅰ-1] 2016년 10월 FM 보고서의 세계 총채무 추이 22
[그림 Ⅰ-2] 재정수지 전망 26
[그림 Ⅰ-3] 총 국가 채무 전망 27
[그림 Ⅰ-1] 세입 대비 이자지출 추이 65
[그림 Ⅰ-2] 정부 부문별 순채무 장기전망 68
[그림 Ⅰ-3] 2090년 정부 부문별 재정갭 전망 69
[그림 Ⅱ-1] FY2017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비중 82
[그림 Ⅱ-2] FY2017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경비별 추세 83
[그림 Ⅲ-1] 2007년 이후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97
[그림 Ⅲ-2] 2007년 이후 채무 추이 및 전망 98
[그림 Ⅲ-3]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 추이 및 전망 108
[그림 Ⅳ-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간 격차 118
[그림 Ⅳ-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추이(GDP 대비 %) 119
[그림 Ⅳ-3] 2017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비중 123
[그림 Ⅴ-1] 공공부문 순채무(PSND) 133
[그림 Ⅴ-2] FY2017-18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 139
[그림 Ⅴ-3] 총관리지출(TME)의 규모와 구성 변화 144
[그림 Ⅴ-4] FY2017-18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지출규모 144
[그림 Ⅴ-5] 영국 법인세율 인하 효과 147
[그림 Ⅴ-6] 공공부문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전망 148
[그림 Ⅵ-1]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156
[그림 Ⅵ-2]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 전망 156
[그림 Ⅵ-3] FY2016-17 재정수입 구성 160
[그림 Ⅵ-4] FY2016-17 재정지출 구성 163
[그림 Ⅵ-5] GDP 대비 지출 및 수입 추이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