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16
3. 연구방법 17
4. 연구흐름도 17
Ⅱ. 시민협치와 소통정책 18
1. 시민협치의 의의 18
2. 소통과 시민협치(거버넌스) 20
3. 소통 정책의 경향과 민주적 거버넌스 22
4.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바라본 소통정책 분석틀 24
Ⅲ. 국내외 사례 분석 30
1. 국내사례 30
1) 역대 중앙정부의 주요 소통정책 30
2) 2017 광화문1번가(국민인수위원회) 34
3) 인천시 소통정책 사례 37
4) 서울시 소통정책 사례 41
5) 타 시도/시군구 사례 50
2. 국외사례 62
1) 스위스와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전통 62
2) 스페인 트위터 행정 Jun 마을의 실험 66
3) 미국 타운홀 미팅 67
4) 유럽의 정치주간 행사 70
Ⅳ.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74
1. 성공 요소와 제한 요소 74
1) 성공 요소 74
2) 제한 요소 78
2. 인천시 소통정책 수행의 성공과 제한 요소 81
3. 소통정책 평가 결과 82
Ⅴ. 결론 88
1. 정책적 제언 88
1) 인천시민소통 거버넌스의 구축 및 강화 88
2) 참여 개인과 집단의 확대(Pool 확대) 88
3) 숙의의 일상화와 정기적 토론회 필요 90
4) 정책 효능감 제고와 제도ㆍ기술ㆍ문화를 감안한 시민소통 거버넌스 설계 필요 91
5) 시민주도형 소통사례의 창출 96
6) 지속적 소통 관련 교육과 학습 기회 제공 97
2. 추진체계 97
3. 연구의 한계 101
참고문헌 103
판권기 107
〈표 1〉 학자에 따른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정의 19
〈표 2〉 정책유형과 과제정의 유형: 생각할 수 있는 정책결과 20
〈표 3〉 민주적 거버넌스 유형 및 특성 24
〈표 4〉 Amstein 시민참여의 사다리 24
〈표 5〉 OECD 기준에 따른 주민의 정책과정 참여 유형 25
〈표 6〉 능동적 주민참여의 정책 수단 26
〈표 7〉 White's 이해에 따른 유형화 27
〈표 8〉 기획재정부 정책소통 점검 매뉴얼(2010) 30
〈표 9〉 2017년 행정자치부 업무추진계획 속 국민참여 과제 33
〈표 10〉 광화문 1번가 참여방법 36
〈표 11〉 2017년 인천시 소통담당관실 정책목표 37
〈표 12〉 애인토론회 개최현황 39
〈표 13〉 토론 1: 인천광역시의 현재 진단 40
〈표 14〉 토론 2: 인천광역시 경제의 발전 방안 40
〈표 15〉 주요 사업내용 43
〈표 16〉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현황 44
〈표 17〉 서울미세먼지 대토론 1차 토론결과 46
〈표 18〉 서울정책박람회 48
〈표 19〉 순천 시민소통학교 분야별 추진계획 50
〈표 20〉 시민원탁회의 연도별 주제 53
〈표 21〉 정책 거버넌스 시스템 54
〈표 22〉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 핵심사업 목록 56
〈표 23〉 수원시 원탁토론 일지 58
〈표 24〉 중앙정부 소통정책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83
〈표 25〉 지방자치단체 소통정책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84
〈표 26〉 국외 사례 소통정책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85
〈표 27〉 인천시 소통정책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86
〈표 28〉 제3회 애인토론회 시민 제안(건의)사항 92
〈표 29〉 서울타운미팅 결과 제시 사례 94
〈표 30〉 타시도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98
〈그림 1〉 연구흐름도 17
〈그림 2〉 '소통'의 의미 21
〈그림 3〉 트리플 미디어(Triple media)의 특징 23
〈그림 4〉 소통정책 평가 분석틀 29
〈그림 5〉 정부3.0의 개념 32
〈그림 6〉 수출기업 타운홀 미팅 34
〈그림 7〉 공간구성(조감도) 36
〈그림 8〉 애인토론회 현장 사진 41
〈그림 9〉 서울타운미팅 42
〈그림 10〉 미세먼지 대토론회 현장사진 45
〈그림 11〉 서울시민 미세먼지 토론회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6
〈그림 12〉 2016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추진화 과정 48
〈그림 13〉 대구광역시 갈등관리 흐름도 51
〈그림 14〉 대구시민원탁회의 홈페이지 52
〈그림 15〉 2016년 제4회 대구시민원탁회의 53
〈그림 16〉 광주다운 협치시스템 구성도 55
〈그림 17〉 수원 온라인플랫폼 "수다" 운영프로세스(안) 57
〈그림 18〉 경상북도-지역대학생 타운홀 미팅 59
〈그림 19〉 충청남도 타운홀 미팅(Town-hall Meeting)방식의 충남도민정상회의 61
〈그림 20〉 제주 글로벌 환경자문단 도민 원탁토론회 62
〈그림 21〉 스위스 주민총회 63
〈그림 22〉 시민포럼 토론 과정 64
〈그림 23〉 마을주민들의 건축프로젝트 논의현장 65
〈그림 24〉 트위터 사진 66
〈그림 25〉 런던데리 마약 범죄 주민투표 69
〈그림 26〉 미국 런던데리 주민참여 현장 70
〈그림 27〉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주간 현장사진(2016년 7월 3일_1일차) 72
〈그림 28〉 소통정책 사례 평가결과 86
〈그림 29〉 김포시 스마트타운 홈페이지 90
〈그림 30〉 인천형 숙의 과정의 시스템화 91
〈그림 31〉 기술ㆍ제도ㆍ문화를 고려한 시민소통 거버넌스 95
〈그림 32〉 소통정책 프로세스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