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I. 서론 13
1. 연구 추진 배경 13
2. 목적 및 필요성 15
II. 4차 산업혁명 19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 및 특징 19
가. 4차 산업혁명의 정의 19
나. 4차 산업혁명의 특징 22
2.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 23
가. 물리학 기술 24
나. 디지털 기술 25
다. 생물학 기술 26
3.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 27
가.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28
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29
4. 4차 산업혁명과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30
가. 기존산업의 변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31
나. 새로운 산업의 창출 33
III. 신기후체제 36
1. 신기후체제의 도입배경 36
가. 도입배경 36
나. 신기후체제의 정의와 내용 39
다. 파리협정의 내용 41
2. 한국의 신기후체제 대응정책 43
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7-2036) 43
나.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2013-2035) 45
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4-2035) 47
IV.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응의 연관성 48
1.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의 관련성 48
가. 4차 산업혁명 파급효과와 신기후체제 48
나.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의 교집합: 에너지 51
2. 주요 적용 예 60
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61
나. 스마트 그리드 66
다. 블록체인 70
라. 연료전지 74
V. 정책적 시사점 79
1. 4차 산업혁명 대비 정책 제안 79
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미래 산업 대비 필요 79
나. 민ㆍ관ㆍ학 협력을 통한 융합형 전략 필요 80
다. 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민간 및 정부 융합 거버넌스 구축 83
2.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비 정책 제안 85
가. 에너지 산업화에 대한 시각 변화 85
나.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88
다. 에너지 산업의 시장기능 도입 95
라.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생태계 구축 105
마.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통한 융합 산업화 107
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부문 정부 거버넌스 정립 필요 110
사. 기후금융의 확대 112
아. 신기후체제 관련 주요 국가 정책의 시사점 113
VI. 결론 114
참고문헌 119
[부록] 128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128
가. 독일의 정책 128
나. 미국의 정책 132
다. 일본의 정책 135
라. 중국의 정책 138
2. 주요국의 신기후체제 대응 전략 141
가. 독일의 정책 141
나. 미국의 정책 145
다. 일본의 정책 148
라. 중국의 정책 152
3. 파리 합의문 155
[표 1] 산업혁명, 자동화와 연결성의 발전과정 21
[표 2] 4차 산업혁명 기술 동인 27
[표 3] 국내외 스마트 공장 추진 사례 32
[표 4] 주요 협약 및 내용 38
[표 5]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40
[표 6] 2030년 부문별 감축목표 44
[표 7] 산업부문 업종별 2030년 감축량 44
[표 8]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6대 중점과제와 기본방향 46
[표 9]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정책 방향 47
[표 10] 자율주행기술의 단계별 정의 63
[표 11] 전기자동차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혁신적 변화 64
[표 12] 스마트 그리드의 특징 68
[표 13] 연료전지 발전원리 74
[표 14] 연료전지의 종류 75
[표 15] 한국의 연도별 연료전지 보급 현황 78
[표 16]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정책 방향 84
[표 17] 발전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91
[표 18]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 개발 예시 93
[표 19]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내용 104
[표 20] 재생에너지 생태계의 구성 계층 106
[표 21] 독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128
[표 22] 하이테크 전략 2020의 5대 핵심 기술분야 및 10대 미래 프로젝트 130
[표 23] 미국의 AMP 정책 내용 133
[표 24] 미국의 AMP 2.0 정책 내용 134
[표 25] 신산업구조비전의 주요 내용 137
[표 26] 중국 제조 2025 5대 중점 프로젝트 및 10대 육성 산업 139
[표 27] 인터넷 플러스 4대 목표 140
[표 28] 에너지 구상 2010의 주요 내용 142
[표 29] 에너지패키지의 주요 내용 143
[표 30] 2015년 기준 에너지 전환의 정량적 목표치 144
[표 31]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주요 내용 146
[표 32] 포괄적 접근 전략의 주요 내용 147
[표 33]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원별 정책 추진 방향 150
[표 34] 에너지ㆍ환경 이노베이션 전략의 중점 기술 151
[표 35] 에너지 구상 2010의 주요 내용 153
[표 36] 중국 에너지사업 주요 목표 154
[그림 1] 4차 산업혁명의 기술동인과 파급효과 23
[그림 2] 4차 산업혁명과 영향 기본 프레임워크 27
[그림 3] 초연결사회 도래에 따른 주요 분야별 미래 변화 방향 30
[그림 4] 에너지산업의 계층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의 변화 57
[그림 5] 스마트 그리드 예시 67
[그림 6] 블록체인의 원리 71
[그림 7] 공동구 구상 87
[그림 8] 소득 그룹별 보조금 배분 현황 90
[그림 9] 일본 전력산업 개방 현황 98
[그림 10] 국내전력산업 구조 103
[그림 11] 미국 전역 테슬라 전기충전소 설치 현황 109
글상자목차
[글상자 1] 일본 소프트뱅크(Softbank)의 사례 100
글상자그림목차
[글상자 그림 1] 지붕대여 프로젝트 개요 100
[글상자 그림 2] 소프트뱅크의 슈퍼그리드 계획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