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1.2. 연구의 목적 2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8
2.1. 연구의 내용 28
2.2. 연구의 범위 29
2.3. 연구의 방법 29
3. 선행연구 검토 31
3.1. 관련 선행연구 현황 31
3.2. 본 연구의 차별성 32
3.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32
제2장 캄보디아(프놈펜)의 일반적 현황과 주거 및 토지제도 33
1. 캄보디아의 일반적 현황 34
1.1. 인구학적 특성 34
1.2. 경제적 상황 44
2. 주거 및 토지 관련 제도 현황 64
2.1. 토지 및 주거 소유권의 변천 64
제3장 캄보디아(프놈펜) 주택시장 현황 77
1. 건설업 및 주택시장 현황 78
1.1. 캄보디아 건설업 및 부동산 현황 78
1.2. 프놈펜 플랫하우스 개념 85
1.3. 프놈펜 콘도미니엄 시장 현황 100
1.4. 캄보디아 주요 건설 프로젝트 현황 108
2. 베트남 현황과 시사점 121
2.1. 베트남 공공주택으로서 사회주택 건설 현황 121
2.2. 베트남 민간건설 시장 현황 127
제4장 캄보디아(프놈펜) 주거실태 조사 134
1. 조사개요 135
2. 조사 결과 136
2.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136
2.2. 주거 일반 현황 139
2.3. 주택 가격 140
2.4. 주거 만족도 140
2.5. 이사 계획 142
2.6. 직장/학교 등 이동 수단과 수용가능 거리 145
2.7. 자가 소유에 대한 필요성 146
2.8. 주거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147
2.9/2.8. 소득 그룹별 주거실태 및 선호도 차이 분석 155
2.10/2.9.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65
제5장 캄보디아 공공주택모델 개발을 위한 한국의 제도 분석 169
1. 기존 공공분양제도 현황 170
1.1. 제도 개요와 변천 170
1.2. 제도의 주요 특성 174
2. 제도에서의 적용 가능성 검토 240
2.1. 적용 가능성 검토 240
제6장 캄보디아 공공주택모델(안) 243
1. 제도 도입 방안 245
1.1. 모델 개발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원칙 245
1.2. 공공주택 적정 대상 설정 252
1.3. 표준형 모델 제안 266
1.4. 공공주택 사업 택지확보 방안 289
1.5.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제도(안) 292
1.6. 재원조달 방안 제안 297
참고문헌 306
[부록] 캄보디아 주거실태 설문조사 312
판권기 3
[표 2-1] 캄보디아 인구조사 연혁 35
[표 2-2] 캄보디아 총 인구 36
[표 2-3] 캄보디아 연간 평균 인구 증가율 36
[표 2-4] 캄보디아 인구 밀도(2008년/2013년) 38
[표 2-5] 한국과 캄보디아 인구 밀도 비교 39
[표 2-6] 지역에 따른 인구 추계 40
[표 2-7] 인구의 국내 이동에 대한 성별 흐름(2008~2013) 40
[표 2-8] 캄보디아 주요 수출항목 52
[표 2-9] 캄보디아 주요 수입항목 52
[표 2-10] 캄보디아의 금융기관 54
[표 2-11] 지방상업은행(2015년) 55
[표 2-12] 외국은행자회사 상업은행(2015년) 55
[표 2-13] 외국은행지점 상업은행(2015년) 55
[표 2-14] 특수은행 56
[표 2-15]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록 혹은 자격 취득 조건 57
[표 2-16] 마이크로 파이낸스 융자상품 예(PRASAK) 57
[표 2-17] 지역별 부채가 있는 가구 58
[표 2-18] 지역별 가구당 부채액 (2009~2014) 59
[표 2-19] 캄보디아 및 프놈펜 대부처(2009~2014) 60
[표 2-20] 부채를 진 원인(2009~2014) 61
[표 2-21] 지역별 한달 평균 이자율 (2009~2014) 62
[표 2-22] 지역별 완전 변제까지 걸린 기간(2009~2014) 62
[표 3-23] 토지 및 주거정책 관련 법령 65
[표 3-24] 토지 및 주거정책 관련 부서 65
[표 3-25] 캄보디아 토지제도의 변천 67
[표 3-26] 소유권 및 점유권의 역사적 변천 67
[표 3-27] 국유지 및 국유공유지의 범위 72
[표 3-1] 캄보디아 건설부 등록업체 수 79
[표 3-2] 캄보디아 주거용 건축물 유형 82
[표 3-3] 캄보디아 주택 유형별 주거환경 비교 83
[표 3-4] 주거시설 임차료 비교 84
[표 3-5] 플랫하우스의 할부 방식 주요 내용 97
[표 3-6] 프놈펜 콘도미니엄 시장 현황 100
[표 3-7] 전분기 및 전년 대비 증감률 102
[표 3-8] Camko City 사업개요 112
[표 3-9] Camko City 사업진행단계 112
[표 3-10] Camko City 주거지역 건축물 개요 113
[표 3-11] Camko City Condominium: High-Rise 평면 특성 115
[표 3-12] Rose Garden 평면 특성 117
[표 3-13] 캄보디아 공공주택 프로젝트 사업개요 118
[표 3-14] An Sinh Residential Site 121
[표 3-15] Thanh Lam-Dai Thinh II low income & social housing area 122
[표 3-16] An Binh High-rise apartment-Residential for low income people 122
[표 3-17] Low income residential at Phu Son Ward 123
[표 3-18] Low income residential in Le Thai To New Urban Area 123
[표 3-19] Residentials for workers of Song Thao Cement Joint Venture Company 124
[표 3-20] 219 Trung Kinh 평면유형별 면적 132
[표 3-21] Royal City R6 평면유형별 가격 133
[표 4-1] 조사 대상지역 135
[표 4-2] 설문지 구성 136
[표 4-3] 응답자 분포 137
[표 4-4] 응답자 소득 및 자산 수준 138
[표 4-5] 응답자 주거 일반 현황 139
[표 4-6] 응답자 주택 구입 가격 140
[표 4-7] 소득 그룹별 직업 155
[표 4-8] 소득 그룹별 거주유형 155
[표 4-9] 소득 그룹별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 156
[표 4-10] 소득 그룹별 거주하고 있는 주택규모 156
[표 4-11] 소득 그룹별 주택 기본기능에 대한 만족도 157
[표 4-12] 소득 그룹별 주거 내부환경 만족도 157
[표 4-13] 소득 그룹별 주거 외부환경 만족도 158
[표 4-14] 소득 그룹별 주거정책 선호도 159
[표 4-15] 소득 그룹별 주택구입 의향 159
[표 4-16] 소득 그룹별 희망 주택유형 160
[표 4-17] 소득 그룹별 희망 주택면적 구간 비교 160
[표 4-18] 소득 그룹별 희망 주택면적 평균 비교 161
[표 4-19] 소득 그룹별 희망 주택가격 구간 비교 161
[표 4-20] 소득 그룹별 희망 주택가격, 대출금, 상환기간, 대출이자 평균 비교 162
[표 4-21] 소득 그룹별 공공 임대주택 이용 의향 162
[표 4-22] 소득 그룹별 희망 임대주택 유형 163
[표 4-23] 소득 그룹별 희망 임대주택 규모 163
[표 4-24] 소득 그룹별 지불 가능한 월 임차료 164
[표 5-1] 주택청약제도의 주요 변천 내용 171
[표 5-2] 주택관련 주요 법령 제정 현황 172
[표 5-3] 장기 주택종합계획의 주요 구성(2차 기준) 176
[표 5-4] 1~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의 정책 목표와 주요 정책 방향 177
[표 5-5] 1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의 목표 및 달성도 177
[표 5-6] 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에서의 신규주택 수요 179
[표 5-7] 택지개발의 연도별ㆍ권역별 택지원단위 전망 결과 180
[표 5-8] 권역별 공공택지소요량 전망(2013~2022년) 181
[표 5-9] 주택토지실 주요업무 183
[표 5-10] 주택도시개발 관련 지방 공기업 186
[표 5-11] 주택도시개발 관련 지방 공기업 세부 현황 187
[표 5-12] 국가별 주택공급 전담기관 191
[표 5-13] 청약저축 등의 종류 및 금액(전용면적 기준) 203
[표 5-14] 선분양/후분양에 의한 공급 방식 207
[표 5-15] 주택분양보증 세부 내용 209
[표 5-16] 국민주택의 개념 요소 212
[표 5-17] 국민주택의 건축계획 개념과 기준 212
[표 5-18] 국민주택의 주거계획을 위한 기준 개념과 내용 213
[표 5-19] 최저주거기준 내용 214
[표 5-20] 국민주택채권의 유형 및 특성 218
[표 5-21] 초기 국민주택기금 조성총액 증가율 220
[표 5-22] 2008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221
[표 5-23] 주택도시기금 조성 현황 221
[표 5-24]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택건설호수 222
[표 5-25] 주택도시기금으로의 변경과 관련한 환경변화 224
[표 5-26] 국민주택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차이 비교 224
[표 5-27] 주택도시기금의 계정별 조성재원과 용도 225
[표 5-28] 공동주택 관련 법령 변화 및 주요 내용 228
[표 5-29] 공동주택 관리업무 주요 내용 231
[표 5-30] 공동주택 관리방식 233
[표 5-31] 공동주택 관리방식 장ㆍ단점 비교 234
[표 5-32] 한국의 공공주택 제도 특성과 적용 가능성 241
[표 5-33] 캄보디아 공공주택에의 도입 또는 적용 우선순위별 재구성 242
[표 6-1] 모델 개발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원칙 245
[표 6-2] 한국의 주요 공공주택 제도와 관련 법령 249
[표 6-3] 국내외 주요 기관의 중산층 정의(소득기준) 255
[표 6-4] 중산층 개념 정의 비교 256
[표 6-5] 캄보디아/프놈펜 평균 가구원 수(2009~2014) 257
[표 6-6] 캄보디아/프놈펜 소득분위별 가구당 연간 평균 가처분소득(2009~2014) 258
[표 6-7] 캄보디아/프놈펜 가구당 가처분소득 3년간(2012~2014) 평균 증가율 259
[표 6-8] 캄보디아/프놈펜 소득분위별 가구당 연간 평균 가처분소득 추정(2015, 2016) 259
[표 6-9] 캄보디아/프놈펜 가구당 한달 중위소득(2009~2014) 260
[표 6-10] 캄보디아/프놈펜 가구당 한달 중위소득 3년간(2012~2014) 평균 증가율 260
[표 6-11] 캄보디아/프놈펜 가구당 한달 중위소득 추정(2015, 2016) 261
[표 6-12] 캄보디아/프놈펜 가구당 연간 중위소득(2016) 및 상대적 기준을 적용한 중산층 범위 261
[표 6-13]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 범위 비교 262
[표 6-14] 캄보디아/프놈펜 타겟층 적정 공급가격 범위 추정 264
[표 6-15] 캄보디아/프놈펜 지역별 추계 가구 수 264
[표 6-16] 캄보디아/프놈펜 타겟층 주택 총 소요량 추정 265
[표 6-17] 콜로뉴(Cologne) 기준 적정 주거면적 266
[표 6-18] 선행연구 및 관련단체 권고기준 267
[표 6-19] 우리나라 가구당, 1인당 주거사용면적 증가 추이 269
[표 6-20] 일본 거주수준 270
[표 6-2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272
[표 6-22] 현지 주거실태조사의 주거면적 관련 조사 결과 273
[표 6-23] 플랫하우스와 아파트에 대한 공급 관점의 장단점 비교 274
[표 6-24]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7
[표 6-25] 해외 아파트 평가지표 및 내용 278
[표 6-26] 캄보디아 공공주택 계획 시 고려요인 279
[표 6-27]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캄보디아 공공주택 계획 방향 283
[표 6-28] 주동형태별(판상형/중정형) 특성 비교 284
[표 6-29] 당첨자 선정 우선 순위(예시) 294
[표 6-30] 공공주택기금 관리체계(안) 297
[표 6-31] 공공주택기금 조성 목표(안) 298
[표 6-32] 공공주택기금 운영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299
[표 6-33] 주택청약제도 유형 제시 301
[표 6-34] 주택복권 운영을 위한 근거법안 사항 제시 302
[표 6-35] 주택분양대금 분할납부(안) 303
[표 6-36]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보증제도 해외 수출 사례 요약 305
[그림 1-1] 연구흐름도 30
[그림 2-1] 캄보디아 주(province) 별 인구밀도 37
[그림 2-2] 전국 연령 구조 비교 41
[그림 2-3] 도시(왼쪽) 및 지방(오른쪽) 연령 구조 비교 42
[그림 2-4]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44
[그림 2-5] 캄보디아의 명목 GDP(왼쪽) 및 1인당 GDP(오른쪽)추이 45
[그림 2-6] 캄보디아의 빈곤 관련 지표 변화 46
[그림 2-7] 산업별 생산액 비중 47
[그림 2-8] 산업별 종사자 비중 48
[그림 2-9] 1차 산업 종별 성장률 48
[그림 2-10] 2차 산업 종별 성장률 49
[그림 2-11] 3차 산업 종별 성장률 50
[그림 2-12] 캄보디아 대외 무역 구조 51
[그림 3-1]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 규모 중 건설 및 부동산 비중 79
[그림 3-2] 캄보디아 지역별 지가상승률 81
[그림 3-3] 주요 플랫하우스 단지 위치 90
[그림 3-4] 플랫하우스 기본 평면 93
[그림 3-5] 플랫하우스 내부 모습 93
[그림 3-6] 프놈펜 콘도미니엄 부문별 공급량 및 연간 공급증가율 101
[그림 3-7] 프놈펜 콘도미니엄 ㎡당 평균 가격 101
[그림 3-8] 프놈펜 지역별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및 유닛 수 102
[그림 3-9] 주요 거점별 분양가 104
[그림 3-10] 콘도미니엄 임대료 수준 105
[그림 3-11] 연도별 콘도미니엄 점유ㆍ공실 현황 106
[그림 3-12] 캄보디아 건설업 규모 추이 108
[그림 3-13] Phnom penh 2020 Master Plan 109
[그림 3-14] Conceptual Picture of the Proposed 2035 Urban Transport Master Plan 110
[그림 3-15] Camko City 조감도 및 주거지역 배치도 114
[그림 3-16] Camko City Condominium: High-Rise 114
[그림 3-17] Rose Garden Condominium 116
[그림 3-18] 캄보디아 공공주택 프로젝트 착공식 119
[그림 3-19] 하노이 콘도미니엄 공급량 예측 128
[그림 3-20] 하노이 콘도미니엄 연간 판매량 예측 128
[그림 3-21] 하노이 콘도미니엄 판매가격 예측 128
[그림 3-22] 호치민 콘도미니엄 공급량 예측 129
[그림 3-23] 호치민 콘도미니엄 연간 판매량 예측 129
[그림 3-24] 호치민 콘도미니엄 판매가격 예측 130
[그림 3-25] 219 Trung Kinh 외관 131
[그림 3-26] 219 Trung Kinh 기준층 평면 132
[그림 3-27] Royal City R6 조감도 133
[그림 4-1] 임차료 만족도 140
[그림 4-2] 주택 기본기능에 대한 만족도 141
[그림 4-3] 주거 내부환경 만족도 141
[그림 4-4] 주거 외부환경 142
[그림 4-5] 프놈펜 전입 여부 143
[그림 4-6] 현 거주지 거주 기간 143
[그림 4-7] 현 거주지로 이사온 이유 144
[그림 4-8] 향후 이사 계획 144
[그림 4-9] 향후 이사하려는 이유 145
[그림 4-10] 이동 수단 145
[그림 4-11] 직주 간 수용가능 거리 146
[그림 4-12] 자가 소유에 대한 필요성 146
[그림 4-13] 가장 선호하는 주거정책 147
[그림 4-14] 공공 분양주택 장기 저리 주택구입자금 이용 의사 147
[그림 4-15] 공공 분양주택 희망 주택유형 148
[그림 4-16] 공공 분양주택 희망 주택면적 148
[그림 4-17] 공공 분양주택 희망 주택가격 149
[그림 4-18] 공공 분양주택 대출 희망금액 149
[그림 4-19] 공공 분양주택 대출상환 기간 150
[그림 4-20] 공공 분양주택 대출이자 150
[그림 4-21] 공공 분양주택 매월 상환액 150
[그림 4-22] 공공 분양주택 거리 입지 151
[그림 4-23] 공공 분양주택 입주가구 월소득 상한 151
[그림 4-24] 공공 임대주택 이용 의향 152
[그림 4-25] 공공 임대주택 희망 주택유형 152
[그림 4-26] 공공 임대주택 희망 주택면적 153
[그림 4-27] 공공 임대주택 희망 월임차료 153
[그림 4-28] 공공 임대주택 희망 임차기간 154
[그림 4-29] 공공 임대주택 희망입지 154
[그림 4-30] 공공 임대주택 입주대상 소득제한 154
[그림 5-1] 주택 관련 법안 체계도 173
[그림 5-2] 신규주택수요 전망 절차 179
[그림 5-3] 공공택지소요량 전망 절차 180
[그림 5-4] 주택공급 관련 중앙부처 조직도 182
[그림 5-5]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연혁 184
[그림 5-6] LH 공공주택건설체계 185
[그림 5-7] 택지개발지구 프로세스 194
[그림 5-8] 토지 취득 및 보상 절차 196
[그림 5-9] 주택공급절차 200
[그림 5-10] 청약제도 변천과 아파트 가격 변화 205
[그림 5-11] 주택선분양제도의 구조 207
[그림 5-12] 주택분양보증 구조 209
[그림 5-13] 주택복권 아파트 219
[그림 5-14]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229
[그림 5-15] 주거지구 개발 프로세스 238
[그림 5-16] 주택개발사업 일반적 프로세스 239
[그림 6-1] 캄보디아 공공주택모델(안) 244
[그림 6-2] 한국의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및 공급계획(2009~2018) 253
[그림 6-3] 캄보디아 공공분양주택 중산층 범위 설정 262
[그림 6-4] 주요국 및 도시별 PIR 263
[그림 6-5] 한국의 주택유형별 건설실적 비율(1975~1993) 276
[그림 6-6] 판상형 단위평면 계획 예시 Type A-1 286
[그림 6-7] 판상형 단위평면 계획 예시 Type A-2 286
[그림 6-8] 중정형 기준층 평면계획 예시 Type B-1 287
[그림 6-9] 중정형 기준층 평면계획 예시 Type B-2 288
[그림 6-10] 입주자 모집 등 주택공급 절차(예시)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