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서론 1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6
가. 연구 내용 16
나. 연구 방법 17
3. 연구 추진체계 18
4. 기대효과 19
II. 성인지 정책의 개념과 범위 21
1. 성 주류화 전략과 성인지 정책 23
가. 성평등 관점의 행정개혁으로서 성 주류화 23
나. 성인지 정책의 개념과 목표 24
다. 성인지 정책의 유형 25
라. 성인지 정책의 성공 조건 28
마. 각 부처의 성인지 정책 추진 모형 29
2. 정책평가의 개념과 유형 29
가. 정책평가의 목적 29
나. 정책평가의 유형 30
3. 성인지 정책 평가의 개념과 영역 33
가. 성인지 정책 평가의 목표와 의의 33
나. 성인지 정책 평가의 영역 34
다. 성인지 정책 평가의 유형 36
III. 중앙정부의 성인지 정책 시행현황 37
1.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현황 39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39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교육 4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45
2. 2017년 성인지 예산 시행 현황 51
가.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51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과제 현황 55
3. 기타 성인지 정책 시행현황 62
가.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 62
나.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비율 66
IV. 부처별 성평등 목표(안) 설정 73
1. 국내외 성평등 지표 검토 75
가. 국제 성평등 지수 및 지표 75
나. 국내 성평등 지수 및 지표 87
2. 부처별 성평등목표(안) 91
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분야 선정 91
나. 부처별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본 틀 92
다. 부처 성평등목표(안) 94
V. 중앙정부의 성인지 정책 평가지표 개발 137
1. 성인지 정책 평가 영역과 지표 개발 139
가. 평가영역 및 지표 구성 139
나. 영역별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중요도 평가 140
2. 성인지 정책 평가지표의 측정방법 150
가. 성인지 정책 기반 150
나. 성인지 정책 도구 적용 157
다. 여성역량강화 정책 165
라. 종합지수 측정 166
VI. 결론 171
참고문헌 177
부록 181
〈부록 1〉 성인지 정책 평가영역 및 지표 183
〈부록 2〉 성인지 정책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중요성 평가 설문지 188
판권기 192
〈표 II-1〉 정책평가의 유형 32
〈표 II-2〉 성인지 정책 평가 영역과 항목(안) 35
〈표 III-1〉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2015) 39
〈표 III-2〉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교육 43
〈표 III-3〉 '16·'17년 성인지 예산 비교 51
〈표 III-4〉 부처별 2017년 성인지 예산 현황 52
〈표 III-5〉 분야별 2017년 성인지 예산 현황 54
〈표 III-6〉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현황 55
〈표 III-7〉 부처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 예산 연계사업 현황 56
〈표 III-8〉 부처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 예산사업 리스트 58
〈표 III-9〉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63
〈표 III-10〉 2014-2015년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65
〈표 III-11〉 2015년 부처별 여성공무원 비율 67
〈표 III-12〉 2015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공무원 현원 68
〈표 III-13〉 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70
〈표 III-14〉 2013년 고위공무원단 성별 현황 71
〈표 IV-1〉 SIGI GID 지표별 설명 77
〈표 IV-2〉 GII 지표별 설명 80
〈표 IV-3〉 EU GEI 지표별 설명 83
〈표 IV-4〉 World Bank 지표별 설명 86
〈표 IV-5〉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 88
〈표 IV-6〉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지표 개발 89
〈표 IV-7〉 서울시 성인지지표 90
〈표 IV-8〉 국내외 성평등지수 92
〈표 IV-9〉 기획재정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94
〈표 IV-10〉 교육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95
〈표 IV-11〉 미래창조과학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96
〈표 IV-12〉 외교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97
〈표 IV-13〉 통일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99
〈표 IV-14〉 법무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00
〈표 IV-15〉 국방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00
〈표 IV-16〉 행정자치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02
〈표 IV-17〉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03
〈표 IV-18〉 농림축산식품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05
〈표 IV-19〉 산업통상자원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06
〈표 IV-20〉 보건복지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07
〈표 IV-21〉 환경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09
〈표 IV-22〉 고용노동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10
〈표 IV-23〉 여성가족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12
〈표 IV-24〉 국토교통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14
〈표 IV-25〉 해양수산부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15
〈표 IV-26〉 국민안전처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16
〈표 IV-27〉 인사혁신처 성평등목표 주요 분야 117
〈표 IV-28〉 법제처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17
〈표 IV-29〉 국가보훈처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18
〈표 IV-30〉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19
〈표 IV-31〉 국세청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20
〈표 IV-32〉 관세청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21
〈표 IV-33〉 조달청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21
〈표 IV-34〉 통계청 성평등목표 주요 분야 122
〈표 IV-35〉 병무청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22
〈표 IV-36〉 경찰청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23
〈표 IV-37〉 문화재청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24
〈표 IV-38〉 농촌진흥청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25
〈표 IV-39〉 산림청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26
〈표 IV-40〉 중소기업청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27
〈표 IV-41〉 특허청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28
〈표 IV-42〉 기상청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29
〈표 IV-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평등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129
〈표 IV-44〉 정책영역별 성평등 목표 130
〈표 IV-45〉 정책영역 및 부처별 성평등 목표(예시) 131
〈표 V-1〉 성인지 정책 평가 영역과 지표 139
〈표 V-2〉 기관장의 관심영역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중요도 평가 143
〈표 V-3〉 법/제도영역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중요도 평가 144
〈표 V-4〉 성평등 담당부서영역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중요도 평가 144
〈표 V-5〉 여성 대표성영역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중요도 평가 145
〈표 V-6〉 성별영향분석평가영역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중요도 평가 146
〈표 V-7〉 성인지 예산영역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중요도 평가 147
〈표 V-8〉 성인지 통계와 교육, 참여영역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중요도 평가 148
〈표 V-9〉 여성역량강화정책의 중요도영역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중요도 평가 149
〈표 V-10〉 여성역량강화정책의 성과영역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중요도 평가 150
〈표 V-11〉 정치적 의지 영역 평가지표의 측정방법 152
〈표 V-12〉 기관역량 영역 평가지표의 측정방법 156
〈표 V-13〉 성별영향분석평가 영역 평가지표의 측정방법 159
〈표 V-14〉 성인지 예산 영역 평가지표의 측정방법 162
〈표 V-15〉 성인지 통계와 교육, 참여 영역 평가지표의 측정방법 164
〈표 V-16〉 여성역량강화 정책 중요도 영역 평가지표의 측정방법 166
〈표 V-17〉 여성역량강화 정책 성과 영역 평가지표의 측정방법 166
〈표 V-18〉 대분류 영역의 가중치 169
[그림 I-1] 연구 추진체계 18
[그림 II-1] 모든 부처에서의 성인지 정책 추진 모형 29
[그림 II-2] 성인지 정책 평가 개념도 34
[그림 III-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63
[그림 IV-1] GDI 지표 체계 79
[그림 IV-2] GII 지수 및 지표 구조 79
[그림 IV-3] 부처별 성평등 목표 설정을 위한 기본 틀 93
[그림 V-1] 응답자 특성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