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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II. 연구내용 8
1.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8
2. 외국 법제의 검토 8
3. 개선안 도출 9
제2장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의 직권조사 10
I.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과 직권조사의 관계 10
II. 현행 노동위원회 조사 제도 분석 13
1. 직권조사의 법적 근거 13
2. 직권조사의 실무 지침 18
III. 검토점 29
제3장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직권조사와 입증책임 31
I. 들어가며 31
1. 연방노동위원회(NLRB)의 조직도 31
2.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직권조사의 개관 32
3. 연방노동관계법상 관련 규정 32
II. 조사 기구 및 절차 36
1. 조사 관련 기구 36
2. 조사 38
3. 소환장 제도 38
III.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조사의 구체적 내용 40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구제신청 40
2. 사건의 분류와 배당 43
3. 조사의 목적과 조사관의 역할 45
4. 사전 검토 및 접촉 46
5. 조사전략 49
6. 본격적 조사 50
7. 보고 및 결정 60
IV. 요약 및 시사점 74
제4장 일본의 부당노동행위 직권조사와 입증책임 77
I. 개관 77
1. 조직 77
2. 구제절차의 구조와 조사과정 77
II. 일본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시스템 78
1. 조사 78
2. 심문 79
III. 입증상 쟁점과 증거조사 82
1. 입증상의 쟁점 82
2. 노동위원회 명령에 의한 증거 조사 83
3. 심사의 계획 85
4. 증거 조사와 새로운 증거제출 제한 87
III. 시사점 92
제5장 결론: 요약 및 개선방안 98
I. 요약 98
1. 한국 98
2. 미국 99
3. 일본 102
II. 직권조사 강화의 필요성 105
1. 법적인 측면 : 근로삼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105
2. 현실적인 측면 107
3. 부당해고 등 구제 사건과의 비교 108
III. 직권조사 강화 방안 109
1. 노동위원회의 개선 노력 109
2. 즉시 적용과 시행이 가능한 개선 사항 110
3. 법제도적 보완 이후 개선이 가능한 사항 116
참고문헌 122
참고자료 : 미국 부당노동행위 조사체크리스트 124
참고자료 : 일본 부당노동행위 직권조사 관련법령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