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3
1.1. 연구배경 및 목적 24
1.1.1. 연구 배경 24
1.1.2. 연구 목적 27
1.2. 연구범위 및 방법 28
1.2.1. 연구 범위 28
1.2.2. 연구 방법 29
1.3. 선행연구 32
1.3.1. 선행연구 검토 32
1.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착안점 36
제2장 매각 학교용지 현황 및 특성 38
2.1. 미매각 학교용지 발생원인 및 문제점 39
2.1.1. 미매각 학교용지 발생원인 39
2.1.2. 미매각 학교용지 문제점 42
2.2. 미매각 학교용지 해소방안 45
2.2.1. 매각촉진방안 45
2.2.2. 타용도 활용방안 45
2.3.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 47
2.3.1. 전국 미매각 학교용지 분포현황 47
2.3.2. 미매각 학교용지 용도변경 가능 검토 48
2.3.3. 미매각 학교용지 활용방향 검토 56
2.4.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활용사례 분석 57
2.4.1. 미매각 학교용지 행복주택개발 사례 57
2.4.2.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용도전환 개발 사례 62
제3장 미매각 학교용지 유형화 및 대상지 선정 64
3.1. 미매각 학교용지 분석 65
3.1.1. 미매각 학교용지 특성 65
3.1.2. 미매각 학교용지 공간단위 분석 67
3.2. 미매각 학교용지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70
3.2.1. 미매각 학교용지 유형화 70
3.2.2. 미매각 학교용지 유형별 특성 71
3.3. 유형별 사례대상지 선정 73
제4장 미매각 학교용지 활용 주민의식 조사 76
4.1. 조사개요 77
4.1.1. 조사목적 77
4.1.2. 조사설계 77
4.1.3. 조사내용 79
4.2. 주민 조사결과 81
4.2.1. 응답자 특성(기타사항) 81
4.2.2. 미활용 학교용지 인식 84
4.2.3. 개발필요성 86
4.2.4. 개발방향 88
4.2.5. 행복주택 건설 관련 94
4.3. 상인 조사결과 101
4.3.1. 응답자 특성 101
4.3.2. 점포 운영상황 103
4.3.3. 미활용 학교용지 인식 105
4.3.4. 행복주택 건설관련 107
4.4. 설문조사 종합 및 주민희망시설 도출 115
4.4.1. 설문조사 종합 115
4.4.2. 주민희망시설 117
제5장 미매각 학교용지 활용방안 및 사업모델 118
5.1. 기본방향 119
5.2. 개발전략 120
5.2.1. 공유공간 조성 120
5.2.2. 공공기여 방안 122
5.2.3. 복합개발 방안 127
5.3. 계획원칙 129
5.3.1. 단지조성 원칙 129
5.3.2. 주동배치 원칙 130
5.3.3. 시설계획 원칙 130
5.4. 개발유형화 및 사업기본구상 131
5.4.1. 개발유형화 기준 131
5.4.2. 개발유형화 및 전략 132
5.5. 사업기본구상 방향 134
5.5.1. 사업기본구상 수립원칙 134
5.5.2. 지역별ㆍ유형별 사업기본구상 방향 137
제6장 공공기여방안 적용 사업구상 150
6.1. 공공기여방안 원칙 및 개념 151
6.2. 공공기여방안 유형 구조 151
6.3. 사례지역별 공공기여방안 적용 방안 153
6.3.1. 사례지역별 공공기여 적용 절차 153
6.3.2. 시나리오 1: 공공기여방식(기부채납) 155
6.3.3. 시나리오 2: 공유공간(개방공간) 제공 방식 160
6.4. 사례지역별 공공기여방안에 따른 사업구상안(예) 162
6.4.1. 사업구상 전략 162
6.4.2. 화성상리 사업구상안 164
6.4.3. 포항장량 사업구상안 166
6.5. 공공기여방안별 장단점 및 주체별 영향 168
6.5.1. 공공기여방안별 특성 및 장단점 168
6.5.2. 공공기여방안별 주체별 영향 169
6.6. 미매각 학교용지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170
6.6.1. 주민ㆍ전문가ㆍ관계기간 참여 협의체 운영 170
6.6.2. 미매각 학교용지 장기화 방지를 위한 용도일몰제 도입 171
6.6.3. 미매각 학교용지 활용시 용적률 완화 특례 도입 172
6.6.4. 공유공간 제공시 공공주택자의 운영관리비 부담 완화방안 173
제7장 결론 178
7.1. 미매각 학교용지 해소방안 179
7.2. 미매각 학교용지 개발방향 179
7.3. 계획설계 원칙 181
7.4. 미활용 학교용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82
7.5. 연구의 한계 182
참고문헌 184
[부록 1]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분석 189
[부록 2] 미활용 학교용지 활용을 위한 주민 및 상인 설문조사 269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 검토 34
[표 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ㆍ개정 연혁 42
[표 2-2] 미매각 학교용지 용도변경 가능성 검토 49
[표 2-3] 용도변경 가능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 52
[표 2-4] 미매각 학교용지 특성 56
[표 2-5] LH 미매각 학교용지 행복주택개발 추진현황(2016년 기준) 61
[표 2-6]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용도전환 개발 사례 종합 63
[표 3-1] 미매각 학교용지 분석대상지 66
[표 3-2] 대상지별 공간 단위 종합분석표-1/2 68
[표 3-3] 대상지별 공간 단위 종합분석표-2/2 69
[표 3-4] 입지여건에 따른 LH 미매각 학교용지 유형화 71
[표 3-5] 미매각 학교용지 유형별 특성 73
[표 4-1] 설문조사 설계 79
[표 4-2] 설문조사 내용 80
[표 4-3] 주민 응답자 구성 82
[표 4-4] 미활용 학교용지에 관한 인식 결과 84
[표 4-5] 미활용 학교용지에 관한 부정적 인식 이유 85
[표 4-6] 미활용 학교용지에 관한 긍정적 인식 이유 86
[표 4-7] 미활용 학교용지 개발필요 여부 86
[표 4-8] 미활용 학교용지 개발이 불필요한 이유 87
[표 4-9] 미활용 학교용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 88
[표 4-10] 미활용 학교용지 개발시 가장 필요한 시설 88
[표 4-11] 미활용 학교용지 개발시 가장 필요한 시설 1~5순위 89
[표 4-12] 문화체육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 90
[표 4-13] 보육/돌봄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 90
[표 4-14] 주민공동체지원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 91
[표 4-15] 의료 및 복지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 91
[표 4-16] 교육지원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 92
[표 4-17] 창업고용지원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 92
[표 4-18] 상업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 93
[표 4-19] 공공행정 및 업무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 93
[표 4-20] 오픈스페이스 중 가장 필요한 시설 94
[표 4-21]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의견 94
[표 4-22] 집 근처나 동네에 행복주택 공급에 대한 의견 95
[표 4-23] 집 근처나 동네에 행복주택 공급 반대이유 96
[표 4-24] 집 근처나 동네에 행복주택 공급 찬성이유 96
[표 4-25] 행복주택 입주대상자 선호도 97
[표 4-26]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교통환경 변화 98
[표 4-27]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주거환경 변화 98
[표 4-28]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99
[표 4-29]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주변경관 및 조망권 변화 99
[표 4-30]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및 지역활성화 변화 100
[표 4-31]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집값 변화 101
[표 4-32] 상인 응답자 구성 102
[표 4-33] 점포운영 만족도 103
[표 4-34] 점포운영 불만족 이유 104
[표 4-35] 점포운영 만족 이유 104
[표 4-36] 미활용 학교용지 인지정도 105
[표 4-37] 미활용 학교용지 타용도 개발 필요성 106
[표 4-38] 학교용지 개발이 영업에 미치는 영향 106
[표 4-39] 학교용지 개발이 영업에 미치는 영향 107
[표 4-40] 영업장 근처나 동네에 행복주택 공급에 대한 의견 108
[표 4-41] 영업장 근처나 동네에 행복주택 공급 반대이유 108
[표 4-42] 영업장 근처나 동네에 행복주택 공급 찬성이유 109
[표 4-43] 행복주택 입주대상자 선호도 110
[표 4-44] 주거시설 외 필요시설(표 계속) 110
[표 4-45] 주거시설 외 필요시설 110
[표 4-46]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변화 예상 111
[표 4-47]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매출변화 예상 112
[표 4-48]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교통환경 변화 예상 112
[표 4-49]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영업환경 변화 예상 113
[표 4-50]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교통환경 변화 예상 114
[표 4-51]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주거지역 부동산 가격 변화 예상 114
[표 4-52] 사례지역 미매각 학교용지 및 활용에 대한 주민 및 상인의식 조사 결과 115
[표 4-53] 사례지역별 주민희망시설 117
[표 5-1] 지가변동 추이 및 주변지가 수준을 고려한 매각/개발 결정 119
[표 5-2] 지자체 공공기여 방안 다양화 126
[표 5-3] 공익+수익+주거 복합개발 개념 128
[표 5-4] 사례지역 지역 특성 및 주민희망 시설을 반영한 복합개발 방향 129
[표 5-5]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131
[표 5-6]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안) 131
[표 5-7] 미매각 학교용지 개발 유형 개념도 133
[표 5-8]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원칙 135
[표 5-9] 유형별 사업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원칙 136
[표 6-1] 공공기여방안 유형별 활용계획 152
[표 6-2] 대상지 주변지역 지가수준 153
[표 6-3] 적정 공공기여율 산정결과 154
[표 6-4] 대상지 가치에 따른 순이익 155
[표 6-5] 공공기여 방안(기부채납 유형)별 개념 156
[표 6-6] 공공기여 방안 유형별 구조 및 NPV 157
[표 6-7] 주체별 공공기여방안 영향 157
[표 6-8] 용적률에 따른 손실액 회수 비율 158
[표 6-9] 적정 공공기여율 산정결과 159
[표 6-10] 사례지역별 공원분포 비율에 따른 적정 공유공간 160
[표 6-11] 설문조사 및 전문가 검토에 따른 주민희망시설 도출 162
[표 6-12] 주민희망시설에 따른 복합개발방향 도출 162
[표 6-13] 화성상리 시나리오별 건축개요 164
[표 6-14] 포항장량 시나리오별 건축개요 166
[표 6-15] 공공기여방안별 특성 및 장단점 168
[표 6-16] 공공기여방안별 주체별 영향 170
[표 6-17] 제도개선 주요내용 172
[표 6-18] 공동체 활성화 사업 174
[표 6-19]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 174
[표 6-20]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상 지자체 지원 내용 및 대상 176
[표 6-21]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상 지자체 지원 내용 및 대상 177
[그림 1-1] 연구의 흐름 31
[그림 2-1] 전국 학생수 변화 39
[그림 2-2] 수도권 학생수 변화 39
[그림 2-3] 지방 학생수 변화 39
[그림 2-4] 미매각 학교용지 지역별 분포 47
[그림 2-5] 학교용지 용도별 지역분포 47
[그림 2-6] 미매각 기간별 학교용지 분포 47
[그림 2-7] 미매각 기간별 지역분포 47
[그림 3-1] 미매각 학교용지 유형화 및 사례지역 선정 절차 75
[그림 5-1] 학교용지 기본구상 및 유형별 개발전략 121
[그림 5-2] 공공시설 토지 기부채납 124
[그림 5-3] 공공시설 토지+건축물 기부채납 125
[그림 5-4] 공공시설 건축물 무상임대 125
[그림 5-5] 미매각 학교용지 개발 유형화 133
[그림 6-1] 공공기여방안 유형 구조 152
[그림 6-2] 필지별 공시지가 변동추이 153
[그림 6-3] 학교용지 활용 방향 결정 절차(흐름) 154
[그림 6-4] 적정공공기여율 산정 구조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