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2016년 신설·변경협의 운영 현황 23
제1절 2016년 신설·변경협의 개요 25
1.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개요 25
2. 신설·변경협의 대상과 범위 28
3.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 절차 34
4. 신설·변경협의 기준 37
제2절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 현황 41
1. 기관 유형 별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41
2.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유형별 현황 46
3.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내용별 현황 49
제3절 2016년 신설·변경협의 결과 59
1. 협의 안건의 처리 현황 59
2.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내용별 처리 현황 62
제3장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내용분석 69
제1절 신설·변경 협의 절차와 쟁점 안건 71
1. 신설·변경협의 절차 71
2. 2016년 쟁점 안건 중 협의 난이도가 높은 안건의 사례 73
3. 고난이도 쟁점 안건의 협의 방안 76
제2절 다빈도 안건의 유형과 내용 78
1.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다빈도 유형 78
2. 2016년 다빈도 안건 내용의 특징 80
제4장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 83
제1절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의 필요성과 의의 85
제2절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 87
1. 사회복지 수요의 개념 87
2. 사회복지 수요의 측정 89
3. 사회복지 수요의 분포 93
제3절 지역단위 사회복지 공급 103
1. 사회보장 공급의 개념 103
2. 사회보장 공급의 측정 105
3. 지역단위 사회보장 공급의 분포 111
제4절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연계 분석 120
1. 영유아 보육 121
2. 노인 복지 123
3. 장애인 복지 126
4. 빈곤층 복지 129
5. 지역 단위 총 사회복지 131
제5장 결론 135
제1절 연구·분석 결과 137
1.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현황 및 협의 결과 137
2. 신설·변경 타당성 판단기준으로서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요-공급 분석 139
제2절 정책제언 141
1. 신설·변경협의 제도 운영 개선 141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통계 생산과 제공 143
참고문헌 145
〈표 2-1-1〉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 사회복지(080) 영역 30
〈표 2-1-2〉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 보건(090) 영역 31
〈표 2-1-3〉 2016년 신설·변경협의 기준 37
〈표 2-2-1〉 연도별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현황 41
〈표 2-2-2〉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현황 44
〈표 2-2-3〉 지방자치단체 안건 현황 비교(2015년, 2016년) 45
〈표 2-2-4〉 신설·변경 유형에 따른 연도별 협의·조정 안건 현황 47
〈표 2-2-5〉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유형에 따른 제출기관별 현황 48
〈표 2-2-6〉 연도별 협의 안건의 대상자별 현황 50
〈표 2-2-7〉 2016년 협의 안건의 유형에 따른 대상자별 현황 51
〈표 2-2-8〉 2016년 협의 안건의 제출 기관에 따른 대상자별 현황 52
〈표 2-2-9〉 연도별 협의 안건의 목적별 현황 53
〈표 2-2-10〉 2016년 협의 안건의 유형에 따른 목적별 현황 55
〈표 2-2-11〉 2016년 협의 안건의 제출 기관에 따른 목적별 현황 56
〈표 2-2-12〉 2016년 협의 안건의 지원목적별, 대상자별 현황 58
〈표 2-3-1〉 연도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안건 처리 현황 59
〈표 2-3-2〉 2016년 신설·변경 유형에 따른 협의 안건 처리 현황 61
〈표 2-3-3〉 2016년 기관 유형에 따른 협의·조정 안건 처리 현황 62
〈표 2-3-4〉 2016년 사업 대상자 별 안건 처리 현황 63
〈표 2-3-5〉 2015년과 2016년 대상자별 안건 처리 결과의 비교 65
〈표 2-3-6〉 2016년 사업 목적 별 안건 처리 현황 66
〈표 2-3-7〉 사업 목적 별 2015년과 2016년의 주요 결과 비교 67
〈표 3-1-1〉 2016년 쟁점 안건 중 협의 난이도가 높은 지자체 제출 안건 74
〈표 3-1-2〉 2016년 고난이도 안건의 협의 절차와 결과 75
〈표 3-2-1〉 2013~2015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유형별 현황 79
〈표 3-2-2〉 2016년 신설·변경협의 안건의 유형별 현황 80
〈표 4-2-1〉 사회보장 수요 지표 및 자료 92
〈표 4-2-2〉 사회보장 수요 지표의 기술통계치 93
〈표 4-2-3〉 보육 대상인구(영유아)의 기술통계 94
〈표 4-2-4〉 노인인구의 기술통계 96
〈표 4-2-5〉 장애인인구의 기술통계 97
〈표 4-2-6〉 빈곤층 복지수요의 기술통계 99
〈표 4-2-7〉 시군구 총 사회보장 수요의 기술통계 100
〈표 4-3-1〉 사회보장 공급 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104
〈표 4-3-2〉 복지공급 측정과 (통계)지표의 활용 여부 107
〈표 4-3-3〉 지역단위 복지 공급 측정을 위한 지표값의 산출방식 110
〈표 4-3-4〉 지역단위 복지 공급 지표의 기술 통계치 111
〈표 4-3-5〉 시·군·자치구 단위 보육공급지수의 시·도별 현황 112
〈표 4-3-6〉 시·군·자치구 노인복지공급지수의 시·도별 현황 113
〈표 4-3-7〉 시·군·자치구 장애인복지공급의 시·도별 현황 115
〈표 4-3-8〉 시·군·자치구의 총 사회보장 공급지수의 기술통계치 118
〈표 4-3-9〉 시·군·자치구 총 사회보장 공급의 시·도별 현황 119
〈표 4-4-1〉 보육 수요와 공급의 상관관계(요약) 121
〈표 4-4-2〉 보육수요와 보육공급의 연계분석 결과에 따른 자치단체 유형화 123
〈표 4-4-3〉 노인 수요와 공급 여건의 상관관계(요약) 124
〈표 4-4-4〉 노인복지 수요와 노인복지 공급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유형화 126
〈표 4-4-5〉 장애인 수요와 공급 여건의 상관관계(요약) 127
〈표 4-4-6〉 장애인수요지수와 장애인공급지수에 따른 자치단체 현황 128
〈표 4-4-7〉 빈곤층 수요와 공급 여건의 상관관계(요약) 129
〈표 4-4-8〉 빈곤층수요지수와 빈곤층공급지수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현황 131
〈표 4-4-9〉 총 사회보장 수요와 공급 여건의 상관관계(요약) 132
〈표 4-4-10〉 복지수요지수와 복지공급지수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현황 133
[그림 2-2-1] 연도별 기관 유형에 따른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안건 수 추이 42
[그림 2-2-2] 지방자치단체 안건 현황 비교(2015년, 2016년) 46
[그림 2-2-3] 연도별 신설 안건과 변경 안건 현황 47
[그림 4-2-1] 시·도별 영유아 현황 94
[그림 4-2-2]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 96
[그림 4-2-3] 시·도별 장애인인구 현황 98
[그림 4-2-4]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자 비율 99
[그림 4-2-5] 시·도별 총 사회보장 수요 101
[그림 4-3-1] 시·군·자치구 빈곤층 복지공급지수(평균)의 시도별 현황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