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범위 10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2
2장. 국내 도시재생 정책 및 소규모 주거정비 여건 13
1. 도시재생 정책방향 변화 (도시재생 뉴딜정책) 14
1) 도시재생사업 유형 변화 : 6개 유형/15개 모델 ▶ 5개 유형 14
2) 재생사업 대상지 규모의 축소 : 소규모/소단위 생활공간 적용 20
3) 사업방식의 변화 : 주민주도 또는 주민자력형 사업 추진 21
2. 소규모 주택정비 법ㆍ제도적 지원여건 변화 23
3.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계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례 25
1) 공기업 주도형 저층주거재생모델 25
2)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공공지원형 사업모델 30
3장.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33
1.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경위 34
1) 개요 : "새집줄게 헌집다오 (대전광역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34
2) 사업추진의 근거법령 (자치조례) 37
3) 2016년도 추진실적과 주요 문제점 요약 38
2.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향후 추진방향 40
1) 소규모 주거정비 패러다임 변화의 수용 40
2) 저층 주거지를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수요 반영 42
3)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유형 확대 : 재건축 위주 ▶ 주택개량 추가 44
3. 주택개량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유사사례 비교 45
1) 선행연구 고찰 45
2) 유사사례 비교ㆍ분석 : 주택개량 관련 공공지원 사업 간 비교 48
4.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향 53
1) 사업개요 :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주택개량 부문) 53
2) 주택개량의 내용과 범위 55
3) 주택개량 공공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방안 60
4장.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택개량 시뮬레이션 분석 62
1. 분석의 개요 63
1) 기본전제 63
2) 분석개요 64
2. 시뮬레이션 분석의 기본원칙 70
1) 기본원칙 70
2) 기본조건 71
3. 시뮬레이션 분석 (시나리오별) 74
1) 분석결과 해석을 위한 주요 용어정리 74
2) 운영기간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및 시사점 76
4. 분석결과 종합 및 주요 시사점 91
1) 시뮬레이션 분석결과표 91
2) 세대별 주택개량 효과에 대한 시사점 94
5장.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98
1. 소규모 주택개량 지원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언 99
2.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주택개량 부문 평가지표 설정 100
참고문헌 105
판권기 2
표 1. 도시재생 뉴딜 관련 공약사항과 사업유형 도출(안), 2014.4 15
표 2.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 차이점 18
표 3.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내용 19
표 4. 대전시 주택유형별 빈집 건축연수(2015년) 41
표 5. 주택개량 관련 사업유형별 공공지원 사항 비교 52
표 6. 대전시 주택종류별 노후도 및 연면적 현황 65
표 7. 대전시 연립형 다세대주택의 월 임대료 현황 (기준:2016.12) 69
표 8. 주택 리모델링 시뮬레이션의 수입/지출 구조 73
표 9. 연립형 주택 10세대(440㎡)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2년) 76
표 10. 연립형 주택 10세대(440㎡) 상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2년) 77
표 11. 연립형 주택 4세대(176㎡)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2년) 78
표 12. 연립형 주택 4세대(176㎡)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2년) 79
표 13. 연립형 주택 10세대(440㎡)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3년) 81
표 14. 연립형 주택 10세대(440㎡) 상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3년) 82
표 15. 연립형 주택 4세대(176㎡)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3년) 83
표 16. 연립형 주택 4세대(176㎡) 상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3년) 84
표 17. 연립형 주택 10세대(440㎡)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6년) 86
표 18. 연립형 주택 10세대(440㎡) 상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6년) 87
표 19. 연립형 주택 4세대(176㎡) 하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6년) 88
표 20. 연립형 주택 4세대(176㎡) 상급공사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6년) 89
표 21.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결과표(1) 91
표 22.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결과표(2) 91
표 23. 주택개량 부문 평가지표 설정(안) 104
그림 1. 도시재생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유형 구조도 16
그림 2. 단계별 도시재생 사업유형의 변화과정(2014~2017) 17
그림 3.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의 사업모델 개념도 17
그림 4.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과 사업대상지 선정 일정(안) 20
그림 5. 창원시 노산동 지역자력형 TB사업 위치도 22
그림 6.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제정 배경 23
그림 7. 소규모 주택정비법의 제정 목적 24
그림 8. 서울시 저층주거재생모델의 계획단위와 생활권계획 간 연계성 26
그림 9. 서울시 저층주거재생모델(단독형) 예시: "10분 동네" 27
그림 10. 도시재생뉴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역할분담 체계도 28
그림 11. 계획단위 중심 주민공동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운영 방안 29
그림 12. 공공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예시 30
그림 13. 자금조달 주체가 주민합의체인 경우 공공지원 방식 31
그림 14. 자금조달주체가 공공리츠인 경우 공공지원 방식 32
그림 15. 2016년도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재건축) 안내도 34
그림 16.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재건축 부문 공공지원 추진절차 36
그림 17.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재건축) 전ㆍ후 예시 (2필지 개별정비 유형) 38
그림 18.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재건축) 전ㆍ후 예시 (5필지 이상 개별정비 유형) 38
그림 19. 대전시 빈집 추이 (1995년~2015년) 40
그림 20. 서울형 저층주거재생모델 개념도 42
그림 21. 저층주거 재생사업 추진방안 - 동네계획안 43
그림 22.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의 주택개량 사례 56
그림 23. 건축물 부위별 주택개량 공종 57
그림 24.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성능 강화 측면의 공사구분 58
그림 25. 대전시 녹색건축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업무 59
그림 26. 대전시 연면적별 주택현황 (기준: 2015년) 65
그림 27. 시뮬레이션 분석기준 74
그림 28. 10세대-공사수준(하급)의 공사비 지원 전ㆍ후 비교 그래프 94
그림 29. 10세대-공사수준(상급)의 공사비 지원 전ㆍ후 비교 그래프 95
그림 30. 4세대-공사수준(하급)의 공사비 지원 전ㆍ후 비교 그래프 96
그림 31. 4세대-공사수준(상급)의 공사비 지원 전ㆍ후 비교 그래프 97
그림 32.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평가지표 - 재건축 부문 101
그림 33. 대전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주택개량 부문 평가체계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