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재정학의 기초제 1 장 재정학 : 의의와 성격1.1 재정학 연구의 내용1.2 정부란 무엇인가?1.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1.4 정부의 미래1.5 재정학 연구의 역사연습문제참고문헌제 2 장 우리나라의 재정2.1 재정의 기본골격2.2 정부지출의 수준과 구성2.3 조세제도2.4 지방재정연습문제참고문헌제 3 장 후생경제학3.1 후생 평가의 기준3.2 자원배분의 효율성3.3 시장의 실패3.4 분배의 공평성3.5 보상의 원칙3.6 사회후생함수3.7 차선의 이론연습문제참고문헌제 2 편 자원배분의 문제제 4 장 공공재의 문제4.1 공공재의 의미4.2 공공재의 최적수준4.3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4.4 무임승차자의 문제4.5 공공재의 다른 측면연습문제참고문헌제 5 장 공공선택의 이론5.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5.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5.3 과반수제하에서의 정치적 균형5.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연습문제참고문헌제 6 장 외부성의 문제6.1 외부성의 의미6.2 외부성과 자원배분6.3 문제 해결의 여러 방법연습문제참고문헌제 7 장 환경정책7.1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7.2 환경정책의 기본방향7.3 환경정책의 분배적 측면7.4 경제성장과 국제무역7.5 국제적 차원의 환경정책연습문제참고문헌제 3 편 분배와 사회복지제 8 장 소득분배이론8.1 분배의 정의8.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8.3 불평등도지수8.4 불평등 발생의 원인연습문제참고문헌제 9 장 재분배정책9.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9.2 재분배정책의 실례9.3 빈곤선의 결정9.4 재분배정책과 효율성연습문제참고문헌제10장 사회보험제도10.1 사회보험제도의 의미10.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10.3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10.4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10.5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10.6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성격10.7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연습문제참고문헌제 4 편 공공지출이론제11장 정부지출의 분석11.1 정부지출의 당위성11.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자원배분 측면11.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소득분배 측면11.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11.5 재정착각11.6 효율적 예산제도연습문제참고문헌제12장 비용편익분석12.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분석12.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12.3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12.4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평가12.5 사회적 할인율12.6 위험성의 문제12.7 현실의 비용편익분석연습문제참고문헌제 5 편 조세의 이론제13장 조세의 기본원리13.1 배경설명13.2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13.3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13.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13.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13.6 탈세행위의 문제연습문제참고문헌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14.1 조세부담의 귀착?: 기초적 논의14.2 귀착의 분석 : 부분균형분석14.3 귀착의 분석 : 일반균형분석14.4 조세부담 귀착의 실증분석연습문제참고문헌제15장 조세와 효율성15.1 초과부담의 성격15.2 물품세의 초과부담15.3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15.4 중립세의 문제15.5 초과부담의 실증분석연습문제참고문헌제16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16.1 최적조세이론16.2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16.3 최적물품세의 이론16.4 최적소득세의 이론16.5 조세행정의 문제연습문제참고문헌제 6 편 현실의 조세제도제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17.1 소득세의 과세대상17.2 소득세의 세율구조와 과세단위17.3 부가가치세의 성격17.4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연습문제참고문헌제18장 법인세18.1 법인세의 성격18.2 법인세 부담의 귀착18.3 감가상각의 문제18.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18.5 법인세 통합의 문제연습문제참고문헌제19장 조세제도의 개혁19.1 조세제도의 설계와 개혁19.2 보상의 문제19.3 조세제도 개혁의 과제19.4 조세제도 개혁의 현실연습문제참고문헌제 7 편 조세와 경제행위제20장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의 선택20.1 조세와 노동의 공급20.2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20.3 조세와 저축20.4 저축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20.5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연습문제참고문헌제21장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의 선택21.1 조세와 투자 : 배경설명21.2 신고전파 투자이론21.3 한계실효세율 접근법21.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21.5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21.6 조세와 배당정책연습문제참고문헌제 8 편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제22장 재정적자와 국채22.1 배경설명22.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22.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22.4 국채의 부담22.5 세대간 회계22.6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부 록 : 리카도의 대등정리연습문제참고문헌제23장 공공요금의 이론23.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23.2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23.3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의 문제점23.4 램지가격23.5 공공요금 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부 록 : 램지가격의 수학적 도출연습문제참고문헌제24장 지방재정24.1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24.2 재정연방체제24.3 티부모형24.4 지방재정 조정제도24.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24.6 연성예산제약의 문제연습문제참고문헌찾아보기인명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