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1
2. 연구범위 및 방법 25
가. 연구범위 25
나. 연구방법 2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Ⅱ. 서울시의 체납시세 현황 및 징수 실태 31
1. 체납시세 현황 32
2. 체납시세 징수 실태 39
Ⅲ. 체납시세 징수에 관한 쟁점 및 제도적 개선 방안 43
1. 조직 운영 및 활용의 측면 44
가. 자치구의 기존 체납징수 조직에 대한 활용 극대화 44
나. 신규 체납징수 조직의 설치 및 활용 48
다. 징수조직ㆍ기관의 물리적 징수동력 확충 52
2. 예산 운용의 측면 55
가. 징수공무원의 인센티브 강화 55
나. 자치구의 징수인센티브 강화 59
3. 제도 및 법규 정비의 측면 62
가.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제도적ㆍ법적 징수여건 개선 62
나. 체납 관련 제반정보에 관한 제도적ㆍ법적 수집여건 개선 68
다. 징수활동 강화 관련 관계법령 정비 및 중앙부청과의 협력 제고 75
Ⅳ. 결론 84
1. 요약 85
2. 정책제언 88
참고문헌 93
판권기 96
〈표 Ⅰ-1〉 2016년까지의 서울시 지방세 체납규모 및 구성 21
〈표 Ⅰ-2〉 체납시점 구분에 따른 서울시의 체납시세 규모 22
〈표 Ⅰ-3〉 과년도 서울시 체납시세의 징수율ㆍ정리율ㆍ체납율 현황 22
〈표 Ⅰ-4〉 체납 발생연도별 서울시의 미정리 체납시세 규모 (2016년도 기준) 22
〈표 Ⅰ-5〉 서울시의 상위 3개 체납시세 세목 및 현황 24
〈표 Ⅰ-6〉 2016년 서울시의 고액체납시세에 대한 징수업무 부담 수준 25
〈표 Ⅱ-1〉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 32
〈표 Ⅱ-2〉 2015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규모 33
〈표 Ⅱ-3〉 서울시의 세목별 체납시세 현황 35
〈표 Ⅱ-4〉 징수주체별 체납시세 규모 36
〈표 Ⅱ-5〉 서울시 체납시세 담당 공무원 현황 37
〈표 Ⅱ-6〉 익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 체납시세의 사유별 구분 및 규모 38
〈표 Ⅱ-7〉 과년도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주체별 진도율 및 징수율 실태 40
〈표 Ⅱ-8〉 세목별ㆍ징수주체별 과년도 체납시세의 징수 실태 41
〈표 Ⅱ-9〉 체납시세(현 년도 포함) 결손사유별 현황 42
〈표 Ⅲ-1〉 2016년 서울시의 누적 고액체납시세에 대한 처리 부담 수준 44
〈표 Ⅲ-2〉 주요 물건별ㆍ연도별 서울시의 채권확보(압류) 실적 45
〈표 Ⅲ-3〉 차량 체납처분에 대한 기관별 전담업무 분장 46
〈표 Ⅲ-4〉 최근 3년간 차량 체납처분 실적 비교 47
〈표 Ⅲ-5〉 자치구의 세무 담당 공무원 현황: 부과인력과 징수인력 비교 52
〈표 Ⅲ-6〉 승진임용 공무원 수 54
〈표 Ⅲ-7〉 현행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지급대상 공무원 및 지급기준 56
〈표 Ⅲ-8〉 체납연차(징수난이도)별 일반 체납시세의 징수포상금 지급액 비교 57
〈표 Ⅲ-9〉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별 과년도(~2015년) 체납시세 징수율ㆍ징수금액 순위 61
〈표 Ⅲ-10〉 과년도(~2015년) 서울시의 체납건당 금액크기별 체납시세 현황 66
〈표 Ⅲ-11〉 시ㆍ자치구별 체납규모가 큰 '체납자당 체납금액' 구간의 비교 67
〈표 Ⅲ-12〉 지방소득세 중간예납제도의 개요 예시 68
〈표 Ⅲ-13〉 연도별 소득세ㆍ지방소득세 체납세 부과 규모 및 징수 실적 비교 70
〈표 Ⅲ-14〉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및 체납처분 위탁을 위한 국세청-관세청 협력 개요 81
〈그림 Ⅰ-1〉 서울시의 체납시세 징수 전담 주체별 체납규모 (2016년 누적치 기준) 23
〈그림 Ⅱ-1〉 서울시의 지방세 총 체납규모와 과년ㆍ현년도 체납시세 분포 34
〈그림 Ⅱ-2〉 서울시 체납시세 규모의 변화 추세 전망 (2016년도 기준) 39
〈그림 Ⅲ-1〉 2010년 이후 서울시의 채권확보(압류) 실적 추이 46
〈그림 Ⅲ-2〉 일반 체납시세 징수액 구간별 징수포상금 지급액의 인센티브 구조 변화 58
〈그림 Ⅲ-3〉 체납징수율 격차 (소득세 체납징수율 - 지방소득세 체납징수율) 70
〈그림 Ⅲ-4〉 체납시세 결손액 중 '시효소멸' 결손처리액 비중 (각 연도까지의 누적치 기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