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5
1. 시간적 범위 15
2. 공간적 범위 15
3. 내용적 범위 15
제3절 과업의 추진체계 17
제2장 현황 분석 19
제1절 자연환경 21
1. 위치 및 지리적 특성 21
2. 기상개황 22
3. 행정구역 23
제2절 인문환경 24
1. 인구 24
2. 토지이용현황 26
3. 사업체 총괄 27
제3절 생활폐기물 관련 현황 29
1.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29
2. 세종시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30
3. 세종시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30
제4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32
1. 폐기물연료화시설 현황 32
2.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황 33
제3장 사례 및 관련법규 검토 35
제1절 사례 검토 37
1.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사례 37
제2절 타 지자체 운영 현황 38
1. 대구 그린에너지센터 38
2. 광명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39
3.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40
4.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41
5.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42
6. 동해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43
7. 양구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44
8. 거창 슬러지처리시설 45
9. 남해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46
10. 무주·진안 광역전처리시설 47
11.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48
12. 고흥군 고형연료 제조시설 50
13.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51
제3절 운영사례 시사점 53
1. 운영 특성 53
제4절 관련 법률 검토 54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4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55
3. 근로기준법 55
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5
제5절 관례조례 56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56
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56
제6절 관련 지침 검토 58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8
2. 통상임금 59
제4장 내부직원 의견 조사 61
제1절 내부직원 인터뷰 조사 63
1. 조사 개요 63
2. 내부직원 인터뷰 결과 63
제2절 의견조사 시사점 66
1. 시사점 도출 66
제5장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및 폐기물 발생량 전망 67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전망 69
1. 인구추정 개요 69
2.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추정 72
제2절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발생량 전망 73
1. 폐기물 발생량 개요 73
2. 폐기물 발생량 추정 74
제6장 운영비 산정 79
제1절 적정운영인력 산정 81
1. 유사시설 운영인력 비교 81
2. 현행 업무분장 분석 83
제2절 운영비 산정 결과 85
1. 총괄원가계산서 85
2. 원가계산 세부내용 86
제7장 위탁업체 선정방안 121
제1절 업체선정방안별 장·단점 123
1. 업체 선정방안에 따른 비교 분석 123
제2절 최적의 업체선정방안 125
1.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 비교 125
2.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126
제3절 위·수탁 협약서(안) 제시 134
1. 위·수탁 협약서(안) 검토사항 134
제8장 운영·관리 계획 수립 135
제1절 유사시설 운영비 비교 137
1. 폐기물연료화시설과 소각장의 비교 137
2. 최소 운영인력의 산정 138
제2절 적치폐기물 처리 방안 139
1. 적치폐기물 처리 현황 139
제3절 읍면지역의 폐기물 반입 140
1. 성상이 우수한 읍면지역 폐기물 반입 140
제4절 유사시설 악취 개선사례 조사 142
1.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142
2.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 144
제5절 악취관리 방안 146
1. 시설별 악취관리 방안 146
제6절 성형타입 변경 타당성 검토 149
1. 성형과 비성형 타입의 비교 149
2. 고형연료(SRF) 성형타입에 따른 품질 기준 152
3. 성형타입 변경 타당성 검토 152
제7절 제품의 수요처 조사 결과 154
1. 1차 조사 결과 154
2. 2차 조사 결과 154
3. 향후 조사 방안 155
제8절 국내 성형·비성형 타입 생산 및 사용 동향 156
1. 국내 고형연료 제조·사용 세부 현황 156
부록 161
1. 세부 원가계산서 163
2. 위수탁 협약서(안) 230
판권기 239
【표 1-1】 위탁검토대상 시설 15
【표 2-1】 세종특별자치시 수리적 위치 21
【표 2-2】 세종특별자치시 연도별 기온 현황 22
【표 2-3】 세종특별자치시 연도별 강수량 현황 22
【표 2-4】 연도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현황 23
【표 2-5】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별 면적 23
【표 2-6】 연도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 24
【표 2-7】 2017년 읍면동별 인구 현황 25
【표 2-8】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지목별 현황 26
【표 2-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별 토지지목별 현황 26
【표 2-10】 연도별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27
【표 2-11】 산업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27
【표 2-12】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29
【표 2-13】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9
【표 2-1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30
【표 2-15】 폐기물연료화시설 월별 반출반입량 30
【표 2-1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33
【표 3-1】 타 지자체 사례 분석 37
【표 3-2】 대구 그린에너지센터_운영 현황 38
【표 3-3】 대구 그린에너지센터_운영인력 및 근무 현황 38
【표 3-4】 광명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_운영 현황 39
【표 3-5】 광명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_운영인력 및 근무 현황 40
【표 3-6】 하남시 환경기초시설_운영 현황 40
【표 3-7】 부천시 자원순환센터_운영 현황 41
【표 3-8】 가평군 환경기초시설_운영 현황 42
【표 3-9】 동해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_운영 현황 43
【표 3-10】 동해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_운영인력 및 근무 현황 43
【표 3-11】 양구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_운영 현황 44
【표 3-12】 양구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_운영인력 및 근무 현황 45
【표 3-13】 거창 슬러지처리시설_운영 현황 45
【표 3-14】 거창 슬러지처리시설_운영인력 및 근무 현황 46
【표 3-15】 남해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_운영 현황 46
【표 3-16】 남해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_운영인력 및 근무 현황 47
【표 3-17】 무주·진안 광역전처리시설_운영 현황 47
【표 3-18】 무주·진안 광역전처리시설_운영인력 및 근무 현황 48
【표 3-19】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_운영 현황 49
【표 3-20】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_운영인력 및 근무 현황 49
【표 3-21】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_운영 현황 50
【표 3-22】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_운영인력 및 근무 현황 50
【표 3-23】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_운영 현황 51
【표 3-24】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_운영인력 및 근무 현황 51
【표 3-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4
【표 3-2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55
【표 3-27】 근로기준법 55
【표 3-28】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5
【표 3-2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56
【표 3-3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56
【표 3-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8
【표 3-32】 근로기준법 시행령_통상임금 59
【표 4-1】 내부직원 의견 조사 개요 63
【표 5-1】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 지표 70
【표 5-2】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상 세종시 인구전망 70
【표 5-3】 행복도시개발계획 인구 추정 71
【표 5-4】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추정 결과 72
【표 5-6】 세종특별자치시 1인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정 73
【표 5-7】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 74
【표 5-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발생량 추이 75
【표 5-9】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발생량 추정 76
【표 5-10】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지역 인구 및 발생량 예측 76
【표 6-1】 동해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인력 현황 81
【표 6-2】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인력 현황 82
【표 6-3】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인력 현황 82
【표 6-4】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업무내용 84
【표 6-5】 총괄원가계산서 85
【표 6-6】 고정비 산정결과 86
【표 6-7】 인건비 집계표_2018 87
【표 6-8】 인건비 집계표_2019~2020 87
【표 6-9】 인건비 산출표_2018 88
【표 6-10】 인건비 산출표_2019~2020 89
【표 6-11】 인건비 단가 90
【표 6-12】 경비 집계표 91
【표 6-13】 복리후생비 산출표_2018 91
【표 6-14】 복리후생비 산출표_2019 92
【표 6-15】 복리후생비 산출표_2020 92
【표 6-16】 보험료 산출비_2018 93
【표 6-17】 보험료 산출비_2019~2020년 93
【표 6-18】 안전관리비 산출표_2018 93
【표 6-19】 안전관리비 산출표_2019~2020년 94
【표 6-20】 교육훈련비 산출표_2018 94
【표 6-21】 교육훈련비 산출표_2019~2020년 94
【표 6-22】 회의비 산출표 95
【표 6-23】 국내출장비 산출표 95
【표 6-24】 통신 및 우편비 산출표 95
【표 6-25】 소모품비 산출표_2018 96
【표 6-26】 소모품비 산출표_2019~2020년 96
【표 6-27】 변동비 집계표 97
【표 6-28】 약품비 산출표_2018 98
【표 6-29】 약품비 산출표_2019 98
【표 6-30】 약품비 산출표_2020 99
【표 6-31】 지급수수료 산출표 99
【표 6-32】 검사 및 측정비 산출표 100
【표 6-33】 수선유지비 산출표 100
【표 6-34】 차량유지비 산출표 101
【표 6-35】 전력비 산출표_2018 101
【표 6-36】 전력비 산출표_2019 102
【표 6-37】 전력비 산출표_2020 102
【표 6-38】 연료비 산출표_2018 103
【표 6-39】 연료비 산출표_2019 103
【표 6-40】 연료비 산출표_2020 104
【표 6-41】 상하수도료 산출표_2018 104
【표 6-42】 상하수도료 산출표_2019 105
【표 6-43】 상하수도료 산출표_2020 105
【표 6-44】 운영주체에 따른 인건비 비교 106
【표 6-45】 직영운영 시 인건비 집계표_2018 106
【표 6-46】 직영운영 시 인건비 집계표_2019~2020 106
【표 6-47】 직영운영 시 인건비 산출표_2018 107
【표 6-48】 직영운영 시 인건비 산출표_2019 108
【표 6-49】 직영운영 시 인건비 산출표_2020 109
【표 6-50】 운영주체에 따른 인건비 비교 110
【표 6-51】 공단 운영 시 인건비 집계표_2018 110
【표 6-52】 공단 운영 시 인건비 집계표_2019~2020년 110
【표 6-53】 공단 운영 시 인건비 산출표_2018 111
【표 6-54】 공단 운영 시 인건비 산출표_2019 112
【표 6-55】 공단 운영 시 인건비 산출표_2020 113
【표 6-56】 공단 운영 시 인건비 단가 114
【표 6-57】 총괄원가계산서_운영주체 비교 116
【표 6-58】 총괄원가계산서_운영주체 3년 비교 117
【표 6-59】 총괄원가계산서_직영운영 3년비교 118
【표 6-60】 총팔원가계산서_공단운영 3년비교 119
【표 7-1】 수탁업체 선정 방법 비교 123
【표 7-2】 수탁업체 선정 방법 비교 124
【표 7-3】 낙찰제도별 비교 124
【표 7-4】 협상에 의한 계약 점수 배점 기준 129
【표 7-5】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_정량적 평가 130
【표 7-6】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_정성적 평가 132
【표 7-7】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_가·감점 133
【표 8-1】 폐기물연료화시설과 소각장의 비교 137
【표 8-2】 최소운영인력시 원가계산 비교 138
【표 8-3】 타 지자체 적치폐기물 처리 사례 139
【표 8-4】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 기술지원 142
【표 8-5】 SRF관련 시설 악취관리 방안 143
【표 8-6】 발생원에서 악취저감 방법 146
【표 8-7】 외부확산 악취저감 방법 146
【표 8-8】 시설내부 악취 저감 방법 147
【표 8-9】 SRF관련 시설 악취관리 방안 147
【표 8-10】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152
【표 8-11】 성형과 비성형 장단점 분석 153
【표 8-12】 수요조사 결과 154
【표 8-13】 수요조사 결과 155
【표 8-14】 고형연료 제품 지역별·제품별 제조 현황 156
【표 8-15】 고형연료 제조량 현황 157
【표 8-16】 지역별·제품별 사용현황 158
【표 8-17】 사용시설 종류별 사용현황 158
【표 8-18】 사용량 현황 159
【표 8-19】 사용시설 종류별 사용량 159
【그림 1-1】 과업의 추진체계 17
【그림 2-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24
【그림 2-2】 폐기물연료화시설 전경 32
【그림 2-3】 페기물연료화시설 공정도 33
【그림 2-4】 소각시설 공정도 34
【그림 2-5】 침출수 처리시설 공정도 34
【그림 4-1】 악취저감을 위한 방안 66
【그림 6-1】 현장 공정 흐름도 83
【그림 6-2】 운영주체별 평가분석 결과 120
【그림 7-1】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비교 125
【그림 8-1】 자동집하시설 원리 140
【그림 8-2】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공정도 143
【그림 8-3】 대구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연료화설비 공정도 144
【그림 8-4】 연료화시설 지하/ 밀폐 주조 144
【그림 8-5】 보일러 중지시 악취제거탑 가동 145
【그림 8-6】 성형공정과 비성형공정 비교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