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광림 의원 49
1-1.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50
1-2. 8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리스 주요경제 지표 51
1-3. 그리스-EU, IMF간 협상 경과 52
1-4. 그리스 재정위기 관련 보고서 54
2. 국고채 규모, 지표물(5종)의 2017.7~9월 일별 시장금리 및 가격 동향 55
3. 1990~2016년 GNI(기업, 가계, GNI 구분) 증감(1990년=100) 규모와 증가율 한국포함 OECD 회원국별(평균 포함) 비교 59
4. 201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금리, 가계대출금리, 기업대출금리, 예금금리 변동추이 66
5. 그리스 주요경제지표 68
김두관 의원 69
1. 2010년 이후 연도별 위조되거나 변조된 지폐에 대한 집중관리 현황(총액, 권별 개수 및 금액) 70
2. 2010년 이후 연도별 사유별 손상화폐 교환 현황 71
3. 2010년 이후 연도별 신권 발행 규모(총액, 권별 금액) 및 권별 회수금액 및 회수율 72
4. 2010년 이후 연도별 국내 시중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별 지급준비율에 적용하여 선정한 금액 및 지급준비금 보유금액 73
5. 2010년 이후 연도별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별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율 및 지급금액 현황(연도별 이자지급율) 74
6. 2010년 이후 연도별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이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에 미치지 못하여 과태금을 납부한 현황 및 과태금 수입금액 75
7. 2010년 이후 연도별 국내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이 지급준비금 부족이 연속하여 3기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에 걸쳐 계속돼 신규의 대출, 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을 금지한 현황(금융사 및 금액) 76
8. 2010년 이후 지급준비금 외에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한 금융사 현황 76
9. 2010년 이후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여신 현황 및 여신 사유(금융사별 여신액 및 이자율) 77
10. 2010년 이후 한은법 제65조에 따라 대출과 투자를 제한한 금융기관 및 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기관 77
11. 2010년 이후 한은법 제65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조사 확인한 금융기관 현황 77
12. 한국은행이 판단한 극심한 통화팽창기에 대한 정의 78
13. 2010년 이후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발행 현황 79
14. 2010년 이후 연도별 한은법 제77조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받은 현황 80
15. 2010년 이후 연도별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현황(연도별, 영리기업별, 여신금액, 이자율) 80
16. 2010년 이후 연도별 한은법 제81조에 따라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한 현황 및 자료요구 현황 81
17. 2010년 이후 연도별 외국환의 보유현황 84
18. 2010년 이후 연도별 제82조 3호에 따른 귀금속의 매매 현황 : 귀금속의 종류별 매매금액 85
19.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행) 86
20. 2010년 이후 연도별 한은법 제86조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법인, 개인에 대한 자료요구 현황 91
21. 2010년 이후 연도별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한 현황 및 금감원의 수락현황, 검사시 공동참여 현황(검사요청 기관 및 검사 요청내용, 검사내용) 92
22. 2010년 이후 연도별 총재가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한 현황 96
23. 2010년 이후 연도별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출석을 요구한 현황 96
24. 2010년 이후 연도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현황(재의요구일자 및 요구내용) 97
25.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에 따라 의결내용이 수정된 현황(수정내용) 97
26~28. 2010년도 이후 연도별 이익금의 처분 및 정부세입 납부 현황 98
29-1. 2010년 이후 연도별 가계부채 현황(종류별) 99
29-2. 2010년 이후 연도별 가계부채 현황(소득분위별) 100
30. 연도별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현황 101
31. 2010년 이후 연도별 가계부채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의현황(협의일자, 참석자 및 참석기관, 협의내용 등) 102
32. 연도별 소득분위별 부채 및 자산규모 현황 103
33. 2010년 이후 가계부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연구자료 일체 104
34-1. 2012년 이후 한계가구 현황 105
34-2. 2010년 이후 한계기업 현황 및 대출금액 106
35. 2010년도 이후 발행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107
36. 2010년도 이후 연도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제 성장률 현황 108
37.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기준금리 변화추이 109
38. 2010년도 이후 연도별 물가안정목표 및 물가 변동 현황 110
39-1. 2010년도 이후 연도별 가계의 저축률 현황(저축금액 등) 111
39-2. 연도별 가계의 소득분위별 저축금액 현황 112
40.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기준금리 및 미 연준 정책금리 변화 추이 113
41. 2010년도 이후 연도별 미국의 금리 인상 및 인하시기에 맞춘 외국인의 자금유입 및 유출 현황 115
42-1. 2010년 이후 연도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현황 및 금리 116
42-2. 2010년도 이후 연도별 통안증권 발행금액 및 금리 117
43.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에 지원한 부당대출 규모 현황 118
44. 2010년 이후 연도별 한은의 이자수입 현황 119
45. 2016년 이후 한은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일체 123
김성식 의원 128
1. 현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사업 집행 현황 129
2. 2010년~현재까지 한국은행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30
3. 2012년~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 별) 132
4. 2010년~현재까지 징계현황 157
5. 2010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158
6. 2010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일체 159
7.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외부기고 현황 및 사본 159
8-1.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내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160
8-2.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161
9. 2010년 이후 육아휴직 현황 164
10.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외 연수내역 164
11. 2012년~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세부자료,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내용 등 165
1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현황,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 167
13.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 현황 168
14. 2010년-현재까지 홍보비 현황 169
15. 2010년-현재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건 172
김정우 의원 173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174
2.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사본 174
3. 최근 5년간 임직원(연구원, 기관장 포함)이 한 강연 내역 174
4.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75
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175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75
7-1. 최근 5년간 산하 단체에 대한 지적사항 176
7-2. 산하기관 또는 기관장 대상의 경고 또는 주의 조치 현황 176
7-3.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기관 및 기관장의 수상 내역 177
8.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177
9-1. 최근 5년간 기관이 받은 유료 법률자문 의뢰 현황 178
9-2. 최근 5년간 기관이 받은 유료 자문 의뢰 현황 179
10.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180
10. 최근 5년간 정보화 수준 평가 182
11. 최근 5년간 접수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 182
12.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183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185
14.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186
15. 최근 5년간 임직원 형사처벌 현황 187
1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88
17. 최근 5년간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190
1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191
19. 최근 5년간 비밀문서 작성 목록 192
20.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193
21.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93
22.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 194
23.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195
24. 최근 3년간 지급된 임금 이외의 성과급, 복리후생비용 내역 196
25. 법인카드 발급현황 197
26.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198
27. 골프회원권 및 휘트니스회원권 등 보유 현황 199
28.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접수목록 및 처리결과 및 비공개사유 200
29.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200
29-1. 2016년 이후 비밀등급별 문서접수 및 생산현황 200
29-2. 2016년 이후 총재 및 부총재 결재문서 대장 목록 201
30. 각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및 집행률 201
31. 보유 규제와 최근 5년간 규제 완화(강화) 내용 및 사유 202
김태년 의원 203
1. 공문수발신대장(2016년 1월 1일 이후 8월 30일까지) 204
2. 기관 규정집 204
3. 2013년 이후 임원 프로필 205
4. 2013년 이후 소속 직원 징계내역 208
5. 2016년 회계연도 법인세세무조정계산서 사본 209
6. 2013년 이후 외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209
7-1. 2013년 이후 감사원 및 자체감사보고서 사본 210
7-2. 2013년 이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감사자료 210
8-1. 2013년 이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11
8-2. 2013년 이후 국회의 감사 또는 권고,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211
8-3.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권고사항 212
9. 2013년 이후 법률자문보고서 218
10. 2013년 이후 내부위원회 현황 (외부위촉직의 주요 프로필 포함한 명단, 임기) 219
11. 2013년 이후 내부 위원회 활동 내역 (회차별 주요 안건, 서면 심의 여부) 219
12. 기관지 발행현황 241
13. 2013년 이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242
14. 2013년 이후 수의계약 내역 242
15. 2013년 이후 소송 수행현황(2013년 이후 처음 제기된 소에 한함) 243
박광온 의원 244
1. 최근 3년간 외환보유액 추이, 보유자산별 외환보유액 비율, 운용·유지 관련 비용 245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246
3.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준금리, 콜금리 추이 247
4. 최근 10년간 OECD 및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 248
5.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계순저축률 추이 249
6. 우리나라와 주요국 국민총저축률, 소득증가율, 소비증가율 250
7. 최근 5년간 대외채무 현황 253
8. 최근 5년간 각 기준금리 변동 이유, 목표, 기대효과 254
9.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적립금 및 정부납입 현황 256
10. 최근 5년간 기업대출액 현황 257
11. 최근 5년간 통화안정증권 현황 258
12.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부채 현황 259
13. 최근 5년간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60
14. 2012년 이후 연도별 다중채무자 비중 261
15. 2012년 이후 다중채무자와 비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금액 및 비우량등급 비중 262
16. 최근 5년간 분기별 명목 GDP 증가율 263
17. 최근 5년간 분기별 가계신용 증가율 264
18. 최근 5년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265
19. 최근 5년간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물가 전망 및 개선방향 266
20. 최근 5년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잔액, 지급능력 추이 267
21. 2012~2017년 현재 통화안정증권 연평균 금리 268
22. 2012~2017년 현재 분기별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 지수 동향 및 전망 269
23. 최근 10년간 부문별 저축 비중 추이 274
24. 최근 10년간 국민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추이 275
25. 2002년 이후 경상수지 추이 276
26.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 권한, 업무 277
27.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인력, 업무 279
28. 한국은행의 검사인력 역량 및 관리 능력 현황, 향후 보완 계획 280
29.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현금 비축 성향(현금 및 예금) 추이 281
30. 중국경제동향 및 리스크 282
31.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순이익 현황 283
32. 최근 3년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관련 대책과 실적 284
33. 2002년 이후 물가 관련 지표 변동 현황 286
34. 최근 3년간 총액한도대출 실적 287
35. 최근 3년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 및 수정전망 발표 내역 288
36. 최근 3년간 소득분위별 DSR 40% 초과 가구 비중, DSR 40% 초과 가구 중 50세 이상 가구 비중 289
37.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은의 정책수단 등 291
38. 2012~2017년 현재 OECD 및 주요국 금 보유현황 및 한국 은행의 금보유 현황 292
39. 최근 10년간 예금은행 저축성수신평균, 대출평균, 주택담보 대출, 중소기업 대출 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293
40. 물가안정목표제 개요 및 현황, 10년간 목표치 및 실적 294
41. 부동산규제·대책 상세내용, 현황, 취지, 기대효과, 문제점, 해결책 297
42. 2017년도 총재의 물가 관련 일자별 주요 발언 299
43. 최근 5년간 거시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노력 및 진행상황 300
44.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 문제점과 지하경제 강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와 이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및 연구자료 301
45. 5만원 지폐의 낮은 환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302
46.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303
박명재 의원 304
1.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05
2. 감사보고서 관련 최근 2년간 305
1) 감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종합감사보고서 사본 305
2) 감사가 금통위에 보고한 상시 감사현황(감사내용, 결과 등) 305
3)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305
3. 16~17.8월말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 프로필 포함) 및 회의록 사본, 회의자료 306
4. 법률자문 내역 323
5. 2016년 1월부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한 연구용역, 현황조사, 실태조사, 여론조사 보고서 주제목록 및 결과보고서 제출여부 324
6. '16.1-17.8월말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324
7. 최근 10년간 물가안정목표 및 실제 물가상승률 현황(연도별/분기별) 325
8. 경제성장률 전망 현황 327
9-1. 금융통화위원회 관련 - 최근 10년간 금통위원 공백 현황 : 추천기관/공백사유/공백기간 등 338
9-2. 금통위원 추천제도(위원 인원, 추천인 등) 관련 한은이 발간한 보고서 일체 339
10. 최근 10년간(2008~2017.현재) 외환보유액 현황_자산별(주요 통화단위별) 340
11. 최근 10년간 기준금리 변동 추이 및 최근 5년간 기준금리 변동 이유, 목표, 기대효과 342
12. 최근 5년간 각 권역별 위폐 적발 현황(금액 및 건수) 및 한은의 대응책 344
13. 최근 10년간 각 권역별 국민총저축률/소득증가율/소비증가율 현황 346
14. 최근 3년간 지역본부별 어음부도율 현황 347
박준영 의원 348
1.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가율, 기업소득 증가율, 국민소득증가율 349
2. 최근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법인세, 법인세 감면 현황 350
3. 한국은행 경제전망 351
4. 외환보유액 현황 352
5.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 353
6. 지역경제보고서 사본 354
7.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355
8. 어음부도율 동향보고 356
9. 콜시장개편 현황 357
10.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및 기업대출액 현황(최근 5년간) 358
11. OECD 및 주요국 금 보유현황 359
12. OECD 국가별 외환보유액 추이 360
13.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평균, 대출평균,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 금리(최근 10년간) 361
14. 최근 5년간 소비자심리지수 현황 362
15. 전체, 지역본부별 연간 전체 화폐 중 5만원권 발행 및 환수비율(최근 5년간) 363
16. 5만원권 지폐의 낮은 환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365
17. 최근 5년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366
18. 연도별 기관장 및 고위 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의 취업 및 근무 현황(최근 3년간) 367
19. 2012년 이후 연도별 다중채무자 비중 368
20.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은의 정책수단 등 369
21. 역외 탈세 관련 자료 370
송영길 의원 371
1. 한은총재 무디스 연례협의 평가단 면담 회의록 등 의견교환 상세내용 372
2. 2017년 2/4분기 대기업 매출액 증가 및 중소기업 둔화 원인 374
3. 2017.9월 현재 통화 스와프 체결 및 추진 현황 375
4. 2017 추석명절관련 특별 지원대책 등 현황 377
5. 북한발 리스크 대응 경제대책 378
6. 최근 3년 외환보유액 운용 현황(유동성, 수익성 측면 각각) 379
7. 기재부와의 공식회의 및 업무협력 상세현황 380
8. '17.9월 현재 통화스왑 체결 현황, 계약 종료 건 연장협의 현황 (중국, UAE, CMI 다자, 미국, 일본) 382
9. 최근 3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상세현황(기업명, 금액, 대출조건, 해당 프로그램, 은행별 취급실적 현황 등) 385
10.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종합계획 387
11. 미래성장 동력 마련의 일환으로 북방경제협력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 현황 388
12. 최근 3년 주요 현안과제 심층연구 목록 현황 389
13. 최근 3년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중앙은행과의 공동연구 상세현황 399
14.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현황, 최근 3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의 산은/수은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상세현황, 한은의 대출금 조기회수 상세현황 400
심기준 의원 401
1. 한국은행 공적자금 개요 402
2. 한국은행 공적자금 지원현황 403
3. 한국은행 공적자금 회수현황 404
4. 최근 5년간('12년~'17년) 연도별 재산등록의무자 임직원 현황 405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재취업 현황 407
6. 최근 5년간('12년~'17년 8월 현재) 연도별 총 통화스와프 현황(연말기준) 및 GDP 대비 비율 409
7. 최근 5년간('12년~'17년 8월 현재) 연도별 통화스와프 체결국가 및 국가별 규모, 체결기간 410
8. '17년 8월 현재 OECD 주요국가의 총 통화스와프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411
9. 10월에 만료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및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상 등 대외금융안전망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 차원의 방안 413
10. 통화안정증권의 개요 415
11. 최근 10년간('07년~'17년 8월 현재) 연도별 국내 채권 종류별 발행, 잔액, 거래량 추이 418
12. 최근 10년간('07년~'17년 8월 현재)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현황 420
13. 최근 10년간('07년~'17년 8월 현재)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이자 지출 비용 424
14. 최근 10년간('07년~'17년 8월 현재) 연도별 상대매출 현황 425
15. 통화안정증권과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에 비해 발행잔액이 현저히 많은 이유 427
16. 통화안정증권과 국고채와의 통합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 428
17.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은행의 재무 현황 429
엄용수 의원 431
1. 최근 5년간 당좌예치금계정의 장부금액과 실제잔액의 불일치 적발현황 432
2-1. 2016년 종합감사보고서의 정부대출 및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적사항 432
2-2. 최근 3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출실적 심사 규정, 현황 433
3. 최근 3년간 외국환거래 불법 유출입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438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장 및 직원의 외부기고 현황 및 관련규정 439
5.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장 및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규정 439
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위조지폐 발견 현황, 위조방법별 현황 442
7. 최근 5년간 만성적 한계기업 현황 443
8-1.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 현황(13년~17년 현재까지) 445
8-2. 2008년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 대출 현황 446
8-3.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대출한도 차감사유별 제재 내역 447
9.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역별 대출 현황 448
10. 최근 5년간 손상화폐 교환현황 449
11. 최근 5년간 화폐발행액 대비 화폐환수 현황 450
12. 최근 5년간 국내 그림자금융 규모 및 현황 451
1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452
14. 가계부채총량제 도입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453
15. 가계부채총량제 도입에 관한 한국은행의 견해 454
16. 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에 대한 견해 455
17. 감사의 업무범위 및 보수, 보수산정기준, 이력내역 456
18. 차주 연령별 및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증감 현황 457
19~21. 최근 3년간 위험 및 고위험 가구 현황 등 458
22. 2016년, 2017년 총재 결재문서 및 각 부처와의 수발신 공문 목록 459
23. 2015년 이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일체 460
24. 통계 오류 시스템 원인 및 보완 계획안 461
25.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 폐지, 조정된 부서 현황 및 계획안 463
26. 새 정부 출범 이후 파견자 현황 464
유승민 의원 465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466
2. 최근 3년간 언론 보도 해명 보도자료 466
3. 최근 3년간 국감지적 사항 및 조치내용 467
4. 기획재정부에 비해 한국은행의 KIC 위탁수수료가 많은 이유 467
5. 최근 가계부채 리스크가 과거와 다른 점 468
6.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469
7. 2016년 이후 시행된 가계부채 관련 대책 470
8. 현재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현황 471
9. 지난 3월 가계부채 통계 오류(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관련 한은의 보도자료 472
10. 당시 통계 발표 정정에 대한 한은의 조치(인사조치 포함) 473
11. 이후 후속 재발방지책 현 상황 478
12. 가계부채 담당 부서 및 총 직원수 479
13. 15년부터 17년까지 한국은행이 외부 연구용역을 준 보고서리스트 480
14. 보고서 외부 연구용역 예산안과 예산집행결과 480
15. 북핵 리스크 대응계획 관련 협의 부처 481
16. 한국은행에서 지난 정부 추경 효과에 관해 분석한 보고서 482
17. 한국은행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장기전망(향후 30년 이상)을 분석한 보고서 483
18. 김영란법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484
윤호중 의원 485
1. 최근 5년간 국채, 지방채, MBS의 매입, 매각, 잔액 현황 486
2.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통화정책수단의 최근 동향 487
3. 최근 10년간 협의통화(M1) 및 증감률 추이 491
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비공개연구용역 포함) 492
5. 감사원 감사 관련(2012~2017.8)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493
6. 감사원 감사 관련(2012~2017.8) 처분요구사항 관련 510
(1) 변상책임 판정 현황 510
(2) 징계요구 현황 510
(3) 연도별/건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510
(4) 연도별/건별 법, 제도 등 개선요구사항 현황 510
(5) 연도별/건별 권고사항 현황 511
(6) 연도별/건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 받은 사건 내역 511
7. 감사원 감사 관련(2012~2017.8)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512
(1) 처분요구유형별 이행 현황 512
(2) 연도별 감사원의 중요처분에 대한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 512
(3) 연도별 변상판정/징계요구/개선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 현황 및 결과 512
(4) 징계처분 관련 513
8. 자체감사관련(2012-2017.8)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현황, 감사결과 처리현황 514
(1)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상세내역 514
(2)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536
(3) 감사결과 처리 현황 543
9. 국정 감사 관련(2012~2015) 544
(1)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상세 내역 544
(2) 국정감사 처리 현황 544
(3) 미이행 지적 사항 및 상세 사유 544
10.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 운용 현황 및 발주 리스트 545
11.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2012~2017.8) 546
12. 2010년~2017.8월 분기별 대출태도, 신용위험, 대출수요 지수 동향 및 전망 548
13. 우리나라와 주요국 국민총저축률, 소득증가율, 소비증가율 549
14. 2002년 이후 경상수지 변화 추이 552
15. KIC 위탁 투자 이후 한은 연도별 투자 현황 553
16. KIC에 투자된 외환보유액 규모 및 KIC의 운용실적, KIC와 외환보유액 운용실적 배분방식 및 내역 554
17. KIC 추가 위탁 계획 555
18. 2010년 이후 OECD 및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 556
19. OECD 및 주요국 금 보유현황 557
20. 2010년 이후 통안증권 발행액, 잔액, 이자지급 내역 및 향후 원금 및 이자도래 내역 558
21. 최근 5년간 대외채무 및 채권 추이 559
22-1. 5년간 외환보유액 추이(보유자산별 외환보유액 비중 포함) 및 적정외환보유액에 대한 입장 560
22-2. 외환보유액 운용 및 유지관련 비용 560
23. OECD 국가별 외환보유액 추이 561
24.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전체·지역별 여수신액 현황 562
25. 저축은행 자금운용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이에 대한 대비책 565
26. 최근 5년간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대율 추이 567
27.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준금리, 콜금리 변화 추이 568
28. 최근 5년간 각 기준금리 변동 수준, 조정 내역, 배경, 경제적 기대 효과 및 영향 569
29. 최근 10년간 여수신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중소기업 예대금리 추이 572
30. 최근 5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잔존만기 573
31. 거시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노력 및 진행상황 574
32. 물가안정목표제 개요 및 현황, 10년간 목표치 및 실적 575
33.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향후 방향 및 개선과제 578
34. 최근 5년간 외자운용원의 외화자산 운용 현황 579
35. 최근 5년간 소비자심리지수 현황 581
36. 최근 5년간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물가 전망 및 개선방향 582
37. 최근 5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수치 현황 583
38.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적립금 및 정부납입 현황 584
39-1. 최근 5년간 기업대출액 현황 585
39-2. 최근 5년간 기업대출액 관련 한계기업 현황, 추이, 문제점 및 해결책 586
40. 최근 5년간 전체, 지역본부별 연간 전체 화폐 중 5만원권 발행 및 환수 비율 587
41. 5만원 지폐의 낮은 환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589
42. 최근 5년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590
43. 최근 3년간 한국은행의 요약 재무제표 및 2017년도 추정손익현황, 평가 591
44.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요 국가별 지폐 권종별 점유율 593
45. 2010년 이후 위조지폐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595
46. 월별, 시중은행별, 지역본부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금리 및 실적 597
47. 예금은행 여수신 금리 추이 601
48. 최근 5년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및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추이 603
49.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은의 정책수단 등 604
50.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부채 현황 605
51. 최근 5년간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606
52.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대비 비금융자산 현황 607
53. 2002년~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 잔액, 지급능력 추이 608
54. 2011년~2016년 연도별 한국은행의 순이익금 처분 현황 609
55. 2017년 8월말 현재 OECD 국가별 통화량 조절 수단 내역 610
56. 최근 3년간 외자운용원의 외화자산 운용 현황 611
57. 단기외채, 장기외채, 대외채권 변동현황 및 동 항목에 대한 국제비교 612
58. 최근 5년간 LTV·DTI 구간별 가계대출 현황 614
59. 대외의존도 변동 내용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 616
60. 2005년 이후 물가 관련 지표 변동 현황 618
61.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관련 대책과 실적 619
62. 최근 5년간 분기별 가계신용 증가율 621
63.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DSR 40% 초과 가구 비중, DSR 40% 초과 가구 중 50세 이상 가구 비중 622
64. 2012년 이후 다중채무자와 비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금액 및 비우량등급 비중 624
65. 2012년 이후 연도별 다중채무자 비중 625
66. 기념화폐 사업의 현황과 수익실적, 활성화 방안 626
1. 최근 3년간 기념화폐 발행 현황 및 손익 내역 626
2. 기념화폐 발행 활성화를 위한 조치 사항 626
이언주 의원 676
1. 통화스왑 체결 현황(2010-최근):국가별, 통화별 677
1. 통화스왑 체결 현황(2010-최근) 677
2. 통화스왑 체결후 적용사례 678
3. 문제점, 보완 및 제도개선 사항 678
4. 정책의 지속 여부를 포함한 성공, 실패, 보완점을 중심으로 한 정책평가 : 한은 입장 680
2-1. 2008년 이후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변동 현황, 인상효과 682
2-2. 2008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의 경제적 효과 688
2-3.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기준금리 및 미 연준 정책금리 변화 추이 690
2-4. 미국 금리인상과 금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692
3. 2010년부터 694
4. 2008 금융위기 이후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699
5. 2010년 이후 IMF, OECD 정책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701
6-1.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설명 자료 및 운영현황 703
6-2. 연도별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부당대출 현황(2010년 이후) 704
6-3. 2010년 이후 한국은행법 개정안 최근 이슈 및 논점, 외국사례-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705
6-4. 2010년 이후 한국은행법 개정안 최근 이슈 및 논점 707
6-4. 한국은행의 조사 및 검사권관련 외국사례 708
7.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경로 710
8. 2010년 이후 국제금융기구들과의 관계 재조정 방향 712
9-1. 최근 5년간 분기별 단기부동자금 상세 현황 714
9-2.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추이 716
9-3.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717
10. 2010년 이후 통화관리와 관련한 공개시장 조작 실시자료 718
11. 2010 이후 원화 국제화의 추진 현황 720
12. G-20, OECD 정책권고 이행 및 조치결과, 성과 723
13. 2010년 이후 성장률 전망과 실적치와의 비교, 수정전망 이유 및 현황 724
14.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재정부-금융위-한은) : 2012.5월 이후 끝남 725
15. 2010이후 통화별, 유형별 외환보유고 및 관리 현황 726
15-1. 2010 이후 장·단기외채 현황 727
15-2. 외환보유액 대비 금 보유액 현황(기말기준, OECD 국가 비교) 728
15-3. 최근까지 금 추가 매입에 대한 자체 보고서 등 자료일체 729
15-4. 외환보유고 운영 목적, 주체, 외환보유고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730
16. 2010 이후 731
17. 2010 이후 본점, 지점별, 국고금 사고 현황(사고건수, 유형별 피해사례, 징계처분 결과) 732
18. 2010년 이후 외화유동성 수급동향 733
19.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NDF 환율의 동향 738
20. KIC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 현황, 위탁조건(계약서), 수익률 등 740
21-1. 물가 관련 2010부터 744
1. 의의 744
2. 조사주기 744
3. 조사가격 744
4. 조사대상품목 744
5. 통계작성방법 745
6.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746
21-2. 생활물가지수 개요 및 2016년 이후 월별 자료 747
21-3.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간의 괴리원인 및 대응방안 748
21-4. 체감물가와 소비자물가 간의 괴리에 대한 연구자료 749
21-5. 통화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750
21-6. 2010년 이후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751
21-7. 2010년 이후 한국은행의 시기별 물가대책 및 거시경제 안정 효과(물가, 성장, 경상수지 등) 752
21-8. 전기료 누진세 완화로 인한 물가안정(개선) 효과 753
21-9. 물가 1%p 인상에 대한 거시경제 효과(추정치) 754
22.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수정 논의에 대한 한은의 입장 755
23. 2010 이후 본점, 지점별 금전 사고 내용 및 위조화폐 현황(본청) 756
24. 원화 환전 수요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760
25. 2010부터 년도별 화폐발행 추이(통화별) 761
26. 최근 3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외국환은행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다음사항 762
1)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762
2) 감사원 감사 결과 12개 은행으로부터 과소 부과·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현황 및 각 은행별 사유 762
3)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이후 12개 은행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이들 은행으로부터 부과·징수한 외환건전성부담금 현황(조치 관련 문서 포함) 762
27. 최근 5년간 여직원 성희롱 사건 발생 및 관련자 처벌현황 763
28. 최근 3년간 연도별 기준금리 변동 결정 날짜, 변동 폭, 결정 후 기준금리 수준, 변동 사유, 동결의 경우 그 사유 및 동결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 764
29.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경제, 통화, 은행 업무에 관한 전문가 양성 장려 지원 현황(인원, 금액) 및 성과 자료 일체 766
30.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우수 직원, 그 밖의 적격자에게 연구비용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 자료 일체 767
31.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이익잉여금 발생 및 적립현황, 적립비율, 손실보전 현황 768
32. 최근 5년간 연도별 다음사항 769
1) 자체감사 또는 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사후 조치내역 769
2) 미조치 시 그 사유, 향후 계획 769
3) 한은법 제45조에 의한 정부와 금통위에 보고한 종합감사보고서 769
33.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액한도대출 관련 770
1) 총액한도대출 운용 규모 770
2) 대출금리 변동 현황 및 그 사유 770
3) 총액한도 대출금리와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금융기관 대출금리 비교 770
4) 금융기관의 과도한 금리마진에 대한 한은의 입장과 조치내역 770
34. '15, '1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773
35. 최근 3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부당행위 적발 현황 및 사후 조치내역 774
36.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인물,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 발행현황 및 판매현황 775
37-1. 가계부채 잔액 증가현황(은행권, 비은행권 대출 증감 비교) 777
37-2. 최근 3년간 가계부채 증가율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778
37-3. 최근 3년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778
37-4. 최근 3년간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변동 추이(OECD국가들과 비교) 779
37-5. GDP대비 적정 가계부채 안전비율(국제기준) 780
37-6. 가계부채 1%가 증가할 때 소비와 성장률 하락 정도 781
37-7.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782
37-8. 은행대출금 중 고정금리 및 비거치 분할비중 변동현황 783
37-9.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상회했다는 주장의 근거 784
37-10-① 가계부채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표자료 등 785
37-10-②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총재의 금통위 등 공식석상에서 발언록(최근 3년간) 789
37-11-1. 한계가구 현황 및 전체 대비 부채비중 790
37-11-2. 부실위험가구 현황 및 전체 대비 부채 비중 791
37-12. 가계이자소득 대비 이자지출금액(최근 3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분기별) 792
37-13. 가계부채 점검반 운영 현황 및 실적 793
37-14. 거시금융안정 상황점검 회의 개최현황 및 회의록 794
37-15.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이윤극대화, 엄청난 이자수익을 올렸음. 이 부문에 대해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 795
37-16.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한 특정테마에 대한 부문검사 목록 796
37-17. 거시경제금융회의 및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참석현황 및 한은의 의견 제시현황 797
37-18.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참석현황 및 주요의제, 한은이 제시한 의견 798
37-19. 가계부채 개선현황 799
38.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다음 사항 800
1) 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변동현황 800
2) 프로그램별 지원내역(계획대비 실적, 지방 구분, 지원 업체 수 및 금액) 800
3) 프로그램별 지원 총액 및 지원대상 변동현황, 그 사유 800
39. 최근 5년간 및 '17.7월 현재까지 연도별, 분기별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자금 증감현황(채권, 주식 구분) 및 변동사유 804
40-1.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국내기업 재무지표 806
40-2. 최근 5년간 한계기업 현황 807
41-1. 연도별 총신용에서 가계부채 비중 변동현황 및 증가사유 808
41-2.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 및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809
41-3.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변동현황 및 그 사유 810
41-4. 가계부채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변동현황 및 증가 사유 811
41-5. 가계부채 개선 현황 812
42-1. 외화자산 거래 중 총거래한도를 초과하는 거래현황 및 그 사유, 사후조치현황 813
42-2. 외화자산거래 중 건별 5억달러 초과매매거래 현황 814
42-3. 투자부적격채권 보유 현황 및 그 사유, 향후 계획 815
42-4. 자문료 지급 및 과다지급 현황, 그 사유, 사후 조치현황 816
42-5. 퇴직자의 주택자금 지원현황 및 미상환현황, 그 사유, 사후 조치현황 817
42-6. 퇴직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미상환 현황, 그 사유, 사후 조치내역 818
42-7. 학자금 지원 현황 및 지원횟수 8회 초과 학자금 지원내역, 그 사유, 향후 조치계획 819
42-8. 무급휴직자 발생 및 급여지급 현황, 그 사유, 사후 조치계획 820
42-9. 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 및 그 사유, 사후 조치계획 821
42-10.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자산처분손실 내역 및 그 사유 822
42-11.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2,000만원 이상) 및 그 사유 823
43-1. 가계신용 잔액 및 증가율 824
43-2. 대출 종류별,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 825
43-3. 분할상환 비중 및 고정금리 비중(2012~17년 8월 현재까지 분기별) 827
43-4. 가계가처분소득 중 금융비용 비중('12~'17년 8월 현재까지 분기별) 828
43-5. 가계부채 급증으로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대책은? 829
43-6. 취약차주 및 고위험가구 현황 830
43-7. 가계신용 중 주택담보대출(은행, 비은행 구분) 증가 및 증가율 현황 831
43-8.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급증한 이유 및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한은의 입장 833
43-9. 정부가 추진한 대출규제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 및 은행과 비은행간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834
43-10.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1인당 평균 대출액 835
43-11. 2012년 이후 분기별 다중채무자 증감 및 보유채무 증감 현황, 1인당 평균부채 836
43-12.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분석자료 837
44.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 연도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채비율 증감현황 및 증감 사유 838
45-1. 본원통화 증가율(지급준비금, 화폐발행잔액) 840
45-2. 통화지표 변동 현황(협의통화, 광의통화 연평균 증가율) 841
45-3. 본원통화,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증가율 842
45-4. 본원통화 증가율보다 M1, M2 증가율이 낮은 이유 및 대책 843
45-5. 소위 돈맥경화가 발생하는 이유 및 대책 845
45-6. 통화정책 효과가 약해져 시중에 돈을 풀어도 경제활동 주체로 충분히 돌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현황 847
45-7. 최근 5년간 통화정책 기조 변동현황 및 그 사유 850
45-8. 통안증권 발행 및 인수현황(발행 이유, 잔액 표시) 852
45-9.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 현황(누적액 표시) 853
45-10. 통안증권 발행 효과 854
46.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금융중개지원 대출 관련 다음 사항 855
1) 금융기관별, 프로그램별 한도배정(대출현황) 현황 856
2) 프로그램별 자금 배정기준, 배정조건(상환기간 등) 858
3) 금융기관별, 프로그램별 한도배정(대출현황) 현황 856
4) 미대출액에 대한 사후 조치현황 859
5) 배정자금에 대한 적용금리 등 배정 자금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860
6) 금융기관별 부당, 위법행위 적발 현황 및 사후 조치내역(최근 5년간) 865
7) 금융기관별, 프로그램별 배정 누적금액 864
8)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867
9) 무역금융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17년 7월말 현재 0.5%에 불과한데 설비투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자금의 금리는 0.75%로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864
47-1. 최근 5년간 가계부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결과 및 사후 조치 내역 871
47-2. 최근 5년간 한계가구 규모 및 전체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872
47-3.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6년 7월 이후 1년이 넘게 1.25% 로 동결상태임. 그런데 미국 금리인상 전후하여 국내 금융 기관의 대출금리(신용, 담보)는 이미 상승했다. 기준금리 동결 기간 내 시중은행 대출금리 변동 내역 873
이종구 의원 879
1. 최근 5년간 가계 및 기업 저축률 추이 880
2. 최근 5년간 지역별 가계 및 기업대출 현황 881
3.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현황 882
4. 최근 5년간 가계 및 기업대출(중소/대기업구분) 연체율 현황 883
5. 최근 5년간 처분가능소득 추이 884
6. 한계가구 현황 및 전체 대비 부채비중 885
7. 가계부채의 추이 및 주요국 비교 886
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원통화, M1, M2 증가 추이 887
9. 화폐 권종별 발행 현황 888
10. 최근 5년간 화폐 권종별 환수율 889
11. 주요국 외환보유액 현황 890
12. 최근 10년간 외환보유액 현황(통화별, 자산별, 상품별) 892
이현재 의원 893
1. 최근 5년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현황 894
2. 최근 10년간 성장률 전망치 및 실제 성장률 현황(오차 포함) 896
3.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현황 897
4. 최근 5년간 가계부채 현황 901
5.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 현황 902
6. 최근 5년간 손상화폐 발생현황 903
7.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904
8.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에게 제출한 자료목록, 자료 사본 920
9.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서 및 징계처분결과 보고서 일체 921
10.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비위유형별, 처분별 징계처분결과 현황표 922
11.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처분 요약 923
12. 징계와 관련한 규정 일체(징계 양형 및 감경 기준) 924
13.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 사본 일체 928
14.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의 연도별, 유형별 현황 표, 건별 요약 및 사후조치 결과 표 929
15. 기관내 감사기구 현황 (2017년 8월말 기준) 930
16. 연도별 자체감사 실시현황(2012-2016년) 931
17. 연도별 일상감사 실시 현황(2012-2016년) 932
18. 연도별 외부감사 지적 사항(2012~2016년) 932
19.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활동평가' 관련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 일체 933
20.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 933
2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보고서 일체 933
22. 2014년 부터 현재까지 일상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 934
23. 2014년 부터 현재까지 일상감사보고서 일체 934
24. 내부지침 목록 및 사본 일체 935
25.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자료 일체 935
26.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에 따른 조치 결과 936
27. 최근 5년간(12~17년) 예산 계획과 실제 국외출장 비교 936
28. 최근 5년간(12~17년)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일체 및 일정표 936
이혜훈 의원 937
1.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수익성 현황 938
2. 최근 5년간 직원 퇴직 현황 939
3. 최근 5년 간 퇴직직원의 재취업 현황 940
4. 최근 5년간 연도별 총 통화스왑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942
5. 최근 5년간 연도별 통화스왑(체결국가, 국가별 규모, 체결기간 등) 943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944
7. 최근 3년간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 관련 통보 사항 944
8. 최근 7년간 OECD 및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945
9.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은의 정책수단 등 946
10.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된 현황 및 목록(공개/비공개 결과 및 사유 포함) 947
11.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현황 947
12.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948
13. 최근 10년간 명목 국민총소득 949
14. 외화자산 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950
15.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추이 951
정병국 의원 952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953
2. 부처 예산현황자료 953
3. 예산사업 설명자료(최근 3년) 954
4. 결산사업 설명자료(최근3년) 956
5. 최근 3년간(2014~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56
6.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56
7.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957
8.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957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 (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957
10-1.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958
10-2.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959
11.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960
12.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961
13-1.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 964
13-2.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 970
14.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971
15. 최근 3년간(2014~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974
16. 최근 3년간(2014~현재)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소속, 직급, 성명, 적발 유형, 처리결과 등 포함) 976
17.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977
18. 최근 3년간(2014~현재)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사본,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등) 978
1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계약서 사본, 기성서류 등) 및 해약현황(사업명, 일시, 계약내용, 사유)과 그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 현황 978
2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건명, 일자, 장소, 대상, 금액 등) 979
21. 직급(직위)별 국내외 여비지급기준 980
22. 인사 복리관련 내규 982
23.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2년 이후) 983
24. 2012년 이후 타기관 인력파견현황 985
25. 최근 3년간(2014~현재)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986
26. 최근 3년간(2014~현재)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986
27-1.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987
27-2. 최근 3년간(2014~현재) 서비스 정보화 평가 자료 988
27-3. 최근 3년간 (2014~현재)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정보화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989
28.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990
29.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991
30-1. 최근 3년간(2014~현재) 총재 및 직원 해외연수 991
30-2. 최근 3년간 총재 출장 현황 992
30-3. 최근 3년간(2014~현재) 직원 해외출장 현황 994
30-4. 최근 3년간(2014~현재) 총재 및 직원 해외 교육파견 현황 995
31. 최근 3년간(2014~현재) 기재부 소관 국무회의 상정안건 사본 996
32. 최근 3년간(2014~현재) 특별채용 직원 현황 996
33.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범사업 현황 997
3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999
35. 최근 3년간(2014~현재)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999
36. 최근 3년간(2014~현재) 문제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1000
37. 최근 3년간(2014~현재)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1000
38. 최근 3년간 직원 승진 현황 1001
39. 최근 3년간(2014~현재) 기관장 표창내역 1002
40. 최근 3년간 법률자문 현황 1002
41.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현황 및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 1003
42.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현황 및 외부강의 관련 지침 1004
43. 최근 5년간 상품권 구매 및 배부 현황, 상품권 관련 지침 1010
44. 국민계정상 피용자의 임금급여 현황 (10-16) 1014
45. 현금없는 사회와 관련된 한국은행 소관 추진 내용 1015
최교일 의원 1016
1. 17.4월~7월 현재까지 귀 기관 관련 기사스크랩 1017
2. 리보금리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조작에 연루된 은행명 및 조작기간, 벌금액 등 구체적인 제재내용, 글로벌 은행들의 리보 금리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기업과 금융기관 등 현황 및 규모(외화대출, 채권발행, 파생상품계약 등 분야별 세분), 2017년 8월말 현재 리보를 준거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국내기업과 금융기관 등 현황 및 규모(외화대출, 채권발행, 파생상품계약 등 분야별 세분) 1018
3. 동전없는 사회 사업 관련 1019
4. 2017.7월~8월까지 기사스크랩 1021
5. 한국은행(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결과 1022
6. 최근 5년간 광역단체별 영세자영업자 대출지원한도 지역별 대출실적 1023
7-1. 최근 5년간 광역단체별 가계부채 증가율 1024
7-2. 최근 5년간 광역단체별 가구당 가계부채 증가율 1025
7-3. 최근 5년간 광역단체별 주택담보대출 총액 1026
8. 2016년~2017년 8월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1027
9.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1028
9-1. 대출한도액 추이 1028
9-2. 프로그램별 배분현황 및 대출금리, 집행실적 1028
10. 최근 5년간 총 통화스와프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1030
11. 현재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 및 규모, 만료예정일 1031
12. 17년 9월 현재 OECD 주요국가의 총 통화스와프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1032
13.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 현황 1033
14.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비중 추이(건수, 금액 등) 1034
15. 최근5년간 화폐폐기량 1036
16. 최근 5년간 주요 기관별 경제전망치와 실적치 1037
17-1. 최근 5년간 주요국(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개인부문 금융부채 증가추이 현황 1041
17-2. 최근 5년간 주요국(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현황 1042
17-3.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변동추이(예금은행/비은행) 1043
17-4. 한국은행이 투자한 금 평가손익 추이 (13~17.9월 현재) 1045
17-5. 2013년~2017.9월 현재 한국은행 발간 조사연구 보고서 현황 1046
18. 2016년부터 2017.8월까지 자체감사 및 상급감사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 1061
19. 최근 3개월치 각 지역본부 관련 기사스크랩 1061
20. 한은금요강좌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1062
추경호 의원 1063
1-1. 소득주도성장론의 개념,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해외국가 사례 및 평가 1064
1-2.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무엇이라고 이해하는지 1065
1-3.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규제혁파 등 구조개혁 △서비스산업발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소득주도성장론'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 1066
2-1.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 1067
2-2. 최저임금 인상시 정부재정을 직접 지원한 선진외국 사례 1068
3. 화폐발행량 관련 1069
1) 최근 10년 간 권종별 화폐발행량 1069
4. 연도별 위조지폐 발견 건수 및 금액 현황(권별, 최근5년간) 1070
5. 권별 화폐발행 금액, 환수 금액, 환수율(최근 5년간) 1071
6. 한국은행 직원의 명예퇴직 현황(최근 5년간) 1072
7. 지점 수 변화 및 규모 축소 등 이사 현황(최근 5년간) 1072
8. 금융감독원 공동검사 요구권 관련 1073
1) 도입 배경, 목적, 경과 1073
2) 도입 당시, 〈비은행〉 금융기관을 제외했던 이유 1073
3) 최근 비은행 가계대출 비중 증가에 따른, 비은행 공동검사 요구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장 1074
4) 비은행 공동검사 요구권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1074
5) 비은행 공동검사 요구권 도입 시, 한은의 금융안정 수행 차원에서 효용성 1074
9. 기관내 TFT 현황 1075
10. 문재인 정부 들어 개최된 8차례 경제현안간담회 회의록 1079
11.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주화 관련 1080
(1)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념화폐 제조비 및 액면금액 총액 내역 1080
(2) 기념주화, 2000원권 등 종류별로 구분해 개당 제작비용 및 전체 비용 추계 1081
(3) 과거 기념화폐 제작 사례 및 관련 예산 처리방식, 제작비용 및 예산 관련 설명 자료(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스포츠 행사 중심)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