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연구요약 5
Ⅰ. 연구개요 2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7
2. 연구 목적 29
3. 연구 방법 및 범위 30
4. 연구의 한계점 32
Ⅱ. 국내 외국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주요 특징 34
1. 외국인의 개념 정의 34
가. 개념 34
나.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와 고용특례제도 37
2. 우리나라 외국인 지원정책의 등장 배경 41
가. 인구 이동의 세계화와 정책적 대응 41
나. 국내유입 인구의 증가와 체류 유형의 다양화 42
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43
라. 다문화사회 진입 44
3. 외국인 지원정책의 변천 과정 44
가. 시기별 외국인 지원정책 45
나. 정책 유형별 외국인 지원정책 49
다. 외국인 지원정책의 특징과 평가 54
4.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및 주요 지원정책 56
가. 현황 56
나. 외국인 주요 지원정책 60
5. 외국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69
가. 법률 및 정책 간 중첩으로 업무와 사업의 중복과 경쟁 69
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분담의 한계 70
다. 외국인정책의 통합ㆍ조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미확립 71
Ⅲ. 국내 외국인 지원조직의 유사사례 분석 73
1. 외국인 지원정책 및 전담조직 설치 관련 선행 연구 73
가. 울산시의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73
나. 대전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와 정책 방향 75
다. 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77
라. 전라북도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방안 81
마. 선행 연구 분석 결과 85
2. 국내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 사례 86
가.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86
나. 충남 아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92
3. 국내 사례의 주요 시사점 108
Ⅳ.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정책의 현황 및 지원조직 사례 분석 110
1. 외국인 지원정책 관련 법률과 조례 검토 110
가. 관련 법률 검토 110
나. 관련 조례 검토 112
다. 관련 법률과 조례 검토 결과 시사점 115
2. 제주 지역의 외국인 지원정책 현황 116
가. 제주 거주 외국인 현황 116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지원정책 현황 128
다.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사례 분석 138
라.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정책의 한계점 145
3. 제주지역의 외국인 대상 실증조사 결과 및 해석 148
가. 조사 개요 148
나. 제주 거주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150
다. 조사 결과 주요 시사점 216
4. 전문가 면접 조사 결과 220
가. 조사 개요 220
나. 주요 조사 내용 220
다. 조사 결과 시사점 227
Ⅴ.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안 229
1.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29
가. 기본 방향 229
나. 추진전략 230
2.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조직의 운영 방안 232
가. 외국인 지원조직의 성격 232
나. 외국인 지원조직 운영의 접근 유형 233
다. 외국인 지원조직의 주요 운영 사업 236
Ⅵ. 정책제언 240
1. 외국인 지원을 위한 민ㆍ관의 협력체계 활성화 240
2. 외국인 친화적인 제주 만들기 지원 241
3.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방안 마련 241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보완 시행 242
5. 무사증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243
참고문헌 244
Abstract 247
[부록 1]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유형 249
[부록 2] 제주지역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 및 정책 지원 관련 설문조사 259
[부록 3]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269
판권기 274
〈표 Ⅱ-1〉 정부의 국내 이주민 지칭 용어와 내용 35
〈표 Ⅱ-2〉 국내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정책과 전개 과정 55
〈표 Ⅲ-1〉 대구시 기업친화형 센터의 조직구성 및 인원계획 80
〈표 Ⅲ-2〉 대구시 주민친화형 센터의 조직구성 및 인원계획 80
〈표 Ⅲ-3〉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인력 및 업무분장 84
〈표 Ⅲ-4〉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방안 85
〈표 Ⅲ-5〉 안산시 거주 유형별 외국인 현황(2016) 87
〈표 Ⅲ-6〉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조직 및 인원 현황(2017) 90
〈표 Ⅲ-7〉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위원회 현황 91
〈표 Ⅲ-8〉 국내ㆍ외 방문자 현황 92
〈표 Ⅲ-9〉 아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현황 96
〈표 Ⅲ-10〉 아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실적 98
〈표 Ⅲ-11〉 아산시 다문화지원팀 주요 업무 100
〈표 Ⅲ-12〉 취업사관학교 진행내용 103
〈표 Ⅲ-13〉 다문화 협동조합 글로벌 쿡방 진행내용 104
〈표 Ⅲ-14〉 아산시 신창면 맞춤형 다문화 프로젝트의 사업내용 105
〈표 Ⅳ-1〉 제주지역 외국인의 등록인구 현황(2016. 12. 31. 기준) 117
〈표 Ⅳ-2〉 제주지역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 (2016. 11. 15. 기준) 119
〈표 Ⅳ-3〉 제주지역 내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2017. 06. 기준) 121
〈표 Ⅳ-4〉 제주지역 외국인 국적별 세대수 현황 122
〈표 Ⅳ-5〉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국적별 자녀 현황 123
〈표 Ⅳ-6〉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연령별 자녀 현황 124
〈표 Ⅳ-7〉 제주지역 외국인 부모 유형별 자녀 현황 125
〈표 Ⅳ-8〉 제주지역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 등 시도별 현황 126
〈표 Ⅳ-9〉 제주지역 업종별 외국인 현황 127
〈표 Ⅳ-1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업 현황 129
〈표 Ⅳ-11〉 제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업 현황 131
〈표 Ⅳ-12〉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사업 현황 133
〈표 Ⅳ-13〉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및 쉼터 연도별 지원 및 실적 135
〈표 Ⅳ-14〉/〈표 Ⅳ-15〉 외국인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 139
〈표 Ⅳ-15〉/〈표 Ⅳ-1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51
〈표 Ⅳ-16〉/〈표 Ⅳ-17〉 제주도 거주 만족도 153
〈표 Ⅳ-17〉/〈표 Ⅳ-18〉 제주도 거주 불만족 이유 155
〈표 Ⅳ-18〉/〈표 Ⅳ-19〉 제주도 거주 만족 이유 157
〈표 Ⅳ-19〉/〈표 Ⅳ-20〉 제주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159
〈표 Ⅳ-20〉/〈표 Ⅳ-21〉 공공시설 이용 여부(종합) 161
〈표 Ⅳ-21〉/〈표 Ⅳ-22〉 공공시설 이용 여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3
〈표 Ⅳ-22〉/〈표 Ⅳ-23〉 공공시설 이용 여부(이주여성지원센터) 165
〈표 Ⅳ-23〉/〈표 Ⅳ-24〉 공공시설 이용 여부(읍ㆍ면ㆍ동 행정기관) 167
〈표 Ⅳ-24〉/〈표 Ⅳ-25〉 공공시설 이용 여부(보건소) 169
〈표 Ⅳ-25〉/〈표 Ⅳ-26〉 공공시설 이용 여부(도서관) 171
〈표 Ⅳ-26〉/〈표 Ⅳ-27〉 공공시설 이용 여부(고용센터) 173
〈표 Ⅳ-27〉/〈표 Ⅳ-28〉 공공시설 이용 여부(외국인공동체) 175
〈표 Ⅳ-28〉/〈표 Ⅳ-29〉 공공시설 이용 여부(출입국관리사무소) 177
〈표 Ⅳ-29〉/〈표 Ⅳ-30〉 공공시설 이용 여부(시 공공의료원) 179
〈표 Ⅳ-30〉/〈표 Ⅳ-31〉 공공시설 이용 여부(학생문화원) 181
〈표 Ⅳ-31〉/〈표 Ⅳ-32〉 공공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183
〈표 Ⅳ-32〉/〈표 Ⅳ-33〉 주변인과의 관계 185
〈표 Ⅳ-33〉/〈표 Ⅳ-34〉 한국 생활 시 애로사항 187
〈표 Ⅳ-34〉/〈표 Ⅳ-35〉 최근 1년 업무 중 경험 189
〈표 Ⅳ-35〉/〈표 Ⅳ-36〉 제주도 거주 지속 의향 191
〈표 Ⅳ-36〉/〈표 Ⅳ-37〉 거주 의향 없는 이유 193
〈표 Ⅳ-37〉 행정기관 민원 처리 경험 195
〈표 Ⅳ-38〉 행정기관 방문 계기 197
〈표 Ⅳ-39〉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순위) 199
〈표 Ⅳ-40〉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2순위) 201
〈표 Ⅳ-41〉 평소 이용하는 기관(단체) 203
〈표 Ⅳ-42〉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만족도 205
〈표 Ⅳ-43〉 행정지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207
〈표 Ⅳ-44〉 외국인대상 행정지원 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순위) 209
〈표 Ⅳ-45〉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2순위) 211
〈표 Ⅳ-46〉 경제활동 위한 우선 필요 지원 213
〈표 Ⅳ-47〉 제주도 거주 위한 우선 정책 215
〈표 Ⅳ-48〉 국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 조직 사례(2017. 03. 기준) 234
[그림 Ⅰ-1] 연구수행 체계도 31
[그림 Ⅱ-1]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이행 절차 38
[그림 Ⅱ-2] 고용특례 외국인 취업절차도 40
[그림 Ⅱ-3]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2007~2017. 04.) 56
[그림 Ⅱ-4]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 59
[그림 Ⅱ-5]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 69
[그림 Ⅲ-1]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조직도 83
[그림 Ⅲ-2] 안산시 거주 국적별 외국인 현황 87
[그림 Ⅲ-3]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의 비전 및 전략 88
[그림 Ⅲ-4]/[그림 Ⅲ-3] 충남지역 등록외국인의 시ㆍ군별 분포 현황 93
[그림 Ⅲ-5]/[그림 Ⅲ-4] 충남지역 다문화가족 분포 현황 94
[그림 Ⅲ-6]/[그림 Ⅲ-5] 충남지역 다문화가족의 국적별 분포 현황 94
[그림 Ⅲ-7]/[그림 Ⅲ-6] 아산시 외국인 자녀 현황 95
[그림 Ⅲ-8]/[그림 Ⅲ-7] 아산시 여성가족과의 조직 현황 100
[그림 Ⅲ-9]/[그림 Ⅲ-8] 아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구축 모형 107
[그림 Ⅳ-1] 한림수협 조직도 137
[그림 Ⅳ-2] 사)외국인평화공동체 조직도 141
[그림 Ⅳ-3] 제주도 거주 만족도 152
[그림 Ⅳ-4] 제주도 거주 불만족 이유 154
[그림 Ⅳ-5] 제주도 거주 만족 이유 156
[그림 Ⅳ-6] 제주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158
[그림 Ⅳ-7] 공공시설 이용 여부(종합) 160
[그림 Ⅳ-8] 공공시설 이용 여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2
[그림 Ⅳ-9] 공공시설 이용 여부(이주여성지원센터) 164
[그림 Ⅳ-10] 공공시설 이용 여부(읍ㆍ면ㆍ동 행정기관) 166
[그림 Ⅳ-11] 공공시설 이용 여부(보건소) 168
[그림 Ⅳ-12] 공공시설 이용 여부(도서관) 170
[그림 Ⅳ-13] 공공시설 이용 여부(고용센터) 172
[그림 Ⅳ-14] 공공시설 이용 여부(외국인공동체) 174
[그림 Ⅳ-15] 공공시설 이용 여부(출입국관리사무소) 176
[그림 Ⅳ-16] 공공시설 이용 여부(시 공공의료원) 178
[그림 Ⅳ-17] 공공시설 이용 여부(학생문화원) 180
[그림 Ⅳ-18] 공공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182
[그림 Ⅳ-19] 주변인과의 관계 184
[그림 Ⅳ-20] 한국 생활 시 애로사항 186
[그림 Ⅳ-21] 최근 1년 업무 중 경험 188
[그림 Ⅳ-22] 제주도 거주 지속 의향 190
[그림 Ⅳ-22] 거주 의향 없는 이유 192
[그림 Ⅳ-23] 행정기관 민원 처리 경험 194
[그림 Ⅳ-24] 행정기관 방문 계기 196
[그림 Ⅳ-25]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순위) 198
[그림 Ⅳ-27] 어려운 일 발생 시 우선 도움 요청(1+2순위) 200
[그림 Ⅳ-28] 평소 이용하는 기관(단체) 202
[그림 Ⅳ-29]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만족도 204
[그림 Ⅳ-30] 행정지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206
[그림 Ⅳ-31] 외국인대상 행정지원 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순위) 208
[그림 Ⅳ-32] 외국인대상 행정지원서비스 우선 필요 사항(1+2순위) 210
[그림 Ⅳ-33] 경제활동 위한 우선 필요 지원 212
[그림 Ⅳ-34]/[그림 Ⅳ-33] 제주도 거주 위한 우선 정책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