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철민 의원 29
김철민 의원실 요구자료(1162990) 31
1. 2014~2017.6.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결과보고서, 조치내역 33
2. 2014~2017.6.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34
3. 2014~2017.6.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35
4. 2014~2017.6.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36
5. 2014~2017.6.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37
6. 2014~2017.6.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38
7. 2014~2017.6.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39
8. 2014~2017.6.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40
9. 2014~2017.6.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 41
10. 2014~2017.6.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42
11. 2014~2017.6.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48
12. 2014~2017.6.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49
13. 2014~2017.6. 이사회회의록 및 회의자료, 심의안건 일체 50
14. 2014~2017.6.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51
15.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내역 52
16. 임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53
김한정 의원 55
김한정 의원 요구자료(1164393) 57
1. 관급공사 관련 58
1) 5년간 10억원 이상 관급공사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수주건설사명, 대표자명, 소재지) 58
2) 5년간 관급공사 수의계약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수주건설사명, 대표자명, 소재지) 59
3) 관급공사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학력(출신고, 대학)과 주요경력 3가지 60
4) 5년간 10억원 이상 물품계약 내역(사업명, 사업금액, 수주회사명, 대표자명, 소재지) 61
5) 5년간 물품구매 관련 수의계약 내역 62
2.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 관련 63
1)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관련 사업 리스트 63
2)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관련 사업 세부내역 및 추진 경과 63
3) 최근 5년간 보도자료 리스트 63
3. 내부감사자료, 직원현황 등 64
1) 최근 5년간 내부감사자료(감사명, 감사기관, 관련기관, 처분종류, 제목, 처분내용, 조치결과) 64
2) 최근 3년간 내/외부 기관평가결과보고서 65
3) 최근 5년간 직원 현황(비정규직/정규직 구분) 66
4)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대책 67
김한정 의원 요구자료(1164430) 68
1. 최근 5년간 임원(감사 포함)명단(보직, 학력, 주요경력(현직 이전 최근 경력 다섯가지), 정당이력) 69
박완주 의원 71
박완주 의원 요구자료(1164006) 73
1. 2014~2017.8.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결과보고서, 조치내역 77
2. 2014~2017.8.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78
3.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2013.1.~2017.8.) 79
4. 2014~2017.8.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80
5. 2014~2017.8.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81
6.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2개 이상 대행사업자 신청 시 신청 사업자명 별도 명시요망, 선정절차 게재요망 82
7. 2014~2017.8.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83
8. 2013.1.~2016.8.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84
9. 2014~2017.8.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85
10. 2014~2017.8.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일자, 주요내용, 담당자, 소송담당 대리인, 소송결과-대리인 선입의 경우 계약일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87
11. 2014~2017.8.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88
12. 2014~2017.8.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 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89
13. 2014.~2017.8.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90
14. 2014~2017.8.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 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91
15. ① 2014.~2017.8.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92
15. ② 2014.~2017.8.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 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92
15. ③ 2014.~2017.8.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92
15. ④ 2014.~2017.8.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시 징계 및 수상현황(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92
16. 2014.~2017.8.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94
17. 2014~2017.8월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 95
18.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7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96
19. 2011.~2017.8.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97
20. 2011~2017.8.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결과 사본 99
21.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4~2017.8.) 100
22.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 내역(2014~2017.8.) 102
23.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03
24.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104
25.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2014~2017.8.) 105
26.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4~2017.8.) 106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0.1~2016.6.) 107
28. 2011~2017.8.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08
29.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109
30. 2011~2017.8. 홍보예산 집행내역 110
31. 2011~2017.8.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111
32. 2014~2017.8. 이사회회의록 일체와 회의자료 사본 일체, 심의안건 일체 112
33. 2014~2017.8.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113
34. 2014~2017.7.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118
35. 2011~2017.7. 임원(간부)과 직원의 징계현황 119
36. 2011~2017.8. 이사회 비용내역 120
37. 2011~2017.8.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121
38. 임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122
39.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 방안 일체 124
40.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포함 내용 및 추진계획 125
위성곤 의원 127
위성곤 의원실 요구자료(1164771) 129
1. 조직도 및 업무분장 131
2. 최근 3년, 연도별 업무보고 132
3. 정관, 규정 및 예규집 133
4. 소관 협회, 재단,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 상세 134
5. 최근 3년, 시행 사업 지침 135
6. 최근 3년, 연도별 보유자산 및 임대 현황(부동산 관련 거래 별도 첨부) 136
7.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및 실적 137
8. 최근 3년,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서 138
9. 2013년~현재, 주요 업무 평가결과보고서 139
10. 2013년~현재, 신규 사업내역 및 목적 140
11. 2013년~현재, 통폐합된 사업 내역 및 사유 141
12. 2013년~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42
13. 2013년~현재, 문서 수발신 목록(연도별, 과별) 143
14.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현황 144
15. 각종 협의체 현황 및 회의 개최현황 145
16. 2013년~현재,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146
17. 2013년~현재,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47
18.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2013년~현재) 148
19. 2013년~현재, 소송현황(승패소 현황 포함) 149
20. 2013년~현재, 법률 자문 내역(자문료 표시) 150
21. 2013년~현재, 각종 배상 및 보상 현황 151
22. 2013년~현재, 체결된 2천만원 이상의 계약 및 해약 현황 152
23. 2013년~현재, 임원급 이상 인사추천위원회의(대상자, 이전 경력 및 약력, 회의록 및 회의 결과 포함) 153
24. 자체감사 현황 및 결과 보고서 155
25.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현황 및 처분요구서, 조사개시요청서, 수사요청서 156
26. 2013년~현재, 임직원 비리 적발 및 확인 현황 157
27. 임직원 횡령 현황(2013년~현재) 및 조치결과 158
28. 2013년~현재,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159
29. 2013년~현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역 160
30. 최근 3년간, 관련 기사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조치 사항 161
31. 최근 3년간 각종 단속 적발 현황 및 범칙금, 과태료 등 부과내역 162
32.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관련 신고접수 목록 및 조치결과-부패관련 조사·평가 실시현황 163
이개호 의원 165
이개호 의원 요구자료(1166186) 167
1. 년도별 문서수발신 목록(2015.1-2017.9월 현재) 171
2. 년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2013.1~2017.5월 현재) 172
3. 소속기관 국장급(공기관 및 소속기관, 협동조합은 부장급) 퇴직자 명단 및 퇴직자 중 산하기관, 유관기업 근무자 현황(2013.1-2017.5 현재) 173
1) 소속기관 및 직급표기 173
2) 산하기관, 유관기관 취업 관련 규정 173
4.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로부터 권고 받은 내역 및 조치내역, 미조치는 사유기재(2013.1.~2017.5. 현재) 174
6. 대통령비서실, 유관기관, 상급기관으로 부터 각종 정책이나 결정사항에 대한 홍보 요청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175
1) 요청일시, 내용, 홍보방법 175
2) 각 기관이 홍보한 실적, 보고서 내용 175
3) 홍보에 투입된 예산내용 175
7.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해외홍보 포함) 176
1) 년도별 전체 예산대비 홍보비(금액, 비율) 176
2) 년도별 각 건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홍보내용, 홍보수단, 홍보기간, 홍보금액, 이용매체 및 회사명, 옥외광고의 경우 회사명과 대표자 표기, 계약방식) 176
3) 년도별 예산 전용을 통하여 집행한 홍보비 내역 176
4) 년도별 외부기관의 협력비를 지원받아 지출한 홍보비 내역 176
8. 년도별 출장비 사용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177
1) 해외 및 국내 출장비 여비규정, 상급기관의 지침 177
2) 년도별 출장비 예산계획 대비 집행실적 178
3) 년도별, 과별(팀별) 출장비 지급내역(근무인원, 지급인원, 지급일수, 지급금액) 179
4) 년도별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기관의 적발내역 180
9. 임직원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181
1) 방문목적 및 기간, 방문국가, 방문자 명단 및 소속부서 181
2) 출장비 지원내역(명목별, 전체 및 개인별) 181
3) 방문결과 보고서 및 방문 성과 181
4) 각 건별 방문기간 동안 일정표 181
5) 항공 마일리지 적립현황 및 처리내역 182
6) 해외방문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금액, 사용처, 사용자) 182
10.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사정기관으로부터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186
1) 년도별, 각 건별 적발 세부현황(내역, 소속 및 인원, 직급) 186
2) 년도별, 각 건별 적발자에 대한 감사기관(내·외부) 및 사정 기관의 처분 요구내역 및 조치결과(인사위원회 또는 기관장의 조치 내역과 처분요구가 다른 경우 사유 표기) 186
3) 년도별, 각 건별 직원 징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86
11. 기관장, 임원, 직원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191
1) 년도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일시, 장소, 금액, 상세 구입내역) 191
2) 년도별 해외출장 중 사용한 내역(건수, 일시, 사용장소, 각 건별 지출금액 및 내역 192
3) 년도별 주말휴일(토, 일) 공휴일에 사용한 내역(건수, 일시,사용장소, 각 건별 지출금액 및 내역) 193
4) 년도별 심야시간에 지출한 내역(건수, 일시, 사용장소, 각 건별 지출금액 및 내역) 194
5) 년도별 법인카드 사용 부서 수 카드 개수, 승인건수, 사용금액 195
12. 보유자산 임대현황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196
1) 자산명, 주소, 임대자, 보증금 및 임대료, 용도 196
2) 각 기관별 자산리스트(엑셀파일로 제출) 196
3) 년도별 자산 임대를 통한 임대료 수입 및 지출내역(현금보유는 관리상태를 표기) 196
13. 년도별 여성·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2013.1~2017.5 현재) 197
14.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198
1) 임직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년도별, 월별) 198
2) 현금지급내역 및 사용내역, 증빙 영수증(사용일자 표기) 199
3)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법규 및 규정내용 200
4) 업무비 사용과 관련한 감사원 또는 상부기관, 내부지침 201
15. 임직원의 각종 비위와 관련하여(2013.1.~2017.5. 현재) 202
1) 년도별 횡령 및 각종 비위 적발 현황 및 처리결과 202
2) 년도별 횡령 금액에 대한 회수 현황(건별, 금액) 202
3) 년도별 미 회수 금액에 대한 조치 결과 202
16. 아래 내용에 대한 년도별 지급 현황(2013.1-2017.5 현재, 년도별) 203
1)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 203
2) 임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액 204
3) 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액 205
4) 각종 수당(중식비, 교통보조비,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금) 206
5) 자녀학자금 지급액 207
6) 명예퇴직금 지급액 208
7) 직원복지연금 지급액 209
8)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210
9)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 211
10)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액 잔액 212
11) 자기계발비 지급액 213
17. 년도별 기관 경영평가 현황(2013.1-2017.5 현재) 214
18. 각종 회원권 보유 현황과 관련하여(2013.1-2017.8 현재, 골프장, 헬스, 콘도 등) 215
권석창 의원 217
권석창 의원 요구자료(1166150) 219
1. 2013~2017.8월 현재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225
2. 2013~2017.8월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6
3. 2015~2017년 8월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원본 사본 및 조치사항 227
4. 2015~2017년 8월 현재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28
5. 2013~2017.8월 현재 징계위원회 의결사항 및 회의록원본 사본 229
6. 2013~2017.8월 현재 연도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230
7. 2013~2017.8월 현재 연도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내역 231
8. 2013~2017.8월 현재 연도별 일몰로 폐지된 정책내역 232
9. 2013~2017.8월 현재 연도별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내역 233
10. 2013~2017.8월 현재 연도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내역 234
11. 2013~2017.8월 현재 돼지고기 이력제 유통단계 현황 및 확대실시 방안 235
12. 2013~2017.8월 현재 축산물 등급판정 사업현황 236
13. 2013~2017.8월 현재 축산물 이력제 사업 현황 및 문제점 237
14. 2013~2017.8월 현재 국제협력사업 현황 238
15. 2017년 8월 현재 이력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생산업자, 업체, 소비자입장) 앞으로의 개선 대책 방안 239
16. 2013~2017.8월 현재 위탁기관 업무 및 실적, 성과 240
17. 2012~2017.8월 현재 연도별 당해 기관의 자체수입 상세내역 241
18. 2017년 8월 현재 쇠고기등급제 제도 연혁 및 현황 242
19. 2017년 8월 현재까지 진행된 한우 개량 방향 244
20. 2017년 8월 현재 쇠고기 판정 기준 개선 작업 추진 현황 245
22. 2017년 8월 현재 등급제 개선안 246
23. 2017년 8월 현재 주요 수입국 쇠고기 등급체계 비교 247
24. 2007~2017.8월 현재 연도별 한우 1등급 이상 비율 248
25. 상기기간내 1인당 연간 쇠고기 섭취량 249
26. 2013~2017.8. 현재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250
27. 2013~2017.8. 현재 연도별 장애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251
28. 2013~2017.8. 현재 연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입현황 252
29.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국무조정실(윤리지원관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공문(원본복사, 첨부문서 포함) 사본 253
30.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재경부에 통보한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문 복사) 및 미보고 현황(일시, 이름, 범죄내역, 망실·훼손 대상물 및 내역과 금액, 미보고 사유 등) 254
31.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원본 복사) 및 조치 결과 255
32.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사본 256
33.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5급이상 퇴직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일시, 징계양정, 사유 등) 257
34. 2013년 1월-2017년 현재 징계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징계양정 등 아래 표 작성)과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258
35.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과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수사개시통보서 및 처분 결과 통보서 사본 259
36. 2014년 1월-2017년 8월 현재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및 통보서 사본 260
37. 소송관련 261
1) 2013~2017.8. 현재 원고가 돼 소송(제소) 중인 현황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261
2) 2013~2017.8. 현재 피고가 돼 소송(제소) 중인 현황 및 소송별 소송가액 상위 5건의 판결문 사본 261
3) 2013~2017.8.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총 건수 및 소송가액 현황 261
4) 2013~2017.8. 현재 소송에 따른 패소 및 배상 현황 261
5) 위 4)와 관련, 패소로 언한 배상액 상위 5건 현황 및 판결문 사본 261
38.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비밀문서 현황 262
39. 2013년 1월-2017년 8월 현재 자체 감사계획서 사본 263
40. 2013~2017.8. 현재 각종 공사, 용역, 매매 계약 등 각 사업분야에서 기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현황(일시,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사유, 총사업비, 계약자 현황, 해약에 따른 손실금 현황 등) 264
41. 2013~2017.8. 현재 기관장 결재대장 사본 265
42. 2013~2017.8. 현재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 266
43. 국외출장여비(연수, 출장, 시찰 등 모든 예산 포함) 관련 267
1) 2013~2017.8. 현재 국외출장여비 예산 현황 267
2) 2013~2017.8. 현재 국외출장여비 예산 분기별 집행 현황 267
3) 2013~2017.8. 현재 국외출장여비 현황(일정표, 예산산정내역, 항공료견적서, GTR 요금표, 결과보고서 등 첨부) 267
44. 용역 예산 관련 270
1) 2013~2017.8. 현재 용역 예산 현황 270
2) 2013~2017.8. 현재 용역 예산 분기별 집행 현황 270
3) 2013~2017.8. 현재 4/4분기 용역 체결 현황(사업명, 일시, 계약자현황, 계약기간, 주요내용, 총사업비 등) 270
45. 자산취득비 관련 272
1) 2013~2017.8. 현재 예산 현황 272
2) 2013~2017.8. 현재 분기별 집행 내역 272
3) 2)와 관련 08년 1월부터 2017년 8월 현재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집행 내역(일시, 금액, 구입 물건 및 수량 등을 연도별·월별로 구분) 272
46. 2013~2017.8. 현재 비정규직 및 임금 현황(연도말 기준) 276
47. 2013~2017.8. 현재 법정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자기계발 휴가, 체력단련휴가 등) 운영 현황(특별휴가제도 운용내역과 평균부여일수, 평균사용일, 이로 인한 초과부담액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 및 연도별 1인당 평균 연차휴가일수(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초과부담액, 1인당 연차보상금 등) 277
48.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278
1) 기금집행관련 내부 규정 및 연도별 노사 간 별도 합의 사항 278
2) 2013~2017.8.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278
3) 상기기간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278
4) 2013~2017.8. 현재 연도별 복지기금으로 상품권 구입한 현황(일시, 액수와 이것이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급 대상 등을 연도별로 구분) 278
5) 복지기금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현금 지급, 개인연금 대납 현황 278
6) 상기기간내 연도별 기금집행현황(집행액과 사유를 일시별·항목별(의료비 보조, 유아교육비 보조, 선택적복지제도, 단체상해보험, 특수교육보조, 근로자의날행사 등)로 구분 278
49. 2013~2017.8. 현재 임직원에 대한 주택임차 보증금 및 주택구입 자금 대여와 관련, 279
1) 대여 기준(규정) 279
2) 실제 운용현황(직급별 연도별 대여현황과 이자율, 전체 직원 중 대상자 현황 등) 279
3) 대여 관련 규정 위반 현황(가령 주택소유에도 불구하고 임차금이나 구입자금을 대여했거나 주택구입과 임차 모두에 걸쳐 대여해준 현황 등을 이름, 기간, 액수, 사유, 회수 현황 등) 279
50. 임차사택 관련, 280
1) 2013~2017.8. 현재 임차사택 현황(규모, 주소, 구입 혹은 임대가격, 연간관리비용, 구입 혹은 임대 시기, 구입의 경우 현 시가와 공시지가 등을 사택별로 구분) 280
2) 상가기간내 임차사택 운용 현황(지원잔액, 인원, 지원방식, 적정금리와의 차액) 280
3) 2013~2017.8. 현재 이용자 현황(이름, 직급, 기간, 주소, 임차주택 규모, 가족 수, 임차에 따른 수혜액 등) 280
4) 2013~2017.8. 현재 임차사택 이용자 중 주택보유자 현황(인원, 지원금액, 회수 현황 등) 280
51. 성과급 관련, 2013~2017.8. 현재 282
김태흠 의원 283
김태흠 의원실 요구자료(1162960) 285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287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8
3.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89
4.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90
5.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291
6.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292
7.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내역 293
8.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294
9.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295
10.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여론조사 내역 및 결과 296
11. 출자·출연, 주식보유 현황, 최근 5년간 보유지분 변동내역 297
12. 재난안전메뉴얼(표준, 실무) 보유현황 및 최신화 실적 298
13. 소관 협회, 재단 등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원내역 299
14. 최근 5년간 법률 자문 내역 : 자문사, 내용, 수수료 300
15.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현황 301
16. 최근 5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303
17.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이월, 불용 현황 및 사유 304
18. 성과연봉제 도입현황 305
19. 최근 5년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및 지출구조조정안 306
20. 비정규직현황 및 정규직 전환계획 307
안상수 의원 309
안상수 의원실 요구자료(1164547) 311
1. 2014.~2017.8.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316
2. 2014.~2017.8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 317
3.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2014.4.~2017.6.) 318
4. 2014~2017.6.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319
5. 2014~2017.6.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320
6. 2014.1.~2017.6.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2개 이상 대행사업자 신청 시 신청사업자명 별도 명시요망, 선정절차 게재요망) 321
7. 2014.1.~2017.6.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322
8. 2014.1.~2017.7. 현재까지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323
9. 2014.1.~2017.6.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324
10. 2014.1.~2017.6.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일자, 주요내용, 담당자, 소송담당 대리인, 소송결과-대리인 선임의 경우 계약일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325
11. 2014.1.~2017.6.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326
12. 2014.1~2017.6.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 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327
13. 2014.~2017.6.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328
14. 2014.~2017.6.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329
15. ① 2014~2017.6.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330
15. ② 2014~2017.6.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330
15. ③ 2014~2017.6.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330
15. ④ 2014~2017.6.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330
16. 2014.~2017.6.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 현황' 및 '비밀기록 기록부' 사본 332
17. 2014~2017.6월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333
18.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2016, 2017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334
19. 2014.1.~2017.6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335
20. 2014.1.~2017.6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결과 사본 336
21.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4.~2017.6.) 337
22.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2014.~2017.6.) 339
23.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340
24. 정보공개청구 목록과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341
25. 손비처리과 불납결손액(2014~2017.6) 342
26.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4~2017.6) 343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 보강 필요 항목에 한정)(2014.1~2017.6.) 344
28. 2011~2017.7.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345
29.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 346
30. 2014.1.~2017.6. 홍보예산 집행내역 347
31. 2014.1.~2017.6.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제출 348
32. 2014.1.~2017.6. 이사회회의록 일체와 회의자료 사본일체, 심의안건 일체 349
33. 2014~2017. 6.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350
34. 2014~2017.6.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355
35. 2010.1~2017.6 임원(간부)과 직원의 징계현황 356
36. 2014.1.~2017.6. 이사회 비용내역 357
37. 2014.1.~2017.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358
38.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359
39.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361
40. 2014년~2017년 9월 현재 퇴직직원 및 재취업 현황 362
41.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율 363
42. 2014년~현재, 직원의 직급별 최대 및 최소 연봉 364
43. 2014년~현재, 연도별 임직원 자녀 채용 현황 365
44. 2014년~현재, 연도별 여성 채용 목표 대비 실적 366
45. 2014년~현재, 연도별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367
46. 최근 5년간 해외투자손실 현황 및 건별 내역 368
47. 법인카드 수량 및 사용금액 369
48. 직원복리후생 지원 내역 370
49. 업무편람(직원전화번호) 371
50. 조직도 377
이군현 의원 379
이군현 의원 요구자료(1162940) 381
1. 최근 2년간(2016~2017년도) 예산 설명자료 382
이군현 의원 요구자료(1164564) 383
1. 2015년 및 2016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일체 384
2. 국회 상임위의 예산 및 결산심사 서면답변서 일체 385
3.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38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및 현안관련서면 답변서 387
이만희 의원 389
이만희 의원 요구자료(1167172) 391
1.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율 현황 394
2.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임원 비율 현황 395
3. 최근 2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396
4. 최근 1년간 법률자문 체결 내역 및 자문료 현황 397
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처리 현황 398
6. 최근 2년간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399
7. 최근 5년간 연도별 원인별 최저임금 위반 현황 400
8.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자녀 항목별 지원 내역(교육비, 복지비 등) 및 집행비용 401
9.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지침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402
10. 최근 2년간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장에 통보한 사항 403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금액, 체결일, 수탁자(학위, 전공명), 활용율 404
12. 최근 3년간 국가기록원에 보낸 자료요청 공문 405
13.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심사위원 명단 406
14. 최근 3년간 기관이 수상한 내역(주체기관) 407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후원 및 기부한 내역 408
16. 최근 2년간 관용차 운행일지(탑승자 포함) 410
17. 관피아 근절을 위한 대책 411
18. 최근 2년간 연도별 노조회의 및 회의결과 및 건의사항 412
19. 내년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정부안에서 삭감된 사업 및 집행예산 현황 415
20. 운영 어플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가입자 현황, 1일 평균 방문자 수) 416
21.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결과 및 처리 현황 417
22. 최근 3년간 자체 교육 실시 현황 및 결과 418
23. 최근 3년간 용역계약 체결 현황 419
24. 최근 3년간 신규 및 경력 입사자 현황 420
25. 최근 3년간 퇴직자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22
26. 최근 2년간 임직원 동호회 지원 현황 423
27. 최근 3년간 외부 민간단체 지원 현황 424
28. 최근 3년간 예산이 사용된 행사 현황 425
29.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등 타 기관에서 통보/이첩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426
30. 최근 3년간 자체 접수된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427
31.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가 사용 현황 428
32. 최근 3년간 공무외출, 공무출장 현황 429
33.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해외출장 현황 430
34. 최근 3년간 휴직 사용 현황 432
35. 최근 3년간 소유 시절 대관/외부 개방 현황 433
3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현황 434
37. 최근 3년간 기념품, 선물 등 제작 및 배포 현황 435
38.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현황 436
39. 최근 3년간 개인정보 보관, 사용, 폐기 내역 437
40. 최근 3년간 월별/부서별(청사별) 전기 사용량 및 전기료 현황 438
4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439
42. 최근 3년간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현황 440
43. 최근 3년간 내외부 단체, 재단 등 출자/출연 현황 441
44. 최근 3년간 기부금품 기부 현황 442
45. 최근 3년간 기부금품 모집 현황 443
46. 최근 3년간 부서장별 직원 간담회 개최 현황 444
47. 최근 3년간 청사 출입증 분실, 재발급, 임시발급, 회수 현황 445
48. 최근 5년간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지급 및 회수 현황 446
49. 최근 3년간 구독 신문 현황 447
50. 최근 3년간 개인별 병가 사용 현황 448
이완영 의원 449
이완영 의원 요구자료(1164068) 451
1. 최근 1년간 국회, 청와대,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452
2. 최근 1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결과물 사본 453
3. 최근 1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일체(상세히) 454
4. 최근 1년간 간부회의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455
5. 최근 1년간 체결된 3천만원이상 계약 세부현황(수주자, 계약일, 금액, 담당부서, 수의 등 계약형태, 수의계약사유) 및 해약현황(해지사유, 해지일) 456
6. 최근 1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457
7. 최근 1년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내역 458
8. 최근 1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출장자, 출장국가, 기간, 목적, 집행예산, 실제 출장비사용액(용도별 상세), 보고서 포함) 459
9. 최근 1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의 현황(집행예산 세부내역 포함) 460
10. 최근 1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461
11. 최근 1년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462
12. 최근 1년간 개인정보 및 이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463
1) 연도별 개인정보유출관련 규정 위반자 징계처분 건수(총 징계건수 대비) 463
2) 개인정보 유출 시 징계수준 및 법적근거 463
13. 최근 1년간 기관장평가, 기관평가, 청렴도 조사결과 세부 자료 464
황주홍 의원 465
황주홍 의원 요구자료(1163430) 467
1. 조직도 471
2. 업무분장 472
3. 최근3년, 연도별 업무보고 473
4. 정관, 규정 및 예규집 474
5. 2013년~현재, 정관 개정 내역 및 사유 475
6. 소관 협회, 재단,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 상세 476
7. 최근 3년, 시행 사업 지침 477
8. 최근 3년간 보유 자산 현황(부동산 관련 거래 별도 첨부) 478
9. 2013년~현재, 보유 자산 임대 현황 479
10. 지역별 조합원 현황 480
11. 이사회 현황, 이사회별 연간 예산 및 집행액, 명단 및 이전 경력 및 약력,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서면회의 별도표기 481
12.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및 실적 484
13. 최근 3년,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서 485
14. 2013년~현재, 주요 업무 평가결과보고서 486
15. 2013년~현재, 신규 사업내역 및 목적 487
16. 2013년~현재, 통폐합된 사업 내역 및 사유 488
17. 2013년~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89
18. 2013년~현재, 문서 수발신 목록(연도별, 과별) 490
19.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현황,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집행액, 명단 및 이전 경력 및 약력,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서면회의 별도표기 491
20. 각종 협의체 현황 및 회의 개최현황, 위원회별 연간 예산 및 집행액, 명단 및 이전 경력 및 약력,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서면회의 별도표기 492
21. 2013년~현재,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493
22. 2013년~현재,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494
23.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2013년~현재) 495
24. 2013년~현재, 소송현황 496
25. 2013년~현재, 법률자문 내역(자문료 표시) 497
26. 2013년~현재, 외부 상대 소송 목록 관련 승패소 현황 498
27. 2013년~현재, 각종 배상 및 보상 현황 499
28. 2013년~현재, 체결된 2천만원 이상의 계약 및 해약 현황 500
29. 2013년~현재, 연도별 홍보비 사용 관련 자료(대상별, 방법별, 지급처별 구분) 501
30. 2013년~현재, 연도별 임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사용 내역 502
31. 2013년~현재, 직원별 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사용 내역 503
32. 2013년~현재,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사용자, 목적, 금액 및 사용처 명시, 청구서 사본 제출) 504
33. 2013년~현재, 연도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505
34. 2013년~현재, 임원 및 직원 현황 506
35. 2013년~현재, 임원급 이상 인사추천위원회의(대상자, 이전 경력 및 약력, 회의록 및 회의 결과 포함) 507
36. 2013년~현재, 연도별 임원 연봉 지급 현황(직급별 직책별, 남녀구분) 509
37. 2013년~현재, 임원 및 직원의 평균 연봉(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510
38. 2013년~현재, 직원의 직급별 최대 및 최소 연봉(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511
39. 2013년~현재, 임원의 상여금 내역 및 평균 지급액(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512
40. 2013년~현재, 직원의 상여금 내역 및 평균 지급액(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513
41. 2013년~현재, 임직원의 복리후생비 내역 및 지원 현황 514
42. 2013년~현재, 연도별 임직원 자녀 지원 및 채용 현황 516
43. 2013년~현재, 신규채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무기 계약직 별도 분류/연도별, 성별, 연령별 517
44. 2013년~현재, 특채 및 전문계약직 채용 현황 520
45. 2013년~현재, 비정균직의 평균 급여(연도별, 직급별, 남녀구분) 521
46. 2013년~현재, 비정규직 초봉 및 최대, 최소 연봉 522
47. 2013년~현재, 연도별 여성 및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523
48. 최근 3년, 예산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524
49. 2013년~현재, 발간한 책자 및 홍보물 목록 525
50. 2013년~현재, 개최한 세미나, 토론회 및 공청회 목록 528
51. 2013년~현재, 해외 사무소 설치 현황(각 사무소 직원 명단, 근무기간, 담당업무, 해외사무소 직원 구성 관련 규정) 529
52. 2013년~현재, 임직원의 해외 파견 현황 530
53. 2013년~현재, 퇴직자 재취업 현황(직급별 구분, 퇴직사유 표시) 531
54. 자체감사 현황 및 결과 보고서(각 요구조치 문건 사본, 이행결과 문건 사본(2013년~현재) 첨부) 533
55.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현황 및 처분요구서, 조사개시 요청서, 수사요청서(각 처분사항 별 처분요구서 및 시정 사항결과보고 문건 일체 사본 첨부) 534
56. 2013년~현재, 임직원 비리 적발 현황(상세사유, 조치내역, 이행결과 문건 일체 사본 첨부) 535
57. 임원 횡령 현황(2013년~현재) 및 조치 결과 536
58. 직원 횡령 현황(2013년~현재) 및 조치 결과 537
59. 확인된 임원 비위 사실(2013년~현재) 및 조치 결과 538
60. 확인된 직원 비위 사실(2013년~현재) 및 조치 결과 539
61. 사정기관에 적발된 임직원 관련 자료 540
62. 2013년~현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역 541
63. 2013년~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및 내역 542
64. 2013년~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와 사유 543
65. 2013년~현재, 정계위원회 개최 현황 544
66. 임원 징계 현황(2013년~현재) 545
67.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문서 포함) 546
68. 최근 3년간, 관련 기사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조치 사항 547
69.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 548
70. 최근 3년간 각종 단속 적발 현황 및 범칙금, 과태료 등 부과 내역 549
71. 최근 5년간 R&D, 연구 용역 목록(업체선정방식, 계약금액, 연구보고서 원문, 기관 전체 예산 대비 R&D 및 연구용역 예산 비율) 550
72. 최근 5년간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연도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552
73. 최근 5년간 내·외부 설문조사 실시현황(주제, 조사대상, 조사규모 등) 설문지, 결과보고서 등 553
74.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파면·해임된 임직원 명단 554
75.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관련 신고접수 목록 및 조치결과(부패관련 조사·평가 실시 현황) 555
76. 문재인 정부 업무보고 자료 일체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