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I. 계획수립의 개요 13
1. 계획수립의 배경 13
1) 추진배경 13
2) 계획수립 기본방향 13
2. 계획수립의 목적 14
3. 계획수립의 범위 및 내용 14
1) 공간적 범위 14
2) 시간적 범위 15
3) 내용적 범위 15
4) 주요 기본계획수립절차 16
II. 지역현황 분석 18
1. 함평군 일반현황 18
1) 위치 및 면적 18
2) 자연환경 19
3) 인구현황 19
2. 교통 일반현황 22
1) 도로현황 22
2) 교통망 체계현황 24
3) 자동차 등록현황 25
III.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분석 29
1. 교통안전정책의 개요 29
1) 교통안전정책의 의의 29
2) 교통안전정책의 중요성 29
3) 교통안전정책의 변천과정 30
2. 교통안전정책 상위계획 35
1)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35
2) 2015년 교통안전시행계획 39
3.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41
1) 제2차 함평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추진성과 41
2) 교통안전정책 추진실적 42
3)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47
4. 함평군 교통안전 수준 평가 48
1) 교통안전지수 분석 48
2) 보조안전지수 50
3) 함평군 교통안전지수 52
IV.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56
1. 교통사고 발생현황 분석 56
1) 교통사고 발생건수 56
2) 교통사고 사망사고 현황 58
3)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 60
4) 교통사고 중상사고 현황 62
5) 교통사고 중상자수 현황 64
6)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현황 66
7) 자동차 1만대당 사고현황 72
8) 도로 10km당 교통사고 현황 78
9) 발생시기별 교통사고 현황 84
10)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현황 87
11) 도로별 교통사고 현황 88
12)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90
2. 교통사고 종합분석 91
1) 교통사고 발생현황 분석결과 91
2) 함평군 교통사고 종합분석 93
3. 사고누적지점 및 구간 사고원인분석 94
1) 분석대상도로 및 구간 94
2) 함평군 교통사고 누적지점 선정 96
3) 사고누적지점 사고현황 및 개선대책 97
4. 운수업체 교통사고 발생현황 130
1) 운수업체 교통사고 현황 130
2) 운수업체 교통사고 특성분석 132
V. 교통안전정책목표와 전략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139
1. 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 139
1) 함평군 교통사고 감소목표치 비교 139
2) 제3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목표 140
2. 교통안전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계획 142
1)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142
2) 추진방향 143
3) 교통안전인프라 안전대책 144
4) 교통사고 원인별 개선방향 151
3. 도로 및 부속시설의 정비·확충 152
1) 도로교통 안전진단 실시 152
2) 도로 공사장 관리대책 153
3) 보도 및 차도변 장애물 제거 155
4) 안전지향형 교통안전 시설 확충 156
4. 보행자 사고감소 대책 158
1) 현황 및 문제점 158
2) 중점추진과제 159
3) 보행환경 개선 사업 160
4) 보행우선지역 시범사업 실시 162
5) 야간 시인성 유도시설 설치 164
6) 자전거 교통안전 대책 165
5. 교통약자 사고감소 대책 167
1)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추진 사업 167
2)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 168
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171
4)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 173
6. 운수업체 사고감소 대책 173
1)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173
2)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 강화 175
3)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176
4)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강화 176
5) 사업용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확대 176
6) 신규 대형차량 측면 및 후면카메라 설치 유도 178
7) 운수업체 개선방안 178
7. 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179
1) 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 179
2) 교통안전 추진체계의 재정립 180
3) 지자체 교통안전 책임성 강화 180
4) 지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활동 181
VI.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184
1. 교통안전의식 제고방안 184
1) 교통안전의식 개요 184
2) 교통안전의식 향상방안 185
3) 교통안전교육 제고방안 186
2. 교통안전 정책강화 191
1)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191
2)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활성화 192
3. 교통문화 향상방안 193
1) 교통문화 개요 193
2) 교통문화 제고사항 194
3) 함평군 교통문화지수 195
4. 선진국 교통안전정책 사례 202
1) OECD와 EU의 교통안전정책 202
2) 신교통기술의 확대 및 시사점 202
VII. 세부투자 계획 205
1. 재정현황 및 전망 205
1) 함평군 재정 현황 205
2) 재정자립도 206
2. 투자 기본방향 및 사업순위 결정 208
3. 연차별 투자계획 209
부록 : 보고회 질의내용 및 반영사항 216
〈표 2-1〉 경위도상의 위치 18
〈표 2-2〉 기후 환경 19
〈표 2-3〉 과거 5년간 인구추이 19
〈표 2-4〉 함평군 인구현황 비교 20
〈표 2-5〉 함평군 인구현황 21
〈표 2-6〉 함평군 도로현황 22
〈표 2-7〉 전라남도 군단위 도로현황 23
〈표 2-8〉 자동차 등록대수 25
〈표 2-9〉 자동차 등록대수 26
〈표 2-10〉 도로시설물 현황 27
〈표 2-11〉 영업용 자동차 업종별 등록현황 27
〈표 3-1〉 교통사고 계획지표 설정 35
〈표 3-2〉 국내 교통사고 현황 38
〈표 3-3〉 함평군 연차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 41
〈표 3-4〉 함평군 연차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 41
〈표 3-5〉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실적-2011년 42
〈표 3-6〉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실적-2011년 42
〈표 3-7〉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실적-2012년 43
〈표 3-8〉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실적-2012년 43
〈표 3-9〉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실적-2013년 44
〈표 3-10〉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실적-2013년 44
〈표 3-11〉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실적-2014년 45
〈표 3-12〉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실적-2014년 45
〈표 3-13〉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추진실적-2015년 46
〈표 3-14〉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실적-2015년 46
〈표 3-15〉 년도별 교통안전정책 추진 실적 비교 47
〈표 3-16〉 교통안전지수 분석요인 및 변수 49
〈표 3-17〉 보조안전지수의 분석항목 51
〈표 3-18〉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2015년 52
〈표 3-19〉 함평군 보조안전지수 산출결과 53
〈표 4-1〉 교통사고 발생추이 56
〈표 4-2〉 교통사고 사망사고 추이 58
〈표 4-3〉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60
〈표 4-4〉 교통사고 중상사고 추이 62
〈표 4-5〉 교통사고 중상사고자수 추이 64
〈표 4-6〉 인구 1만명당 발생건수 66
〈표 4-7〉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 68
〈표 4-8〉 인구 1만명당 중상자 수 70
〈표 4-9〉 자동차 1만대당 발생건수 72
〈표 4-10〉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74
〈표 4-11〉 자동차 1만대당 중상자수 76
〈표 4-12〉 도로 10km당 발생건수 78
〈표 4-13〉 도로 10km당 사망자수 80
〈표 4-14〉 도로 10km당 중상자수 82
〈표 4-15〉 월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84
〈표 4-16〉 요일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85
〈표 4-17〉 시간대별 교통사고 추이 86
〈표 4-18〉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추이 87
〈표 4-19〉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현황 88
〈표 4-20〉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현황 89
〈표 4-21〉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90
〈표 4-22〉 교통사고 현황분석 종합 91
〈표 4-23〉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92
〈표 4-24〉 사고누적지점 구간 선정기준 94
〈표 4-25〉 함평군 교통사고 잦은 지점(3년간) 96
〈표 4-26〉 함평군 운수업체 사고현황(2013-2015) 131
〈표 4-27〉 운수업체 교통사고 발생 주요 특성 요약 132
〈표 5-1〉 교통안전기본계획 목표치와 실적치 비교 139
〈표 5-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도로부문 계획지표 140
〈표 5-3〉 도로교통 계획지표별 교통사고 감소목표(함평) 141
〈표 5-4〉 중점추진과제 및 관련사업 142
〈표 5-5〉 교통안전 유관기관 현황 및 역할 143
〈표 5-6〉 교통사고 원인별 개선방향 151
〈표 5-7〉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156
〈표 5-8〉 보행우선구역 선정대상 163
〈표 5-9〉 보행우선구역 선정기준 163
〈표 5-10〉 자전거 안전 관련 정책 해외 선진사례 166
〈표 5-11〉 12세 이하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교육 내용 - 예시 1 169
〈표 5-12〉 12세 이하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교육 내용 - 예시 2 170
〈표 5-13〉 운행기록계 종류별 특징 174
〈표 5-14〉 안전점검 선정기준 및 점검내용 175
〈표 5-15〉 국내외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대상 및 최고속도 적용기준 177
〈표 6-1〉 함평군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2016년) 195
〈표 6-2〉 함평군 교통문화지수 연도별 추이 196
〈표 6-3〉 함평군 연도별 준수율 197
〈표 7-1〉 함평군 재정규모 현황 205
〈표 7-2〉 재정자립도 지자체별 비교(2016년) 206
〈표 7-3〉 전남지역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2016년) 207
〈표 7-4〉 투자순위 평가항목 208
〈표 7-5〉 함평군 교통안전 세부 투자계획(총괄) 209
〈표 7-6〉 함평군 교통안전 세부 투자계획(2017년) 210
〈표 7-7〉 함평군 교통안전 세부 투자계획(2018년) 211
〈표 7-8〉 함평군 교통안전 세부 투자계획(2019년) 212
〈표 7-9〉 함평군 교통안전 세부 투자계획(2020년) 213
〈표 7-10〉 함평군 교통안전 세부 투자계획(2021년) 214
〈그림 1-1〉 계획수립의 절차 16
〈그림 2-1〉 함평군 연령별 인구추이 20
〈그림 2-2〉 함평군 읍면별 인구분포도 21
〈그림 2-3〉 함평군 도로현황 22
〈그림 2-4〉 함평군 교통망 체계현황 24
〈그림 2-5〉 자동차 종류별 등록추이 25
〈그림 2-6〉 함평군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26
〈그림 3-1〉 함평군 보조안전지수 - 당사자요인 53
〈그림 4-1〉 전라남도 군평균 및 함평군 교통사고건수 발생추이 57
〈그림 4-2〉 전라남도 군단위 교통사고발생건수 5년 평균 57
〈그림 4-3〉 전라남도 군평균 및 함평군의 사망사고 발생추이 59
〈그림 4-4〉 전라남도 군단위 사망사고발생건수 5년 평균 59
〈그림 4-5〉 전라남도 군평균 및 함평군의 사망사고 발생자수 발생추이 61
〈그림 4-6〉 전라남도 군단위 사망사고 발생자수 5년 평균 61
〈그림 4-7〉 전라남도 군평균 및 함평군의 중상사고 발생추이 63
〈그림 4-8〉 전라남도 군단위 중상사고 발생건수 5년 평균 63
〈그림 4-9〉 전라남도 군평균 및 함평군의 중상자수 발생추이 65
〈그림 4-10〉 전라남도 군단위 중상자수 5년 평균 65
〈그림 4-11〉 인구 1만명당 사고건수 추이 67
〈그림 4-12〉 전라남도 군단위 1만명당 사고 발생건수 5년 평균 67
〈그림 4-13〉 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 추이 69
〈그림 4-14〉 전라남도 군단위 1만명당 사망사고 5년 평균 69
〈그림 4-15〉 인구 1만명당 중상자수 추이 71
〈그림 4-16〉 전라남도 군단위 1만명당 중상자수 5년 평균 71
〈그림 4-17〉 자동차 1만대당 사고발생건수 추이 73
〈그림 4-18〉 전라남도 군단위 1만대당 사고발생 5년 평균 73
〈그림 4-19〉 자동차 1만대당 사망사고자수 추이 75
〈그림 4-20〉 전라남도 군단위 1만대당 사망자고자수 5년 평균 75
〈그림 4-21〉 자동차 1만대당 중상사고자수 추이 77
〈그림 4-22〉 전라남도 군단위 1만대당 중상사고자수 5년 평균 77
〈그림 4-23〉 도로 10km당 사고발생건수 추이 79
〈그림 4-24〉 전라남도 군단위 도로 10km당 사고발생건수 5년 평균 79
〈그림 4-25〉 도로 10km당 사망자수 발생 추이 81
〈그림 4-26〉 전라남도 군단위 도로 10km당 사망사고 발생자수 5년 평균 81
〈그림 4-27〉 도로 10km당 중상자수 발생 추이 83
〈그림 4-28〉 전라남도 군단위 도로 10km당 중상사고 발생자수 5년 평균 83
〈그림 4-29〉 함평군 5년간 월별 평균 교통사고 건수 추이 84
〈그림 4-30〉 함평군 5년간 요일별 평균 교통사고 건수 추이 85
〈그림 4-31〉 함평군 5년간 시간대별 평균 교통사고 건수 추이 86
〈그림 4-32〉 함평군 5년간 사고유형별 평균 교통사고 건수 추이 87
〈그림 4-33〉 함평군 5년간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건수 추이 88
〈그림 4-34〉 함평군 5년간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건수 추이 89
〈그림 5-1〉 전방신호기 위치 조정안 145
〈그림 5-2〉 교차로에서의 중앙분리대 설치 148
〈그림 5-3〉 교통안전시설 예시 150
〈그림 5-4〉 통제구간에 따른 공사장 구간관리 및 시설물 설치 154
〈그림 5-5〉 마을 진출입 도로 설계 해외사례 157
〈그림 5-6〉 신호등 위치조정 예시 157
〈그림 5-7〉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사례 161
〈그림 5-8〉 형태별 보행자용 울타리 사례 162
〈그림 5-9〉 자전거 도로안전 선진사례(덴마크) 165
〈그림 5-10〉 일반후사경과 광각후사경 168
〈그림 5-11〉 교통안전점검 업무체계 175
〈그림 5-12〉 외국의 대형차량과 추돌시 하부진입 방지시설 부착사례 177
〈그림 6-1〉 함평군 교통문화지수 연도별 추이 196
〈그림 6-2〉 함평군 2016년 교통문화 항목별·그룹별 평균값 비교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