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목차
요약 7
I. 서론 21
1. 연구목적 23
2. 연구방법 25
II. 우리 헌법과 여성 27
1. 제헌헌법과 여성 29
가. 제헌헌법 초안과 여성 29
나. 제헌헌법과 남녀동권 33
2. 현행헌법과 여성 38
가. 제11조 1항의 평등규범과 차별금지 39
나. 제32조 4항과 제34조 2항의 여성보호 41
다. 제36조 1항과 2항의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43
3. 제10차 헌법개정과 성평등 44
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독립조항의 신설 45
나.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적극적 조치 46
다. 재생산권리와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47
III. 외국 헌법과 여성 및 성평등 49
1. 차별금지만 담은 헌법 51
2. 실질적 성평등 실현만 담은 헌법 52
3. 차별금지와 실질적 성평등 실현 내용을 담은 헌법 52
4.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가족 권익을 담은 헌법 56
5. 차별금지와 여성·가족 권익을 담은 헌법 58
6. 여성대표성 보장을 담은 헌법 62
7. 시사점 64
IV. 서울시민의 성평등 헌법개정에 대한 의식 및 태도 67
1. 표본의 특성 69
가. 성별 및 연령 분포 69
나. 학력 및 취업상태 분포 70
다. 정치성향 분포 71
2. 조사결과 74
가. 헌법에 대한 관심도 74
나. '87년 헌법 개정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인식 77
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인식 92
라. 현행 헌법의 여성 및 가족관련 조항의 개정방향에 대한 인식 99
마. 성평등 독립조항의 방향에 대한 인식 108
IV. 결론 119
1. 헌법에 대한 관심도 121
2. '87년 헌법 개정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인식 121
3. 헌법 개정의 필요성 및 시기에 대한 인식 123
4. 현행 헌법의 여성 및 가족관련 조항의 개정방향에 대한 인식 124
5. 성평등 독립조항의 개정방향에 대한 인식 126
6. 소결 : 성평등 헌법 개정 추진 방향 및 전략 127
부록. 설문지 129
판권기 138
〈표I-1〉 설문조사 내용 25
〈표III-1〉 차별금지만 담은 헌법 51
〈표III-2〉 실질적 성평등 실현만 담은 헌법 52
〈표III-3〉 차별금지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담은 헌법 53
〈표III-4〉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가족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 57
〈표III-5〉 차별금지와 여성·가족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 59
〈표III-6〉 여성대표성 보장을 담은 헌법 63
〈표III-7〉 헌법 내용별 국가현황 65
〈표IV-1〉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연령분포 69
〈표IV-2〉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학력 및 취업상태 분포 70
〈표IV-3〉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정치성향 분포 71
〈표IV-4〉 학력에 따른 성별 정치성향 분포 72
〈표IV-5〉 연령에 따른 성별 정치성향 분포 72
〈표IV-6〉 헌법 읽기 74
〈표IV-7〉 성별 헌법 읽기 내용(다중응답) 76
〈표IV-8〉 '87년 헌법개정 과정에 대한 평가-국민의사 반영 78
〈표IV-9〉 '87년 헌법개정 과정에 대한 평가-국민참여 80
〈표IV-10〉 현행 헌법의 성과에 대한 평가-민주주의 발전 82
〈표IV-11〉 현행 헌법의 성과에 대한 평가-국민기본권 보장 84
〈표IV-12〉 현행 헌법의 성과에 대한 평가-경제민주화 촉진 86
〈표IV-13〉 현행 헌법의 성과에 대한 평가-사회적 약자 보호 87
〈표IV-14〉 현행 헌법의 성과에 대한 평가-남녀의 동등한 권리보장 89
〈표IV-15〉 현행 헌법의 5대성과 평가에 대한 평균 비교 90
〈표IV-16〉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92
〈표IV-17〉 헌법 개정 사유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94
〈표IV-18〉 헌법 개정 시기에 대한 인식 95
〈표IV-19〉 정부형태에 대한 인식 97
〈표IV-20〉 현행 헌법의 성평등 실현 충분성에 대한 인식 100
〈표IV-21〉 차별금지사유 확대에 대한 인식 102
〈표IV-22〉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103
〈표IV-23〉 여성근로의 특별 보호에 대한 인식 105
〈표IV-24〉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적합 용어에 대한 인식 107
〈표IV-25〉 성평등 관련 독립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9
〈표IV-26〉 남녀동등권 110
〈표IV-27〉 적극적 조치 112
〈표IV-28〉 남녀동수대표성 113
〈표IV-29〉 주요 성평등정책 추진 분야 명기 115
〈표IV-30〉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청구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