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연구요약 4
Ⅰ. 연구 개요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방법 13
3. 연구범위 13
4. 주요 연구내용 14
5.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15
Ⅱ.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개요 16
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개념 16
2. 지방소득세 세무인력 보강 필요성 17
1) 인력 현황 17
2) 인력 보강의 필요성 17
3) 소요 인력 18
3. 지자체 조직 운영 19
1) 기능 19
2) 조직 19
4.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흐름도 21
Ⅲ. 지방소득세 개편 주요내용 22
1. 현행 지방소득세제 내용 22
1) 지방소득세 도입 경위 22
2) 현행 지방소득세 23
2. 지방소득세제 개편 내용 28
1) 지방소득세 개편 경위 28
2) 지방소득세 개편 주요내용 29
3) 부과징수 운영체제 35
3. 지방세무조직 운영 현황 35
1)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무 조직 35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인력 현황 37
Ⅳ.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 및 소요인력 산정 53
1. 세수 증대 효과 53
2. 국세조직 인력비례 소요인력 산출 55
3. 지방소득세 업무량별 소요인력 산출 69
1) 산출방식 69
2) 산출결과 71
Ⅴ. 요약 및 정책적 제언 73
1. 요약 73
1) 현행 지방소득세 개편 주요내용 73
2) 지방소득세제 운영실태 74
3)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76
2. 정책제언 78
참고문헌 80
ABSTRACT 81
판권기 83
〈표 3-1〉 지방소득세 과세권자(과세 주체) 23
〈표 3-2〉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24
〈표 3-3〉 2011년도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실적 27
〈표 3-4〉 초과누진세율 30
〈표 3-5〉 행정자치부 지방세 담당 조직의 인력 및 주요 사무 분장 37
〈표 3-6〉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무 조직ㆍ인력 및 업무현황 39
〈표 3-7〉 광역자치단체별 직급별 인력 현황 41
〈표 3-8〉 전체 지방공무원 대비 지방세 담당 공무원 추이 43
〈표 3-9〉 시ㆍ군ㆍ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기관별ㆍ직렬별 인력 현황 45
〈표 3-10〉 시ㆍ군ㆍ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직급별 인력 현황 47
〈표 3-11〉 연도별 지방세와 국세 인력ㆍ세수 규모 비교 51
〈표 4-1〉 2011년~2016년 제주시 지방소득세 징수현황 54
〈표 4-2〉 제주시 지방소득세팀의 사무분장내용 54
〈표 4-3〉 지역별 관할구역과 세무서 수 56
〈표 4-4〉 제주세무서 사무별 직원현황 58
〈표 4-5〉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주요업무 처리내용 61
〈표 4-6〉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주요업무 처리내용 62
〈표 4-7〉 세무서의 법인세 주요업무 처리내용 63
〈표 4-8〉 세무서와 제주시의 주요업무 비교 67
〈표 4-9〉 지방소득세 1건당 세액규모별 가중치 70
〈표 4-10〉 2011년~2016년 제주시 지방소득세 징수현황 71
〈그림 3-1〉 광역단체별 세무부서 인력 현황 42
〈그림 3-2〉 최근 20년간 지방세 규모와 인력 추이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