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이용득 3
01. 노동인지예결산제도는 무엇인가? 5
02. 노동인지예결산제도 왜 필요할까 11
03. 노동인지예결산제도의 도입방안: 유사 사례 평가와 적용방안 17
1) 도입 방식 19
2) 유사 제도 도입 사례 평가 20
가) 고용인지예결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20
나) 고용영향평가제도 22
04. 노동인지예결산제도의 구성 27
1) 법률안 29
2) 노동인지예결산제도의 기본틀: 노동존중 사회 실현 안의 예시 30
3) 정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동인지예산제도의 활용 34
4) 노동존중가치 지표의 마련과 적용 36
4) 노동인지예결산제도 구축방안 41
부록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