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이용득 3
I. 서론 5
II.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종 및 위해우려종 현황 9
1. 생태계교란종 지정현황 및 관련법 11
2. 위해우려종 지정현황 및 관련법 12
III. 국내 생태계교란종의 유입 및 피해 현황 13
IV. 정부의 생태계교란종 퇴치 현황 21
V. 생태계교란종 및 위해우려종 관리의 허점 31
1. 외래종 관리 업무의 이원화 33
1) 외래종 관리 문제점(과거) 33
2) 외래종 관리 문제점(현재) 34
2. 온라인 거래 등 단속 미비 35
3.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 36
4. 생태계교란종 퇴치 가이드라인의 부재 36
5. 위해우려종에 대한 미약한 규제 37
VI. 해외 주요국의 생태계교란종 및 위해우려종 관리 39
1. 미국 41
2. 캐나다 41
3. EU 41
4. 영국 42
5. 호주 42
VII. 제도 개선 방안 43
1. 외래종 관리에 대한 관련부처의 공동대응 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45
2.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외래종 유입 방지 및 위해우려종에 대한 규제 강화 46
부록 49
교란종 및 위해종 대응 가이드라인 / 최준영 51
생태계교란종, 위해우려종 및 유해야생동물 / 최준영 57
IUCN지정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 국내대비현황 / 조승래 ; 이동영 71
주요 선진국의 IUCN선정 100대 외래침입종 관리부처 / 조승래 ; 이동영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