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2. 연구의 내용 7
1)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의 변화추이 분석 7
2) 알기 쉽게 풀어 쓴 지방교육재정 분석 8
3. 연구의 방법 8
Ⅱ. 선행연구 분석 10
1. 지방교육재정 분석(2010~2016) 10
2.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2015~2016) 14
3. 지방교육재정 분석 내용 활용 연구 및 사례 18
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분석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2016) 18
나.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최신 분석 자료 19
Ⅲ.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및 변화 추이 분석 20
1. 세입 및 채무관리 20
가. 중앙정부 이전수입 20
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6
다. 자체수입 40
라. 지방채무관리(지방교육채와 BTL) 41
2. 재정관리의 계획성 및 효율성 47
가. 계획성 47
나. 효율성 55
3. 조직 및 인력관리 59
가. 인건비 예측도 59
나. 총액인건비 집행비율(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학교회계직원) 61
4. 세출관리의 적절성 63
가. 의무지출경비와 가용재원 63
나. 인건비 편성의 적절성 65
다. 순세계잉여금 현황 67
라. 이ㆍ불용액 현황 68
5. 단위학교 재정 관리 84
가. 학교회계 제도 84
나. 사학재정결함보조금 89
6. 분야별 교육투자 현황 91
가. 교육복지 91
나.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 현황 96
Ⅳ. 지방교육재정 분석 환류 강화 방안 100
1. 지방교육재정분석 환류 현황 100
2. 분석을 통해 본 지방교육재정분석 성과와 과제 102
가. 세입 및 채무관리 측면 102
나. 재정관리의 계획성 및 효율성 105
다. 조직 및 인력관리 107
라. 세출관리의 적절성 107
마. 단위학교의 재정관리 109
3. 지방교육재정분석 환류 강화 방안 110
Ⅴ. 요약 및 결론 114
1. 요약 114
2. 결론 116
참고문헌 118
[부록] 알기 쉽게 풀어 쓴 지방교육재정분석 120
판권기 178
〈표 Ⅰ-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최신 분석 자료 추가 주제 8
〈표 Ⅱ-1〉 지방교육재정 분석 지표 11
〈표 Ⅱ-2〉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지표(2017) 15
〈표 Ⅱ-3〉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지표 변화 17
〈표 Ⅱ-4〉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된 최신분석 주제(2016) 19
〈표 Ⅲ-1〉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입 및 기준재정수요(2017) 22
〈표 Ⅲ-2〉 시ㆍ도별 보통교부금 교부규모 23
〈표 Ⅲ-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현황 24
〈표 Ⅲ-4〉 연도별 특별교부금 현황 25
〈표 Ⅲ-5〉 연도별 국가시책사업 현황 26
〈표 Ⅲ-6〉 시도별 국가시책사업비 교부 현황 27
〈표 Ⅲ-7〉 시도별 지역현안교육사업비 교부 현황 28
〈표 Ⅲ-8〉 국세 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29
〈표 Ⅲ-9〉 연도별 국세 교육세 징수 현황 30
〈표 Ⅲ-10〉 연도별 내국세 및 교육세 현황 30
〈표 Ⅲ-11〉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및 국고보조금 현황(2011~2016) 34
〈표 Ⅲ-12〉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2016~2017) 34
〈표 Ⅲ-13〉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2011~2016) 37
〈표 Ⅲ-14〉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현황(2011~2016) 38
〈표 Ⅲ-15〉 법정이전수입 분기별 전입 비율(2011-2016) 38
〈표 Ⅲ-16〉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규모(2011~2016) 40
〈표 Ⅲ-17〉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현황(2011~2016) 41
〈표 Ⅲ-18〉 지방교육채의 구분 42
〈표 Ⅲ-19〉 BTL 사업 추진 및 상환액 현황 44
〈표 Ⅲ-20〉 2016회계연도 시ㆍ도별 관리채무 비율 현황 46
〈표 Ⅲ-21〉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총규모 예측도 47
〈표 Ⅲ-22〉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시설사업 예측도 48
〈표 Ⅲ-23〉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 예측도 50
〈표 Ⅲ-2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학교일반시설 사업 예측도 51
〈표 Ⅲ-2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 예측도 52
〈표 Ⅲ-26〉 시ㆍ도교육청별 중앙투자심사 사업 통과율 53
〈표 Ⅲ-27〉 개교 3년 후 과대ㆍ과소 학생수용 학교 비율 54
〈표 Ⅲ-28〉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실적 56
〈표 Ⅲ-29〉 신설대체이전 학교수 비율 57
〈표 Ⅲ-30〉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인건비 예측도 60
〈표 Ⅲ-31〉 정규직인건비 및 비정규직인건비(단위사업) 최종예산액 61
〈표 Ⅲ-32〉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62
〈표 Ⅲ-33〉 의무지출경비와 가용재원 64
〈표 Ⅲ-34〉 교원 인건비 예ㆍ결산 비율-총액 66
〈표 Ⅲ-35〉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 67
〈표 Ⅲ-36〉 원인별 불용액 현황 69
〈표 Ⅲ-37〉 성질별 불용액 현황 74
〈표 Ⅲ-38〉 이월액 현황 80
〈표 Ⅲ-39〉 2015년 학교회계 재원별 세입 결산 현황 86
〈표 Ⅲ-40〉 학교급별 목적사업비 비율 변화 87
〈표 Ⅲ-41〉 2015년 학교회계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88
〈표 Ⅲ-42〉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결산 현황 90
〈표 Ⅲ-43〉 세출결산액 대비 교육복지지원 결산액 비중 92
〈표 Ⅲ-44〉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결산 사업별 내역 93
〈표 Ⅲ-45〉 교육청별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결산 내역 94
〈표 Ⅲ-46〉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2016) 95
〈표 Ⅲ-47〉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 현황 98
[그림 Ⅱ-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재정분석 결과 공개 14
[그림 Ⅲ-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2017년 기준) 21
[그림 Ⅲ-2] 국고보조사업의 절차 33
[그림 Ⅲ-3] 학교회계 예산편성과정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