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강병원 의원 14
1.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 도입 이후 개정된 노동관계법 상세내용 16
2. 노동시장구조개혁 추진단, 임금·근로시간 개혁 추진단의 회의록, 전문가·법률 자문의뢰 이유 및 내역, 의견서(자문서) 사본 23
3.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 출석내역, 규제심사위원회 회의 내역 및 결과보고서 25
4. 최근 5년간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검토의견 제출 내역 사본 291
5. 최근 5년간 국정원, 청와대, 국무조정실, 감사원 문서 수발신 내역 292
6.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 293
7.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42
8.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에 관한 소송중 대한민국(또는 고용노동부)가 피고인 소송현황 343
9.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및 전체 소속, 산하, 유관기관의 비위행위 및 조치결과 353
10. 최근 5년간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보고 354
11. 2014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에게 보고한(주간업무계획 등) 목록 355
12. 2014년 이후 기관장 결재 서류 목록 356
13. 2014년 이후 연도별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 목록 386
14. 최근 3년간 특별근로감독 현황 387
15.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91
16.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392
17.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률 393
18.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및 의견서(자문서) 사본 394
김삼화 의원 396
1. 노동부 본부 직원현황(부서명, 이름, 직위, 연락처 등) 및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원현황(4급 이상 부서명, 이름, 직위, 연락처 등) (현재기준) 398
2. 노동부 감독현황 및 처분결과(2016년~현재까지/수시, 정기, 특별구분) 399
3. 작업중지권(부분, 전면 분류) 발동 현황(2016년~현재까지) 400
4. 화학산단 및 사업장 안전점검 실태 보고서(최근 보고서) 401
5.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취급물질, 사용량, 유통량, 정보공개 여부/지역별 구분 417
6. 지난 2년간 주요 화학사고 처리 결과 421
7. 지난 2년간 이주노동자 산재현황(업종별 분류로 불법, 합법, 외국인, 재외동포 구분) 427
8. 지난 2년간 건설업 안전관리비 집행 관련 노동부 점검 감독 현황 및 처분 결과 428
9. PQ에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 항목관련 노동부 처분 현황(2016년~현재까지) 429
10.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영업정지 요청실적 및 처분결과(2016년~현재까지) 430
11. 최근 2년간 지하철,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사고관련 조사보고서와 노동부 처리결과 431
12. 최근 5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자료(노동부 수사결과 보고서 및 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 482
13. 산재미보고 접수 및 처리 현황 723
14. 산재미보고 접수유형 구분(건강보험공단, 사업장감독, 진정이나 고발, 요양신청서 반려, 신고센터 등)/지역별 구분/업종별 구분(최근 5년치) 724
15. 산재미보고 개요 및 처리결과(재해개요, 미보고 개요, 처리결과, 과태료금액, 벌금 금액 등, 경고 처분 시 처리사유) 735
16. 산재은폐 건설업 PQ 제도 반영 처리 결과(년도, 원청명, 하청명, 재해개요, 미보고 처리 개요, 감점 점수)(2016년~현재까지) 736
17.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건수, 고용노동부 통지건수 및 사업장명, 고용노동부 처리결과 737
18.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보고 처리 기준 내역(2016년~현재까지) 738
19. 중소기업 특례 산재보험 적용 현황 : 업종별 가입실적,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최근 2년) 741
20. 업무상 질병 심의 현황 (최근 2년) 743
21. 직업성 암 산재심사 승인 현황(최근 2년) 746
22.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현황(최근 2년치를 년도별, 지역별, 질병별) 747
23. 산재신청 관련 역학조사(업무관련성 조사) 실시 현황 752
24.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산재 신청 승인 및 불승인 현황 754
25. 최근 3년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처리 내역(년도별, 업종별, 청구사유 구분, 금액) 755
26. 최근 3년간 특수고용노동자 구상권 청구내역 및 처리규정 756
27. 최근 3년간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보고 782
28. 최근 2년간 실업급여 부정행위내역 783
29. 고용노동부 개방형 직위 충원 내역(2016년~현재까지) 및 계획안 784
30. 지역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수 785
31.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 등 근로조건 실태조사여부와 결과자료 786
32. 근로기준법 63조(적용제외) 대상자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조사 여부와 결과자료(최근 보고서 일체 사본) 793
33. 현장실습제도 운용기업의 법 위반 내역 및 조치결과(최근 2년간) 794
34. 버스, 우편, 방송 등 특례업종 관련 근로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최근 3년치) 795
35. 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표로 제출요망) 796
36. 국무회의 및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시 고용노동부의 보고자료 일체 797
37.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차별 증감 현황(1997년~현재까지) 798
38. 노동부,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명단(이름, 현재 소속기관 및 직위, 주요 경력포함) 799
39.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명단(이름, 현재 소속기관 및 직위, 주요 경력포함) 800
40. 공공부문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 실태(2016년~현재까지) 801
41.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실태(2016년~현재까지) 802
42. 공공부문 임금체불 실태(2016년~현재까지) 804
43.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현황(최근 5년치) 811
문진국 의원 812
1.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814
1-1. 전국 852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결과 제출 현황 814
1-2. 조사 제출 완료된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안 된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현황과 그 사유 815
1-3. 현재까지 귀 부처에서 파악한 전환규모 816
1-4.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실태조사 및 컨설팅팀 지원 나간 지자체와 지원내역, 위의 지원을 신청한 지자체 817
1-5. 공공기관 중 자회사 전환방식을 결정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지자체 수 819
1-6. 최근 10년간(2008~2017.8)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 후 노사갈등이 발생한 사업체(공공) 820
1-7. 귀 부처에서 판단할 때 자회사가 성공한 사례 821
1-8.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방식과 절차, 역할 822
1-9.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 협의회 위원 선정방식과 위원명단(주요이력 포함) 824
1-10. 위원회 위원으로 전환대상들이 포함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명단 826
1-11. 위 위원회들의 현재까지 회의 및 활동 경과 827
1-12. 전국 노사협의체 구성현황 828
1-13. 컨설팅 자문단 구성 기준 및 역할 829
1-14. 컨설팅자문단 명단(주요이력), 현재까지 컨설팅 자문단의 활동내역 일체 830
2. 재활서비스 관련, 855
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실적 866
4.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실적(5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500인 미만, 500인 이상) 867
5.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평가 결과 868
6.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운영비, 참여수당, 위탁사업비 지급내역, 단계별 목표인원수 873
7. 민간위탁기관 참여자의 단계별 참가자수 및 참가율 874
8.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취업한 참가자수, 취업률 875
9. 최근 5년간(2012~2017.7) 고용보험기금 세부사업별 지출 금액 및 비율 876
10. 2017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고용보험기금 운용 세부내용(사업별) 893
11. (고용보험)기금 적립 관련 900
12. 향후 계정별 또는 세부사업별 지급 증가 계획 901
13.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902
14. 기업 규모별 도제학교 참여 기업 수 907
15. 업종별 도제학교 참여 기업 현황 908
16. 도제학교 학습근로자가 교육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현황 909
17. 도제학교 학습근로자가 교육받은 업종 및 직종과 동일한 업종에 취업한 현황 909
18. 도제학교 참여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910
19. 2017년 주요업무 및 세부시행계획 911
20.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912
21.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919
22.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68
23.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68
24.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968
25.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접수받은 민원 건 수, 내용, 처리방법, 조치 결과(완료, 보류, 반려 구분) 등 현황 969
26.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 총리실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970
27.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정부 행정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및 시정조치 결과 1019
28.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청구자의 정보공개 청구 내역과 부처에서 청구자에게 발송한 청구 내역 사본 1020
29.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임직원 징계 및 경고 세부내역 1039
30.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042
31.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연도별 예산 및 회계 관련 직원비위로 인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현황 및 처리 현황 1042
32. 최근 1년간('16.1월~'17.7월말) 대외기밀문서 목록 1043
33.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임직원 퇴직 현황 1044
34.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연구용역 현황 1046
35.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법률자문 현황 1139
36. 최근 3년간(2014년~2017.7월) 임직원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및 처리현황 1140
37. 최근3년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 1141
38.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행정소송 현황 1142
39. 소관 협회 현황 1143
40. 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관련 1144
41.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체결된 2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세부현황 1145
42.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1153
43. 기관에서 주최 및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 1154
44. 고용노동부 소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1157
45.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7월),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1161
46. 최근 5년간 해외출장 내역 1162
47.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7월) 인력 현황(공무원) 1196
서형수 의원 1225
1.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1227
2.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수사 1231
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서 사본 1231
4.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및 전체 소속, 산하, 유관기관 비위사실 1231
5. 최근 5년간 (4급이상)임직원 인사현황(성명/연도별/소속부서/직급/직책, 퇴직및타기관 취업자 포함 엑셀시트에 기재,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노사정 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청와대, 정당파견 등 포함) 1232
6. 고용노동부 소속 6급 이상 직원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 관계기관 재취업자 현황 1233
7. 최근 3년간 3급 이상 업무 관련 출장비(교통, 식대) 지출 현황(국내, 해외 포함) 1234
8. 고용노동부 등 노동행정 공직자 출신 공인노무사 현황(성명, 소속 법인명, 자격취득일, 공인노무사자격시험 1·2차 면제현황 등 포함) 1235
9. 최근 2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238
10. 최근 5년간 법률자문 현황(주요 내용, 자문기관, 지급액) 1246
11. 최근 5년간 기관의 소송 및 승패소 현황 1247
12. 최근 3년간 지방노동청장 참석회의 회의록 1267
13. 최근 3년간('15.1월~'17.7월말) 대외기밀문서 목록 1300
14. 최근 3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1301
15. 고용노동부 소관 각종 기금의 관리 운용현황 1302
16. 최근 5년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센터건립 등) 시설건축 관련 경비 및 인건비 지출내역 및 사유 1305
17. 각 고용센터별 기간제 근로자 현황(최근 5년간) 1306
18. 고용노동부 각 실국별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노동부 산하기관에게 대행·위탁한 업무 현황 1307
19. 고용 관련 각종 지원금 수급 기업의 근로기준법위반 내역 1314
20.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관련 1315
21.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관련 1343
22. 고용동향조사 사업 관련 1357
23. 고용노동부 소관 통계 현황 및 통계청 소관 통계와의 차이 설명자료 1360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실태(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망라. 성별 고용형태별 인원수, 평균임금. 최근 5년간) 1364
25. 고용노동부 및 소속·산하기관 시행 대부사업 현황 1365
26.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및 조치 현황 1366
27. 2000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성별, 연령별, 업종별 인원수 및 미만율 통계 1368
28.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주요 특성 및 분포 분석결과 1386
29. 우리나라 포함 OECD 주요 회원국 최저임금의 국민소득 대비(GDP, GNI 대비) 상대적 수준 및 절대가치(ppp) 비교자료 현황(연도별 자료 포함) 1389
3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추정 관련 자료 1390
31. 일자리안정 추진단(최저임금인상 비용 지원 관련) 구성 현황 및 사업추진 계획 1390
32. 위 31번과 동일 1390
33.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건 처리현황 1397
34. 최근 5년간 체불임금 사업주 처리현황 및 조치현황 1397
35. 최근 3년 이내 체당금 지급실태 감사결과 1398
36. 최근 5년간 경영상 해고계획서 제출 현황 1399
37. 조선업종 구조조정 정책 현황 1404
38. 최근 5년간 불법파견 고소고발 접수 및 처리현황 1534
39. 최근 5년간 불법파견 근로감독 현황 및 처리현황 1535
40. 최근 5년간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현황 및 처리 현황(업종별 전부 기재, 미실시 현황 포함) 1537
41. 최근 5년간 특별근로감독 실시 내역 및 조치결과 1539
42. 근로감독관 운영 현황 1543
42-1. 담당 업무별, 지역별, 성별 인원 현황 1543
42-2. 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 인력 및 접수사건 증감 추이 관련 통계 1543
42-3. 각 지청별 근로감독관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 및 평균 사건처리 기간 1543
42-4. 근로감독관 인원 충원 계획('18년 및 향후 3년 구분) 1543
42-4. 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 공상처리 현황 및 사유 1546
42-5. 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이 직원으로서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고충사항 현황 및 사유 분석 1547
42-6. 신규근로감독관 교육과정 시간별 교육내용 및 교육교재 사본 1548
43.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 및 직무 만족도조사 결과 일체 1555
44.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도 실태점검 및 근로감독 내역 1556
45. 최근 3년간 편의점 근로실태 및 근로감독 내역 1557
46.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보호제도 및 향후 추진방향 1558
47.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 현황 1560
48. 서울시 청년 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관련자료 1562
49. 3대 주요 영화상영사 근로감독(2017. 3.) 내용 1563
50.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패널티 관련 1567
51. 남녀공용평등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1570
5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 및 추천현황 내용 1571
53. 최근 5년간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현황(공공기관, 민간 기업/300인 이상, 500인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1573
54. 최근 5년간 근로감독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현황 및 조치결과 1574
55. 최근 5년간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사업내용 및 결과 1575
56. 장애인 의무고용제 관련 1576
57.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국적·업종·지역별 현황, 전체 및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 현황 구분) 1580
58.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현황 1583
59. 최근 5년간 신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신청 시 근로계약기간(근로계약 단위별 외국인근로자수, 비율) 1584
60. 최근 5년간 업종별, 지역별 산재발생현황 및 재해율 1585
61.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사업장 현황 1596
62. 최근 5년간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신청 및 승인 건 1598
63. 하청근로자의 산재발생 현황 관련(지역별, 업종별, 사업장별) 1599
64. 최근 3년간 산재병원 운영실태 감사내역 및 현황 1601
65. 최근 5년간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노동부 관리감독 현황, 비리 및 부실감독 적발현황 1602
66. 최근 5년간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재보험료 인하혜택 철회된 사업장 현황 1603
67. 최근 3년간 산재예방을 위한 기획 감독현황, 감독결과, 후속조치 1605
68. 대규모 사업장 지정병원 운영현황 파악여부 1606
69.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 위원 현황 1607
70.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정책 자문위원 현황 1608
71. 최근 10년간 고용노동부, 지방청, 노동위원회 개방형 민간인 직위 임명 현황(성명, 직위, 이전소속 및 직위, 근무기간) 1609
72. 최근 10년간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지노위 포함,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소속및직위 포함) 1610
73.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관 훈포장 수상자 내역(성명 또는 기관명, 훈포장 내역, 수상사유) 1611
74.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수여된 표창·포상 내역, 포상 대상인(단체포함), 수여 사유 1633
75.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최근 5년간 엑셀파일) 1643
76. 최근 3년간 노동부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진정 및 고소·고발 현황 및 결과 1644
77. 집단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활동 관련 처벌 현황 1645
78. 노동단체에 대한 고용노동부 국고보조 현황 1646
79.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제목, 발주처 실국,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최종보고서 공개 여부) 1649
80. 최근 5년간 연구용역보고서 중 미(비)공개 보고서 현황 및 미(비)공개 사유 1649
81.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주최, 주관의 토론회, 공청회 현황 1688
82. ILO 협약 비준 현황 및 비준협약 중 최근 5년간 ILO 기준적용위원회 회부 사항 및 결과 내용 1692
83. 최근 10년간 한국 정부에 대한 ILO 권고 현황 1695
84. 최근 5년간 SOFA관련 고용노동부 업무처리 내역 1696
85.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노무조항 관련 정책연구용역 현황 및 보고서 사본 1700
86.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1701
87. 고용노동부 소관 유관기관 및 협회 현황 1741
88. 고용노동부 집행률 50%미만 사업 내역 1742
송옥주 의원 1743
1. 기관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 1745
2. 청년채용 관련 1767
3.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1768
4. 전직원 성관련 사안으로 적발 및 처벌, 징계내역 일체 1772
5. 고용노동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1773
6. 연도별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 1774
7. 주요 간부회의 회의록 안건 목록 1775
8. 법률고문(자문, 사내변호사 등 법률 관련인사 일체) 변동내역과 현직 인사 성명, 프로필, 소송수행 실적, 급여 등 비용 일체, 소송명 등 1776
9.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연도별/광고매체/광고업체/홍보내용/지출총액/비고) 1777
10.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과제 이행현황 1778
11. 경영자 단체 건의 사항 및 처리 현황 1784
12. 노동자 단체 건의 사항 및 처리현황 1791
1. 양 노총 공통 1791
12-1. 최저임금 1만원 실현 1791
12-2. 2대 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변경 지침) 폐기 1791
12-3. 단협시정명령 중단 1792
12-4. 성과연봉제 중단 1792
12-5. ILO 핵심협약 비준 1792
12-6. 비정규직 보호(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 등의 사용사유제한) 1793
12-7. 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산입문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1793
12-8. 외주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 강화 1794
12-9. 공공기관 단체교섭 실질화 1795
12-10. 정책협의체〈한〉및 노정교섭(정책협의)〈민〉운영 1795
2. 한국노총 1796
12-11. 중·고교 과정 노동권 관련 기본교육 강화 1796
12-12.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 1796
12-13.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1796
3. 민주노총 1797
12-14.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1797
12-15. 노조 활동에 대한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 1797
12-16.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1798
12-17.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1798
13. 작업중지권 발동 현황 및 처분 결과 1799
14. 근로감독관 배치 현황(지방청명/이름/직급/직위/업무내용(구분: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기타)) 1898
15. 건설업 안전관리비 집행 관련 고용부 점검 감독 현황 및 처분 결과 1927
16.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체 1928
신보라 의원 1931
1. 8.31. 대통령 업무보고 1933
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1942
3. 근로산업안전 근로감독 부조리 대책 1943
4. 2017.5.1. 이후 별정직/계약직 등 신규채용 현황 1945
5. 2017.5.1. 이후 연구용역(발주) 현황 1946
6. 위법한 고용세습 단체협약 자율개선/시정명령 현황 관할청/대상기관/자율개선일시/시정명령일시/처리결과 등 1950
신창현 의원 1951
1. 인권위, 권익위 부패청렴도, 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1953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조치 내역 1953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953
4. 2016년 소송현황 1954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1960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률 1961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1962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1963
이용득 의원 1967
1.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감사원, 연도별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 1969
2.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1970
3.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1982
4.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1983
5.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임직원의 사법처리 현황 및 세부내용 2003
6.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2016
7.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직급별, 세부유형별 징계 및 처분 현황 및 세부 내용 2034
8. 위원회 관련 2038
9. T/F 관련 2039
10. 최근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문서수발신대장 목록일체 2040
11.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2041
12.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8월까지 연도별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지원금명, 대상(수), 지원(수/금액), 부정수급(수/금액) 2042
13.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2043
14. 훈포상 관련 2044
15. '16년~현재까지 장관 업무보고별 각 사본 1부 2070
16. '17년 1월부터 이기권 장관 퇴임시까지 장관 관용차량 운행기록부 사본, 장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제출품의서 사본, 해당 카드별 카드사로부터 받은 거래내역 raw data(엑셀파일로 제출요망) 2071
17. 고용정보원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노동시간 통계 자료 RAW DATA 2072
18. 사업체노동력 조사시, 노동시간 보정을 위한 계산식 2073
19. 아래 대상 사업장에 대한 2017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월 평균 근로시간 2074
20. 4차 산업혁명 대비 작성한 주요 사업계획 추진내역 및 각 사업별 계획서 각 사본 1부 2075
21. '17.3월 고용노동부 IT업체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노동법 위반 사업체명단(사업장명, 소재지), 위반조항내역, 조치내역 2076
22. (2017)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2077
이정미 의원 2079
1.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특별실태조사 결과 2081
2. 852개 대상기관, 각 부처 및 기관별 전환심의기구(전환 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 현황(위원명단 및 구성일자 등 포함) 2082
3. 852개 기관 파견·용역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현황 및 정규직 전환 결정사항, 기관별 회의자료 2083
4. 852개 기관별 정규직전환 제외업무 결과 및 이유 2084
5. 정규직 전환 대상 입력내용(852개 기관별, 8.25.까지 입력한 내용) 2085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2017년 용역발주현황(완료시 보고서 제출요망) 2086
7. 중앙 컨설팅단의 '전략기관' 컨설팅 현황 2087
8. 근로감독관 직무유기-근로기준법 제108조 위반사건 처리현황-(표서식 있음) 2088
9. 연도별 근로기준법 위반 현황 2089
10. 취업규칙 심사결과 조치현황 2091
11. 집단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활동 관련 처벌 현황(2016.1~2017.8) 2094
12. 부당노동행위 진정, 고소·고발 및 처리현황 2095
1) 전체현황(2016.1.~2017.8월) 작성서식에는 '17.7월까지 2095
2)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 고소·고발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감독 매뉴얼 2095
3)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 고소·고발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현황 2095
4)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진정, 고소·고발 접수현황(사건수) 2095
5) 해당 기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현황(2016.1.~2017.8 / 건수) 2095
13. 부당노동행위 전담 근로감독 현황 2097
1) 부당노동행위 전담 근로감독 운영계획(2017.6. 이후 작성) 2097
2) 광역수사과 설치 및 운영계획(2017년 6월 이후 작성) 2097
14. 노동부 차별시정 근로감독 현황 2107
15. 차별시정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처분 현황(최근 3년간) 2108
16. 차별시정 효력확대(기간제법·파견법 포함) 적용 사례 현황 자료, 사업장 리스트 등 2109
17. 최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관련사항 2111
18. 파견업체 현황 등 자료 2112
19. 공공부문 종사자 현황(2017.8. 현재) 2129
임이자 의원 2131
1.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2133
2.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 현황 2134
3. 14년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2137
4. 14년이후 자체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2137
5. 정원, 현원, 여성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구분) 2138
6.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2140
7. 노동부 및 산하기관(위원회 포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구체적 실행 계획, 현 진행단계(산하기관별) 2142
8. 2014년 이후 소송현황 2145
9. 2014년 이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기업 물품 및 사회적기업물품 구매 현황(개요, 법적근거 포함) 2164
10. 연도별(2012~2016)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현황 부담금 납부현황 2166
11. 연도별(2014~2016)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167
12.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별 입사구비서류 보관 및 폐기 관련규정 근거 및 현황[표 서식 있음] 2169
13.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별(위원회포함) 각종 문서관리 보관 및 폐기 연한, 그에 따른 근거규정[표 서식 있음] 2170
14.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위원회 포함)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2171
15. 일자리위원회 관련 2174
16. 최근 3년(2015~2017)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현황 2212
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추진 현황 및 계획 2213
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현황 및 계획 2214
19. 특별근로감독 관련(특별근로감독 실시 진행절차 개요) 2215
20. 최근 3년(2015~2017년)간 근로감독관 신청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현황 2216
21. 역대 근로감독관 신청 체포, 구속영장 중 언론사(방송, 신문 등)가 있는지 여부(있다면 해당 사업장명, 발부 사유 및 처리결과) 2217
22. 역대 근로감독관 신청 체포, 구속영장 중 공공기관장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해당 기관명, 발부 사유 및 처리결과) 2217
23. 최근 6년간(2013.1~) 불법파견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및 시정조치내역 2218
24. 연도별(2016.~2017.8) 특별근로감독 요청(접수) 현황 2221
25. 최근 3년(2015~2017)간 근로감독관 관련 2222
25-1. 근로감독관(근로기준분야) 정원 및 현원 2222
25-2.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사업장 수,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 평균 사건처리 기간(기관장, 부서장 등 비실무 인원과 실무인원 구분) 2222
25-3. 근로감독관 인원 충원 계획 및 충원 방법 2222
25-5. 근로감독관 임용·보수 교육 현황(교육 내용, 방식, 장소, 예산 등) 2223
25-4. 근로감독관 충원에 따른 업무공간 확보계획 및 현황 2225
26. 최근 3년간 아파트 경비원 근무실태 조사 자료 및 조치내역 2227
27. 경비원에 대한 업무 2228
28. 사업자등록시 또는 근로자채용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4대보험 가입 의무 등) 등에 대한 안내 또는 교육을 하는지 여부 및 세부 실시 내역 2229
29. 유연근무제 관련 2231
30. 연도별(2014~2017.6.)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현황 2234
장석춘 의원 2251
1. 최근 3년('15~'17)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253
2. 2017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설명서 2302
3.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2310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2311
5.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및 미이행사유 2312
6. 최근 3년(2015~2017)간 제기 된 민원 내역, 민원 사본 1부 및 처리 현황 2313
7. 최근 3년간 기관장에게 보고한 목록-보고일, 보고팀·실 및 담당자, 보고 및 내용 등 2314
8. 최근 3년(2015~2017)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315
9. 최근 3년(2015~2017)간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2315
10. 최근 3년(2015~2017)간 징계 현황 2316
11. 최근 3년(2015~2017)간 변상책임 판정현황 2318
12. 최근 3년(2015~2017)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319
13. 최근 3년(2015~2017)간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2332
14. 최근 1년간 문서수발대장 2360
15. 최근 3년간 ('15.1월~'17.7월말) 대외 기밀문서 목록 2361
16.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2362
17.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 보고서 2383
18. 2017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2384
19.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현황 2423
20.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현황 2424
21. 일자리위원회 관련-고용노동부 파견인력 현황 2425
22. 최근 3년간(2015~2017) 장애인물품 구매현황 2462
23. 최근 5년간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서 2470
24.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현황(본부일괄) 2471
25. 최근 1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2471
26. 최근 1년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 2472
27.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법률자문계약 체결내역, 자문료 현황 2473
28.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상급부처에 제출한 보고서 일체 2474
29. 최근 5년간 실국별 각종 용역계약 및 발간 도서 현황 2475
29. 최근 5년간 각종 용역계약 및 발간도서 현황 2481
30. 최근 10년간 연구용역 목록 2485
31. 최근 3년(2015~2017)간 업종별, 지역별 임금체불 현황 2563
32. 최근 3년(2015~2017)간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2573
33. 임금체불 관련 2017년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현황, 실적 및 향후계획 2576
34. 최근 3년(2015~2017)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2577
3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추진 현황 및 계획 2578
3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현황 및 계획 2579
37.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현황 및 계획 2580
38. 최근 3년(2015~2017)간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및 처리현황(특별, 수시 근로감독 등의 경우 주제 명시) 2581
39. 특별근로감독 관련(특별근로감독 실시 진행절차 개요) 2582
40. 최근 6년간 (2013.1~) 불법파견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및 시정조치내역 2583
41. 최근 3년(2015~2017년)간 근로감독관 신청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현황 2586
42. 역대 근로감독관 신청 체포, 구속영장 중 언론사(방송, 신문 등)가 있는지 여부(있다면 해당 사업장명, 발부 사유 및 처리결과) 2587
43. 역대 근로감독관 신청 체포, 구속영장 중 공공기관장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해당 기관명, 발부 사유 및 처리결과) 2587
44. 최근 3년(2015~2017)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장애인근로자 고용현황-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률 명시 2588
45. 최근 3년(2015~2017)간 민간기업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2589
46. 최근 3년간(2015~2017) 업종별, 지역별 산재발생현황 및 재해율 2590
47. 최근 3년간(2015~2017)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현황 2597
48. 최근 3년간(2015~2017)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발생 현황 2632
49. 최근 3년(2015~2017)간 노무법인 감독 관련 2633
50. 최근 3년(2015~2017)간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 2634
51. 고용노동부 사업 중 공인노무사 참여 사업 내역 2635
52. 최근 3년간(2015~2017)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지원예산 및 집행현황 2636
53. 최근 3년(2015~2017)간 근로감독관 관련 2643
54. 최근 3년(2015~2017)간 외국인근로자 취업현황 2648
55. 최근 3년(2015~2017)간 구직급여 현황 관련 2649
56. NCS 추진 현황 및 수행 기관 현황 2652
57. 최근 3년간 아파트 경비원 근무실태 조사 자료 및 조치내역 2662
58. 최근 3년(2017년 8월까지)간 근로계약서 작성률 2663
59. 최근 3년(2017년 8월까지)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적발 현황(미작성, 미교부 구분하여) 2664
60. 최근 3년(2017년 8월까지)간 미성년자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률 및 미작성 미교부 적발 현황 2666
61. 근로계약서 관련 홍보 활동 및 예산 현황 2667
62. 사업자등록시, 근로자채용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4대보험 가입 의무 등) 등에 대한 안내 또는 교육을 하는지 여부 및 세부 실시 내역 2669
63.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여부 및 세부 실시 현황 2671
64. 2014.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아래 '기간제근로자 구제강화'에 대한 추진현황 2672
65.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법 제15조의2 및 파견법 제21조의2를 적용하여 시정요구를 한 사건 현황 2673
66.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현황 2674
67. 2016, 2017년 고용보험 사업평가 보고서(파일로 송부 요망) 2678
68. 고용형태공시제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제도관련 성과 평과, 자체·감사원 등 감사 결과보고서 또는 자체 점검 내역 2679
69. 고용형태공시제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 조치 도입 추진 형황 2680
70. 「고용형태공시제 기업 매뉴얼」 12쪽에 있는 아래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및 내역 2681
71.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2차 자료요구 2682
71.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관리운용 현황 2684
72. 고용보험기금 관련 (1) 전담자산운용체계 현황-개요, 연혁-법적 근거-투자지침-자산운용내역-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분기별 수익률-제도 운용에 대한 각종 감사 또는 자체 평가 결과 (2) 전담 자산운용체계 도입 이전 5년간 연도별 기금 운용 수익률 (3) 자산운용팀 현황-개요-운용팀 인력 구성 및 구성 기준-담당 업무 및 업무 분장 (4) 고용보험기금 관련 위원회, 외부성과평가기관 운영 현황 2687
7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관련 2688
(1) 전담자산운용체계 현황 2688
(2) 전담자산운용체계 도입 이전 5년간 연도별 기금 운용수익률 2690
(3) 자산운용팀 현황 2690
(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관련 위원회, 외부성과평가기관 운영 현황 2691
74. 2016.6.8. 발표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추진현황 2694
75.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사건의 처리결과 2699
76. 「최저임금법」관련 근로감독 결과 2700
77.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관련 2701
하태경 의원 2709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보수 자료 2711
2. 고용노동부 추산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증원 수 및 예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개 정책에 따른) 2714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2715
4. 852개 기관 대상 비정규직 현황 및 전환규모 파악목적의 특별실태조사 결과 2716
5.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최종 지원 현황 2717
6.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14.1)에 따른 통상임금 소송 관련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현황 2718
7. 2016~2017 청년인턴제 관련 고용률 및 기업지원 현황 2719
8. 2018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세부 계획 2720
9. 청년친화강소기업 2746
10. '16~'17년 규모별, 업종별 기업 유연근무제 현황 2749
11. '16~'17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현황 2750
1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현황 2751
13. 2016~2017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 운영 실태 2752
14. 2017년 기준,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송출국 각각의 합격자 사전교육기관 현황 2753
15. 현대, 기아차 노사 단협 원문(현재 유효안) 2754
16. 호남권 잡월드 건립사업 관련 용역발주사업 및 선정결과 자료 일체 2755
한정애 의원 2757
1. 대우건설 광교주상복합현장 안전관리비 집행내역, 발주계약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서, 산재처리내역서, 사망산재감독 결과보고서 및 처리내역, 사법처리결과,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안전관리 비자금조성내역 2759
2.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내역(2013-2017.6월말) 2760
3. 사업주 지원금 부정수급 내역(2013-2017.6월말) 2760
4. 근로자지원금 부정수급 내역(2013-2017.6월말) 2760
5. 고용보험에 한번도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훈련 세부실시 내역(2013-2017.6) 2989
6. 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컨설팅 수행내역('13~'17.6) 2990
7. 본부(실국), 및 산하, 소속기관 사업별 평가단 구성 세부내역(2013-2017.6) 2993
8. 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 사업별 심사위원회(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역(2013-2017.6) 3004
9. 2016.7~2017.9 현재 특별근로감독 내역 3031
10. 택시업계 소정근로 시간 실태조사 결과(2013-2017.6) 3032
11.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조치내역 3033
12. 실근로시간 위반 사업장 내역 및 조치내역 3035
13.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지청별, 성명, 나이, 채용전근무지 및 직위, 최초채용일자, 연간급여) 3036
14. 10대 중점점검항목 위반 세부 내역-총괄표, 사업체 세부내역, 조치 결과(2013-2017.6) 3043
15. 국고지원사업 수행, 운영기관 중 노동부출신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기관 세부내역 및 국고지원내역(종합국감까지) 3044
16. 근로심의위원회 운영 내역-위원회위원, 회의일시, 안건, 참여위원, 예산집행내역(회의수당, 식대, 선물등) 3045
17. 부처 정책자문변호사 내역(지난 10년간) 3046
18. 근로기준, 노사관계 분야 법률자문 내역(2009~2017.8월말) 3047
19. 노동부 본부 및 소속 및 산하기관 변호사, 회계사 채용 세부 내역 및 현재의 소속 및 직위 3048
20.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연도별 세부내역(2013년~2017.6) 3051
21. 5년간 과태료(이행강제금포함) 납부 세부 내역 3053
22. 강원랜드 5년치 진정, 고발사건 처리내역 총괄 및 유형별 세부내역 3054
23. 강원랜드 관련 감독(산안, 근로) 결과 및 조치세부내역 3055
24. (최근 10년간)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 유족급여 지급 현황 : 년도별, 업종별 데이터 3059
25.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보상 급여 지급 현황 : 년도별, 업종별 데이터 3060
26.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보고된 뇌심질환 발생 현황 3061
27. 중대재해 뇌심질환 발생 보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 및 사고조사 현황 : 년도별, 보고건수 및 조사 및 감독건수, 법 위반 점검 및 처리결과 3062
28.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후 사업주 산업재해조사표로 접수된 뇌심질환(사망 포함), 정신질환, 자살 관련 산재보고현황 : 업종별, 기관별 발생건수 및 보고실적 3063
29.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후 보고된 뇌심질환, 자살 사망 관련 노동부 조사 및 감독 실적 : 년도별, 업종별, 기업별 보고 건수 및 감독실시 현황 및 처리 결과 3066
30.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산업안전감독관 집무 규정상 뇌심질환 사망, 자살 관련 감독 및 처리 규정 3067
31.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 연계 처리 실적 3074
3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 지역, 업종, 사내감독관, 상시근로자수. 사외 감독관 구분 3075
33. 건설업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현황 : 현장 명, 공사금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소속(원청, 하청), 직위(관리자, 노동자), 위촉 일시, 공사종료 여부 3076
34. 조선업, 제철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 현장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소속 (원청, 하청), 직위(관리자, 노동자) 3077
35. 사외 감독관 현황: 지역, 업종, 단체 유형(민주노총, 한국노총, 안전단체 등) 3078
36. 사외 감독관 신청 및 위촉 현황 : 최근 10년간 사외감독관 위촉 신청 거부 현황(지역, 위촉신청 건수, 위촉건수, 위촉 거부 사유, 지역별, 위촉 거부 업종별 구분) 3079
3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 협의회 활동 현황 : 회의 및 활동 현황, 지역협의회 구성 여부, 대표자 및 참가 현황, 업종협의회 구성여부 및 활동현황 3080
38. 유해위험 상황신고 처리 현황 : 지역별 위험상황신고 건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상황신고 건수, 유해위험 상황신고 처리 결과(지역별, 업종별 구분, 안전공단 기술지도 건수 및 노동부 감독 및 처리 결과) 3081
3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3082
4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 현황 3082
41.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감독 및 처리결과 3083
42. 산업안전보건법 28조 도급인가 제도 현황 3084
43. 수은 취급 사업장 현황 (지역별, 업체별, 도급인가 신고 현황, 정부 감독현황, 수은 취급업체 산재보상 현황) 3086
44. 제련사업장 현황(지역별, 업체별, 도급인가 신고 현황, 정부 감독현황, 도급인가 사업장 산재발생 현황) 3087
45. 방사선 취급업무 : 방사선 취급 사업장 현황, 업종별, 업체별 리스트, 취급량, 피폭선량 현황, 업체별 종사자 숫자, 피폭선량 노출 현황 3088
46. 방사선 취급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3089
47. 공공기관 하청 산재현황 : 원자력발전소, 한국전력, 철도·지하철 등 하청 노동자 산재발생 현황 3090
48. 조선업 하청 산재현황 3091
49. 노동부 국고지원 사업 부정수급 사업체(고용안정사업) 3092
50. 2013~2016년말 전년도 대비 상시인원 10% 이상이 감소한 50인 이상 사업체 내역-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도별 직원수 3107
51. KPX 홀딩스(주) 및 계열사 3108
52. '16년 감사원 감사시 제기된 출산휴가 미지급 사업장 세부내역 3109
53.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사업장(임신개월수가 8개월이상~출산일 이후 3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여성노동자) 세부내역 3109
54. 52, 53 관련 사업장 점검표, 점검표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점검(확인)을 하였는지 기재 3109
홍영표 의원 3127
1. 최근 5년간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현황 및 처리 현황 3129
2. 근로감독관 운영 관련 3130
3. 최근 3년 이내 체당금 지급실태 감사결과 3133
4. 최근 3년간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3134
5. 최근 5년간 업종별, 지역별 산재발생현황 및 재해율 3135
6. 최근 5년간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재보험료 인하혜택 철회된 사업장 현황 3146
7. 최근 3년간 산재예방을 위한 기획 감독현황, 감독결과, 후속조치 3148
8.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사업장 현황 3149
9. 대규모 사업장 지정병원 운영현황 파악여부 3151
10. 하청근로자의 산재사망 사고 관련 3152
11.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질의문답서 집행전말 사본 3154
12. 고용촉진지원금 사업 관련 3155
13.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관련 3156
14. 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지원) 관련 3157
15. 고용동향조사 사업 관련 3306
1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 관련 3307
17. 직업안정기관운영(집단상담프로그램) 관련 3309
18. 워크넷 구인등록 기업 현황 3310
1. 기업규모별/지역별 현황 3310
2. 구인조건(급여 수준)별 현황 3311
19. 고용노동부 소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3312
20.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 관련 3316
21. 최근 3년간('15.1월~'17.7월말) 대외기밀문서 목록 3367
22. 실업자 직업훈련 관련 3368
23. 최근 5년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사유별 현황(건수 및 비율) 3369
24. 최근 5년간 실업자 교육 탈락을 사유로 수급자격 상실자 현황(건수 및 사유) 3372
25.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3373
26. 일자리 사업 관련 3376
27. 최저임금 위반 및 조치 현황 3596
28. 최근 3년간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3598
29. 최근 3년간 국감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용, 미이행항목, 미이행사유 3683
30. 최근 3년간 임직원 자녀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등) 현황 3684
31.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국외훈련 및 출장현황 3685
32.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3697
33. 작년 및 금년도 내외부 강의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4098
34. 작년 및 금년도 골프, 콘도 회원권 구입현황 4099
35. 작년 및 금년도 관용차 현황(소속, 차종, CC, 구입일, 구입가, 사고 및 보험처리여부 등) 4100
36. 최근 3년간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4101
37.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 4102
38.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범죄 수사받은 내역 4106
지방청 공통 요구사항 4114
김삼화 의원 4116
1. 조직 및 인력운용관련 4118
2. 최근 2년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현황 4121
서형수 의원 4122
1. 최근 5년간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현황 및 처리 현황 4124
2. 최근 5년간 특별근로감독 실시 내역 및 조치결과 4126
3. 최근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4128
4.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 4133
5. 최근 3년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현황 4134
6. 고용센터 상담원 채용 및 관리 현황 4135
이용득 의원 4136
1.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4138
2.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4145
3.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4146
4. 14년부터 17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4147
5.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4148
임이자 의원 4160
1. 연도별('14 - '17.7) 지방청별 취업성공패키지 추진현황 4162
2. 연도별(2014~2017.6월) 지방청별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리현황 4163
장석춘 의원 4164
1. 2018년도 예산안 내용 4166
2. 최근 3년('15~'17)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4167
3. 2017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설명서 4216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4224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4225
6.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및 미이행사유 4226
7. 최근 3년(2015~2017)간 제기 된 민원 내역, 민원 사본 1부 및 처리현황 4227
8. 최근 3년간 기관장에게 보고한 목록-보고일, 보고팀·실 및 담당자, 보고 및 내용 등 4228
9. 최근 3년(2015~2017)간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4229
10. 최근 3년(2015~2017)간 징계 현황 4230
11. 최근 3년(2015~2017)간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4232
12. 최근 3년(2015~2017)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4233
13. 최근 3년(2015~2017)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4234
14.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4235
15.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주성된 범 부처 TF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4256
16.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 현황(본부일괄) 4257
17. 최근 1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4259
18.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상급부처에 제출한 보고서 일체 4260
19. 최근 3년(2015~2017)간 지방청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실적 현황 4261
20. 최근 3년(2015~2017)간 지방청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의심자(온라인 포함) 조사 및 처분 현황 4262
21. 최근 3년(2015~2017)간 지방청별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처리현황 4263
22.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취업성공패키지 추진현황 4264
23.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근로계약서 관련 4265
홍영표 의원 4266
1. 2015~16년도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4268
2. 실업자교육(국기훈련 및 내일배움카드, 취성패 등) 업무 처리 현황(각 유형별 분류) 4270
3. 관내 고용센터 관리 위탁기관의 취성패 사업실적 및 위탁사업비, 인센티브 지급 현황 4271
4. 고용센터 상담원 채용 및 관리 현황(본부일괄) 4293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4294
6. 최근 5년간 내일배움카드 쿼터 현황 4295
7. 최근 3년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현황 4296
8.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4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