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5
I. 분석 배경 및 개요 21
1. 분석 배경 및 목적 21
2. 분석 방법 및 내용 22
II. 중ㆍ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사업 개요 및 현황 24
1. 사업 목적 및 내용 24
가. 고령화 대비 일자리정책 개관 24
나. 중ㆍ고령자 일자리정책 사업현황(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9
2. 재정 투입 규모 32
III. 해외 주요국 사례 33
1. 국가별 고령자 고용현황 33
2. 국가별 중ㆍ고령자 일자리정책 현황 36
가. 미국 36
나. 프랑스 38
다. 영국 40
라. 일본 42
IV. 주요 쟁점 분석 47
1. 일자리 창출형 및 연계형 사업의 효과성 47
2. 사업유형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51
3. 세부 사업 유형별 재정투입의 효율성 59
V. 정책 시사점 70
1. 중ㆍ고령자 일자리정책 편성의 체계화 70
2. 일자리 직접창출에 수반되는 재정규모 고려 70
3. 사업 확대 시 국비와 지방비 비중 고려 71
4. 사업 특성을 감안한 실적 평가 71
5. 이용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규모 조정 72
참고문헌 74
판권기 75
[표 1] 제1~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화 대비 일자리정책 추이 24
[표 2] 제1~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화 대비 일자리정책 26
[표 3]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중ㆍ고령자 일자리정책 주요사업 29
[표 4] 중ㆍ고령자 일자리 연계센터의 비교 31
[표 5] 제3차 기본계획 중ㆍ고령자 일자리정책 예산: 2016~2018년 32
[표 6] 주요 국가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33
[표 7] 주요 국가별 노인고용률 추이 34
[표 8] 미국 SCSEP 운영 체계 37
[표 9] 프랑스 연령별 인구 비율 38
[표 10] 일본 실버인재센터 개요 44
[표 11] 일본 실버인재센터 운영비 보조금 등급표 45
[표 12] 일본 실버인재센터 실적 45
[표 13] 일본의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 46
[표 14] 중ㆍ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유형 구분 48
[표 15] 연도별 중ㆍ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실적 50
[표 16] 중ㆍ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예산 지원기준 52
[표 17] 연도별 중ㆍ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예산 54
[표 18] 연도별ㆍ사업별 중ㆍ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적당 평균 예산액 60
[표 19] 고령자친화기업 1개소당 실지급된 지원금 추이 62
[표 20] 고령자인재은행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비교 63
[표 21] 고령자인재은행 연도별 현황 65
[그림 1] OECD 국가별 노인빈곤율과 노인고용률 34
[그림 2] 주요국 생산가능인구 전망 35
[그림 3] 주요 아시아 국가 생산가능인구 성장률 전망 35
[그림 4] 프랑스 연령별 인구분포 변화 추이 및 전망 39
[그림 5] 영국 중ㆍ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990~2016) 41
[그림 6] 영국 장년층(55세 이상) 실업자의 실업기간 41
[그림 7] 일본 60세 이상 고용인원 추이 43
[그림 8] 중ㆍ고령자 일자리 창출형 및 연계형 실적 추이 49
[그림 9] 중ㆍ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예산 비중: 2017년 52
[그림 10] 중ㆍ고령자 일자리 창출형 및 연계형 예산 사업의 국비ㆍ지방비 비중 56
[그림 11] 연도별 중ㆍ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예산의 국비ㆍ지방비 비중 58
[그림 12] 2017년 시도별 통합재정자립도 59
[그림 13] 중ㆍ고령자 일자리 창출형 및 연계형 실적 1인당 평균 투입 예산액 60
[그림 14] 중ㆍ고령자 일자리 창출형 및 연계형 실적 1인당 평균 투입 예산액 추이 61
[그림 15] 중ㆍ고령자 일자리 연계 실적 1개당 평균 투입 예산액(센터형): 2016년 63
[그림 16]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구직 서비스 모형 66
[그림 17] 2017년 6월 직종별 구인인원 67
[그림 18] 연령대별 일자리 10분위별 고용 증감: 2011~2015 68
[그림 19] 5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질적 수준별 비중 추이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