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5
I. 분석 배경 및 개요 18
1. 분석 배경 18
2. 분석 방법 19
II.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주요국 정책 동향 21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21
가.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논의 21
나. 4차 산업혁명의 동인과 파생산업 23
2.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 25
가. 미국 25
나. 독일 26
다. 일본 27
라. 중국 29
3. 시사점 30
III.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총괄 분석 32
1. 지난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실태 분석 32
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비교 32
나. 그간의 추진경과 및 문제점 34
2. 새정부의 정책방향 분석 35
가. 국정운영계획에 나타난 4차 산업혁명 대응 방향 35
나. 새정부의 정책방향 검토 38
3.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정부 재정 현황 40
가.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2018년 정부 R&D 예산안 40
나.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2018년 정부 예산안 규모 추정 41
IV.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분야별 분석 43
1.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R&D 혁신 대책 분석 43
2. ICT 융합과 SW 산업 발전 대책 분석 45
가. 분석 배경 및 개요 45
나. ICT 융합과 SW 산업 정책 및 재정 현황 45
다. 주요 쟁점 분석 46
3. 산업 분야별 육성 및 고도화 정책 분석 48
가. 제조업 혁신 48
나. 농업 혁신 49
다. 스마트시티 구축 50
4. 창업기반 및 중소기업 성장 대책 분석 53
참고문헌 55
판권기 56
[표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과제 20
[표 2]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산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기획시리즈 20
[표 3] 산업혁명의 역사 22
[표 4] 4차 산업혁명 관련 미국 민간기업의 대응 동향 25
[표 5] 미국의 AMP 전략 주요 내용 26
[표 6]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추진 추이 27
[표 7]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주요 내용 28
[표 8] "중국제조 2025"의 주요 계획 지표 29
[표 9]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전략" 발전 목표 30
[표 10] 주요 4개국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비교 31
[표 11]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 현황 33
[표 12]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 수준 비교 34
[표 13] 주요국 4차 산업혁명 대응정도 순위 34
[표 14]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과제 36
[표 15] 4차 산업혁명 대응 국정과제의 기술ㆍ산업분야 세부 현황 37
[표 16] 4차 산업혁명 5대 영역 R&D 투자계획 41
[표 17]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정과제 41
[표 18]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2018 정부예산안 추정 결과 42
[표 19] 정부 R&D 예산 연도별 추이 43
[표 20] 「K-ICT 전략」 추진을 위한 연도별 투자 계획 45
[표 21] 정부 소요 예산 대비 기술지도 기준 투자결과치 비교(2009~2013) 47
[표 22] 스마트시티와 일반도시 비교 52
[표 23]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 현황 53
[그림 1] 지능정보 기술 개념 및 특징 23
[그림 2] 지능정보기술과 산업ㆍ기술의 융합 예시 24
[그림 3]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 기본개념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