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2. 구성 및 자료 25
가. 구성 25
나. 자료 28
제2장 북한 산업정책의 변천 31
1. 대외관계와 발전전략이 산업정책에 갖는 함의 32
가. 3대 노선 33
나. 선군경제 노선과 경제-핵 병진 노선 37
다. 5개년 발전전략 41
2.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정책 47
가.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개관 47
나.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정책 특징 50
제3장 북한의 수입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65
1. 수입과 산업정책 66
2. 수입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가계 수요의 변화 78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79
나. 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88
다. 사용목적별 수입 변동성 94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입 변동성 97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102
3. 소결 109
제4장 북한의 수출구조 변화와 산업정책, 대북제재 115
1. 수출과 산업정책 116
2. 수출의 변동성 분석을 통해 본 산업 및 무역 환경의 변화 121
가. 김정은 집권 전후 산업별 변동성 분석 121
나. 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129
다. 사용목적별 수출 변동성 134
라.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출 변동성 136
마. 사용목적별ㆍ산업별 구성을 통해 본 북한산업의 변화 138
3. 해외 사례분석: 교역환경 변화와 산업ㆍ무역정책 변화 143
가. 각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 145
나. 경제위기에 대응한 산업 및 무역정책 변화 149
다. 북한에 주는 시사점 153
4.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154
5. 소결 161
제5장 결론: 북한경제와 산업정책, 제재, 남북경협 166
1. 수출입 통계 분석을 통해 본 북한경제 167
2.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173
3.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입에 미칠 영향: UNSCR 2321호와 2371호 176
4. 북한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남북경협에 대한 제언 180
참고문헌 184
부록 192
Executive Summary 197
판권기 3
표 3-1. 북한의 국가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 74
표 3-2. 북한의 수입에 대한 산업별 HS 코드 4단위 품목 수 82
표 3-3. 북한의 수입에 대한 그룹별 HS 코드 4단위 품목 수 83
표 3-4. 산업별 수입 증감의 그룹별 정리 85
표 3-5. SITC 기준 기술수준별 분류 89
표 3-6. 사용목적별 분류 기준(BEC) 94
표 3-7. 수입 구성 변화로 본 북한 산업정책 113
표 4-1. 북한의 수출에 대한 산업별 HS 코드 4단위 품목 수 122
표 4-2. 북한의 수출에 대한 그룹별 HS 코드 4단위 품목 수 123
표 4-3. 산업별 수출 증감의 그룹별 분석 125
표 4-4. 그룹별 증감 추이 순위 128
표 4-5. 인도의 대북 수출금액(SITC 코드 76~77호) 131
표 4-6. 인도의 대북 수출금액(HS 코드 84~85호) 142
표 4-7. 몽골의 전체 수출금액과 광물자원의 비중(2000년대 후반 이후) 146
표 4-8. 몽골의 전체 수출과 중국 비중(2000년대 후반) 147
표 4-9. 이란의 '저항의 경제' 정책 주요 내용 152
표 4-10. 수출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 현황과 국내외 요인 163
그림 1-1. 연구 개요 25
그림 3-1. 북한의 수입(명목)과 GDP(명목) 66
그림 3-2. 수입과 국내 수요의 연계성 개념도 68
그림 3-3. 외화 유통 개념도 71
그림 3-4. 김정은 집권기의 산업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75
그림 3-5. 산업별 수입 증감의 그룹별 분류(비중) 84
그림 3-6. 그룹별 수입 증감의 산업별 분류(비중) 87
그림 3-7. 그룹2 상세 분석 88
그림 3-8. 기술수준별 수입액 추이 91
그림 3-9. 기술수준별 수입 비중 추이 92
그림 3-10. 사용목적별 수입액 추이 95
그림 3-11. 사용목적별 수입 비중 추이 96
그림 3-12.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입액 추이 98
그림 3-13.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입 비중 추이 100
그림 3-14. 산업별 중간재 수입액 추이 103
그림 3-15. 산업별 중간재 수입 비중 추이 104
그림 3-16. 산업별 소비재 수입액 추이 105
그림 3-17. 산업별 소비재 수입 비중 추이 106
그림 3-18. 산업별 자본재 수입액 추이 107
그림 3-19. 산업별 자본재 수입 비중 추이 108
그림 4-1. 북한의 수출(명목)과 GDP(명목) 116
그림 4-2. 김정은 집권기의 수출정책과 수출의 연관성 120
그림 4-3. 산업별 수출 증감의 그룹별 분류(비중) 124
그림 4-4. 그룹별 수입 증감의 산업별 분류(비중) 127
그림 4-5. 그룹2 상세 분석 129
그림 4-6. 기술수준별 수출액 추이 131
그림 4-7. 기술수준별 수출 비중 추이 132
그림 4-8. 기술수준별 수출 비중 추이(소비재 포함) 133
그림 4-9. 사용목적별 수출액 추이 134
그림 4-10. 사용목적별 수출 비중 추위 135
그림 4-11.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출액 추이 137
그림 4-12. 사용목적별ㆍ기술수준별 수출 비중 추이 138
그림 4-13. 산업별 중간재 수출액 추이 139
그림 4-14. 산업별 중간재 수출 비중 추이 140
그림 4-15. 산업별 소비재 수출액 추이 141
그림 4-16. 산업별 소비재 수출 비중 추이 141
그림 4-17. 산업별 자본재 수출액 추이 142
그림 4-18. 경제개혁 이후 쿠바의 관광객 수ㆍ관광수입 추이 151
그림 4-19. 북한의 대북제재에 따른 손실 대응전망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