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러두기
목차
제I편 교정조직과 교정시설 14
제1장 교정공무원 15
제1절 2016년도 인원 15
제2절 채용과 임용 21
제3절 연도별 인원 26
제4절 교육훈련 28
제5절 상훈 33
제6절 징계 34
제7절 육아휴직 35
제8절 국제교류 39
제9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43
제2장 경비교도대원 44
1. 연도별 현원 44
2. 폐지 경과 45
3.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45
4. 사고발생 현황 46
제3장 교정시설 47
제1절 시설별 현황 47
제2절 기능별 현황 49
제II편 수용 현황 52
제1장 전체 수용 현황 53
1.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 53
2. 인구대비 수용 인원 54
3. 수용자 성별 현황 55
4. 수형자 연령별 현황 57
5. 수형자 죄명별 현황 58
6. 수형자 형명·형기별 현황 60
7. 수형자 입소경력 61
8. 수형자 입소 및 출소 현황 63
제2장 경비처우급별 현황 65
제3장 소년·여성 및 외국인수용자 현황 67
제1절 소년수형자 67
제2절 여성수형자 70
제3절 외국인수용자 75
제III편 수용자 처우 82
제1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83
제1절 물품지급 83
제2절 영치품 85
제3절 영치금 86
제2장 위생 및 의료 88
제1절 건강검진 88
제2절 질병과 치료 89
제3절 소요예산 및 의료인력 97
제3장 외부교통 99
제1절 접견 99
제2절 서신 및 전화사용 100
제4장 종교와 문화 104
제1절 종교 104
제2절 도서·신문 구독 105
제3절 집필 108
제5장 규율위반 110
제1절 징벌 110
제2절 입건송치 현황 110
제6장 교정사고 112
제7장 권리구제 115
제1절 청원 115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18
제3절 형사 고소·고발 119
제4절 행정심판 120
제5절 행정소송 121
제6절 헌법소원 122
제7절 손해배상청구 123
제8절 정보공개청구 124
제8장 사회복귀프로그램 129
제1절 교육교화프로그램 129
제2절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134
제3절 사회적 처우 141
제9장 심리치료 152
제1절 심리치료센터 152
제2절 심리치료프로그램 152
제10장 수용의 종료 155
제1절 가석방 155
제2절 석방 159
제3절 출소자 재복역률 160
제IV편 민간인의 교정참여 168
제1장 교정위원 169
1. 위촉 현황 169
2. 교화분야 170
3. 종교분야 172
4. 교육분야 174
5. 의료분야 175
6. 취업·창업분야 177
제2장 교정자문위원 179
판권기 181
[뒷표지] 182
표I-1. 교정공무원 직급별 인원(2016년) 16
표I-2. 교정공무원 직렬별 인원(2016년) 17
표I-3. 여성 교정공무원 직급별 인원(2016년) 18
표I-4. 교정공무원 연령별 인원(2016년) 19
표I-5. 교정공무원 연령대·직급별 인원(2016년) 20
표I-6. 교정직 공개경쟁 채용 인원(2007~2016년) 21
표I-7. 교정직 경력경쟁 채용 인원(2007년~2016년) 22
표I-8. 9급 공채합격자 연령대별 현황(2007년~2016년) 23
표I-9. 7급 공채합격자 연령대별 현황(2007년~2016년) 24
표I-10. 직급별 임용 현황(2007년~2016년) 25
표I-11. 교정직 경력경쟁 채용 인원(2007년~2016년) 26
표I-12. 교정공무원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현황(2007년~2016년) 28
표I-13. 교정공무원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현황(2007년~2016년) 28
표I-14. 교정공무원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현황(2007년~2016년) 29
표I-15. 국외 교육훈련 현황(2007년~2016년) 30
표I-16. 교정공무원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현황(2007년~2016년) 30
표I-17. 국외 교육훈련 연수국가 및 기관 현황(2007년~2016년) 31
표I-18. 연도별 상훈 현황(2007년~2016년) 33
표I-19. 전체 교정공무원 대비 징계 인원 비율(2007년~2016년) 34
표I-20. 육아휴직자 현황(2007년~2016년) 35
표I-21. 육아휴직 이용기간별 인원 현황(2007년~2016년) 37
표I-22. 국외시찰 연도별 현황(2007년~2016년) 39
표I-23. 외국인 국내 참관 현황(2007년~2016년) 41
표I-24. 공무원신분 소멸사유별 현황(2007년~2016년) 43
표I-25. 경비교도대원 연도별 현원(2003년~2012년) 44
표I-26. 경비교도대 폐지 경과(2009년~2012년) 45
표I-27.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현황(2006년~2013년) 46
표I-28. 연도별 대체 인원(2008년~2013년) 46
표I-29. 경비교도대원 사고발생 현황(2003년~2012년) 46
표I-30. 교정시설 준공일 및 부지면적별 현황(2016년) 48
표I-31. 특수기능별 교정시설 현황(2016년) 50
표II-1.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2007년~2016년) 53
표II-2. 인구대비 수용 인원(2007년~2016년) 54
표II-3.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수용 인원(2016년) 55
표II-4. 수용자 성별 인원 현황(2007년~2016년) 56
표II-5. 수형자 연령별 인원(2007년~2016년) 57
표II-6. 수형자 죄명별 인원(2007년~2016년) 58
표II-7. 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07년~2016년) 60
표II-8. 수형자 입소경력별 인원(2007년~2016년) 61
표II-9. 수형자 입·출소사유별 인원(2007년~2016년) 63
표II-10. 경비처우급별 인원(2009년~2016년) 65
표II-11.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07년~2016년) 67
표II-12·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07년~2016년) 69
표II-13. 여성수형자 죄명별 인원(2007년~2016년) 70
표II-14. 여성수형자 형명∙형기별 현황(2007년~2016년) 71
표II-15. 여성수형자 연령대별 인원(2007년~2016년) 73
표II-16. 여성수용자 임산부 및 양육유아 현황(2007년~2016년) 74
표II-17. 외국인수용자 국적별 인원(2007년~2016년) 75
표II-18. 외국인수용자 성별 현황(2007년~2016년) 78
표II-19. 외국인수형자 죄명별 현황(2007년~2016년) 79
표III-1. 수용자 1인당 피복비(의류·침구 등) 예산 현황(2007년~2016년) 83
표III-3. 수용자 1인당 급식비 예산 현황(2007년~2016년) 84
표III-3. 수용자 주식 혼합 비율 84
표III-4. 교정시설 공공요금 집행액(2007년~2016년) 85
표III-5. 영치품 접수 현황(2007년~2016년) 85
표III-6. 수용자 영치금 및 예탁금 현황(2007년~2016년) 87
표III-7.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 현황(2007년~2016년) 88
표III-8.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 결과(2008년~2016년) 89
표III-9. 교정시설 내 환자 수용 현황(2007년~2016년) 90
표III-10.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2007년~2016년) 90
표III-11. 정신질환수용자 병명별 현황 (2012년~2016년) 92
표III-12. 원격화상진료 인원 및 예산(2008년~2016년) 92
표III-13. 원격화상진료 과목별 현황(2008년~2016년) 93
표III-14. 외부의료시설 진료 인원 및 예산(2007년 ~2016년) 94
표III-15. 외부의료시설 진료 과목 현황(2008년~2016년) 95
표III-16. 교정시설 의료비 집행내역(2007년~2016년) 97
표III-17.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2007년~2016년) 98
표III-18. 교정시설 접견 유형별 현황(2007년~2016년) 99
표III-19. 수용자 서신 수·발신 현황(2007년~2016년) 101
표III-20. 수용자 전화사용 현황(2007년~2016년) 102
표III-21. 수형자 종교별 인원(2007년~2016년) 104
표III-22. 교정시설 비치도서 보유 현황(2007년~2016년) 105
표III-23. 수용자 신문 구독 현황(2007년~2016년) 107
표III-24. 문예작품 외부투고 현황(2007년~2016년) 108
표III-25. 징벌처분 대상행위 현황(2008년~2016년) 110
표III-26. 입건송치 사유별 현황(2008년~2016년) 110
표III-27. 교정사고 발생 현황(2007년~2016년) 112
표III-28. 수용 인원 대비 교정사고 비율(2007년~2016년) 113
표III-29. 수용자 청원 사유별 현황(2007년~2016년) 115
표III-30. 수용자 청원 처리 결과(2007년~2016년) 116
표III-31. 수용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2007년~2016년) 118
표III-3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별 현황(2001년~2016년 누계) 118
표III-3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내용별 현황(2001년~2016년 누계) 119
표III-34. 수용자 행정심판 청구 현황(2007년~2016년) 120
표III-35. 수용자 행정소송 청구 현황(2007년~2016년) 121
표III-36. 수용자 헌법소원 청구 현황(2007년~2016년) 122
표III-37. 수용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현황(2008년~2016년) 123
표III-38. 수용자 정보공개청구 현황(2007년~2016년) 124
표III-39. 정보공개 구제절차 처리 현황(2007년~2016년) 126
표III-40. 수형자 교육 인원 현황(2007~2016년) 130
표III-41. 수형자 교육 이수 현황(2007~2016년) 130
표III-42. 수형자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자 현황(2007~2016년) 131
표III-43. 수형자 정보화 자격 취득 현황(2004~2013년) 132
표III-44. 수형자 외국어 교육 수료 현황(2007년~2016년) 132
표III-45. 수형자 교화프로그램 운영 현황(2007년~2016년) 133
표III-46. 교도작업 취업 현황(2007년~2016년) 134
표III-47. 외부통근 및 개방지역작업 현황(2007년~2016년) 135
표III-48. 교도작업 생산실적 현황(2007년~2016년) 136
표III-49. 교도작업 경영방식별 생산실적 현황(2007년~2016년) 136
표III-50. 교도작업 작업장려금 지급 현황(2007년~2016년) 137
표III-51. 교도작업 순이익 현황(2007년~2016년) 137
표III-52. 직업훈련 인원 현황(2007년~2016년) 138
표III-53. 기술자격 취득 현황(2007년~2016년) 139
표III-54. 기능자격 취득 현황(2007년~2016년) 140
표III-55. 기능경기대회 입상 현황(2007년~2016년) 140
표III-56.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현황(2007년~2016년) 141
표III-57. 귀휴인원 현황(2007년~2016년) 142
표III-58. 귀휴자 형기별 현황(2008년~2016년) 143
표III-59. 귀휴자 집행률별 현황(2008년~2016년) 144
표III-60.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현황(2007년~2016년) 145
표III-61.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형기별 현황(2008년~2016년) 146
표III-62.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현황(2007년~2016년) 147
표III-63.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형기별 현황(2008년~2016년) 148
표III-64.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현황(2007~2016년) 149
표III-65.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형기별 현황(2008~2016년) 150
표III-66. 심리치료센터 운영 현황(2016년) 152
표III-67. 성폭력 수용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현황(2011년~2016년) 153
표III-68. 마약류 수용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현황(2012년~2016년) 153
표III-69. 알코올류 수용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현황(2013년~2016년) 154
표III-70. 아동학대 수용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현황(2016년) 154
표III-71. 정신질환 수용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현황(2013년~2016년) 154
표III-72. 가석방 허가자 성별 현황(2007년~2016년) 155
표III-73. 가석방 허가자 경비처우급별 현황(2011년~2016년) 156
표III-74. 가석방 허가자 연령대별 현황(2007년~2016년) 156
표III-75. 가석방 허가자 범수별 현황(2007년~2016년) 157
표III-76. 가석방 허가자 형기별 현황(2007년~2016년) 157
표III-77.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별 현황(2007년~2016년) 158
표III-78. 석방사유별 출소자 현황(2007년~2016년) 159
표III-79. 출소사유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8년~2016년) 160
표III-80. 재복역 기간별 현황(2008년~2016년) 161
표III-81. 성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8년~2016년) 162
표III-82. 범수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8년~2016년) 163
표III-83. 연령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8년~2016년) 164
표III-84. 죄명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8년~2016년) 165
표III-85. 형기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8년~2016년) 166
표IV-1. 교정위원 위촉 현황(2007년~2016년) 169
표IV-2. 교화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현황(2007년~2016년) 170
표IV-3. 교화위원 활동 현황(2007년~2016년) 171
표IV-4. 종교분야 교정위원 종교별 인원 현황(2007년~2016년) 172
표IV-5. 종교분야 교정위원 활동 현황(2007년~2016년) 173
표IV-6. 교육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현황(2007년~2016년) 174
표IV-7. 교육분야 교정위원 활동 현황(2007년~2016년) 175
표IV-8. 의료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현황(2007~2016년) 176
표IV-9. 의료분야 교정위원 활동 현황(2007년~2016년) 177
표IV-10. 취업·창업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현황(2010~2016년) 177
표IV-11. 취업·창업분야 교정위원 활동 현황(2010년~2016년) 178
표IV-12. 교정자문위원 직업별 인원 현황(2016년) 179
표IV-13. 교정자문위원 성·연령별 인원 현황(2016년) 180
도표I-1. 교정공무원 직급별 구성비(2016년) 16
도표I-2. 교정공무원 직급별 구성비(2016년) 17
도표I-3. 교정공무원 성·직급별 구성비(2016년) 18
도표I-4. 교정공무원 연령대별 구성비(2016년) 20
도표I-5. 2007년 대비 교정공무원 인원 증감 추이(2007년~2016년) 27
도표I-6. 교정공무원 성별 비율(2007년~2016년) 27
도표I-7. 직급별 위탁교육 현황(2007년~2016년 누계) 29
도표I-8. 성별 육아휴직 인원 변화 추이(2007년~2016년) 36
도표I-9. 직급별 육아휴직 인원 비율(2007년~2016년) 36
도표I-10. 육아휴직 이용기간별 인원 변화 추이(2007년~2016년) 38
도표I-11. 국외시찰 연도별 인원(2007년~2016년) 40
도표I-12. 국외시찰 국가별 구성비(2007년~2016년 누계) 40
도표I-13. 외국인 국내 참관 구성비(2007년~2016년 누계) 42
도표I-14. 경과연수별 교정시설 현황(2016년) 47
도표I-15. 부지면적별 교정시설 현황(2016년) 49
도표II-1. 1일 평균 수용 인원 변동 추이(2007년~2016년) 54
도표II-2. 교정공무원 1인당 평균 수용 인원 변동 추이(2007년~2016년) 55
도표II-3. 연도별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현황(2007년~2016년) 56
도표II-4. 수형자 연령별 인원 구성비(2016년) 58
도표II-5. 수형자 죄명별 인원 구성비(2016년) 59
도표II-6. 수형자 형명별 인원 구성비(2016년) 61
도표II-7. 수형자 입소경력별 인원 변동 추이(2007년~2016년) 62
도표II-8. 수형자 입소사유별 인원 구성비(2016년) 64
도표II-9. 수형자 출소사유별 인원 구성비(2016년) 64
도표II-10. 수형자 경비처우급별 인원 구성비(2016년) 66
도표II-11.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변동 추이(2007년~2016년) 68
도표II-12. 소년수형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6년) 69
도표II-13. 여성수형자 죄명별 인원 변동 추이(2007년~2016년) 71
도표II-14. 여성수형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6년) 72
도표II-15. 여성수형자 연령대별 인원 변동 추이(2007년~2016년) 74
도표II-16. 외국인수용자 국적별 인원 변동 추이(2007년~2016년) 77
도표II-17. 외국인수용자 성별 인원 구성비(2016년) 79
도표II-18. 외국인수형자 범죄유형별 인원 구성비(2016년) 80
도표III-1. 수용자 영치품 접수 구성비(2007년~2016년) 86
도표III-2. 전체 영치금 변동 추이(2007년~2016년) 87
도표III-3.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2007년~2016년) 91
도표III-4.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2007년~2016년) 94
도표III-5.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부담 비율 변동 추이(2007년~2016년) 95
도표III-6. 외부의료시설 진료 과목별 구성비(2016년) 96
도표III-7. 수용자 1인당 의료비 증감 추이(2007년~2016년) 98
도표III-8. 접견 유형별 구성비(2016년) 100
도표III-9. 수용자 서신 수·발신 현황(2007년~2016년) 102
도표III-10. 수용자 전화사용 현황(2007년~2016년) 103
도표III-11. 수용자 1인당 연평균 전화사용 현황(2007년~2016년) 103
도표III-12. 수형자 종교별 인원 구성비(2016년) 105
도표III-13. 교정시설 비치도서 구성비(2016년) 106
도표III-14. 수용자 신문구독 현황(2007년~2016년) 107
도표III-15. 문예작품 외부투고 구성비(2016년) 109
도표III-16. 입건송치 사유별 구성비(2016년) 111
도표III-17. 교정사고별 발생 구성비(2016년) 113
도표III-18. 수용 인원 대비 교정사고 발생 비율 변화 추이(2007년~2016년) 114
도표III-19. 수용자 청원 사유별 현황 구성비(2016년) 116
도표III-20. 수용자 청원 처리 결과 변화 추이(2007년~2016년) 117
도표III-21.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교정기관 비율(2007년~2016년) 125
도표III-22. 교정기관 정보공개청구 공개 비율(2007년~2016년) 125
도표III-23. 교정기관 정보공개청구 취하 비율(2007년~2016년) 126
도표III-24. 정보공개 구제절차 인용 비율 변동 추이(2007년~2016년) 127
도표III-25. 정보공개 구제절차 기각 비율 변동 추이(2007년~2016년) 128
도표III-26. 정보공개 구제절차 취하·각하 비율 변동 추이(2007년~2016년) 128
도표III-27.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 (2007년~2016년) 131
도표III-28. 교도작업 취업률 변동 추이(2007년~2016년) 135
도표III-29. 교도작업 작업종류별 생산실적 변동 추이(2007년~2016년) 136
도표III-30. 작업장려금 1인당 1일 평균액 증감 추이(2007년~2016년) 137
도표III-31. 기능경기대회별 입상실적 변동 추이(2007년~2016년) 141
도표III-32. 귀휴 인원 변동 추이(2007년~2016년) 142
도표III-33. 귀휴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2년~2016년) 144
도표III-34. 귀휴자 집행률별 인원 구성비(2012년~2016년) 145
도표III-35.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인원 변동 추이(2007년~2016년) 146
도표III-36. 가족만남의 날 참가 수형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2년~2016년) 147
도표III-37.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인원 변동 추이(2007년~2016년) 148
도표III-38.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2년~2016년) 149
도표III-39.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인원 변동 추이(2007년~2016년) 150
도표III-40.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수형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2년~2016년) 151
도표III-41. 석방사유별 출소자 구성비 변동 추이(2007년~2016년) 160
도표IV-1. 교화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구성비(2016년) 171
도표IV-2. 종교분야 교정위원 종교별 인원 구성비(2016년) 173
도표IV-3. 교육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구성비(2016년) 175
도표IV-4. 의료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구성비(2016년) 176
도표IV-5. 취업·창업분야 교정위원 직업별 인원 구성비(2016년) 178
도표IV-6. 교정자문위원 직업별 인원 구성비(2016년) 179
도표IV-7. 교정자문위원 연령별 인원 구성비(2016년)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