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가. 연구의 필요성 9
나.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가. 연구내용 11
나. 연구방법 11
3.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연구의 제한점 12
가.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12
나. 연구의 제한점 13
Ⅱ. 헌법 개정사 및 비교헌법론적 분석 14
1. 교육관련 규정의 현황 및 변천 과정 14
가. 교육관련 규정의 현황 14
나. 헌법개정사 16
2. 국외 입헌례 27
가. 개관 27
나. 주요국 헌법에서 교육조항 28
다. 우리 헌법 개정에 시사가 되는 국외 입헌례 34
Ⅲ.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의 경과 및 시사점 40
1.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의 경과 40
가. 제18대 국회의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 40
나. 제19대 국회의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 42
다. 제20대 국회의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 43
라. 시민사회 및 학계의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 47
2. 주요 쟁점 및 시사점 48
가. 주요 쟁점 48
나. 시사점 50
Ⅳ. 전문가 델파이 조사 분석 52
1. 조사 개요 52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52
나. 조사 패널 및 조사 방법 52
다. 조사 방법 53
라. 응답률 및 분석 방법 54
2. 조사 결과 55
가. 향후 개헌 추진 시 교육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 55
나. 현행 헌법상 교육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56
3. 소결 72
Ⅴ. 2018년 교육관련 개헌의 필요성 및 교육 조항 개헌안 74
1. 교육관련 개헌의 필요성 및 개헌안 도출의 원리 74
2. 교육관련 개헌안 도출 77
Ⅵ. 요약 및 결론 97
참고문헌 101
[부록 1] 대한민국 헌법 상 교육관계 조항 변천 과정 106
[부록 2] 델파이 1차 설문지 108
[부록 3] 델파이 2차 설문지 111
[부록 4] 델파이 3차 설문지 119
판권기 125
〈표 Ⅲ-1〉 제20대 국회 개헌특위가 제시한 헌법개정 주요 의제 44
〈표 Ⅳ-1〉 델파이조사 패널 구성(소속별) 53
〈표 Ⅳ-2〉 델파이조사 패널 구성(전공별) 53
〈표 Ⅳ-3〉 향후 개헌 추진 시 현행 헌법상 교육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1차) 55
〈표 Ⅳ-4〉 제31조 제1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56
〈표 Ⅳ-5〉 제31조 제2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57
〈표 Ⅳ-6〉 제31조 제3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57
〈표 Ⅳ-7〉 제31조 제4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58
〈표 Ⅳ-8〉 제31조 제5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58
〈표 Ⅳ-9〉 제31조 제6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58
〈표 Ⅳ-10〉 제31조 개헌 시 추가 필요 관련 응답 결과(1차) 59
〈표 Ⅳ-11〉 제31조 위치 및 체계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60
〈표 Ⅳ-12〉 헌법 제31조 이외 다른 교육 관련 조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60
〈표 Ⅳ-13〉 기타 제안(1차) 61
〈표 Ⅳ-14〉 개헌 필요성이 합의된 내용(2차) 61
〈표 Ⅳ-15〉 제31조 제1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62
〈표 Ⅳ-16〉 제31조 제2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63
〈표 Ⅳ-17〉 제31조 제3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63
〈표 Ⅳ-18〉 제31조 제4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64
〈표 Ⅳ-19〉 제31조 제5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64
〈표 Ⅳ-20〉 제31조 제6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65
〈표 Ⅳ-21〉 제31조 개헌 시 추가 필요 관련 응답 결과(2차) 65
〈표 Ⅳ-22〉 개헌 시 가장 중요한 추가 사항 관련 응답 결과(2차) 66
〈표 Ⅳ-23〉 제31조 위치 및 체계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67
〈표 Ⅳ-24〉 헌법 제31조 이외 다른 교육 관련 조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68
〈표 Ⅳ-25〉 기타 제안(2차) 68
〈표 Ⅳ-26〉 개헌 필요성이 합의된 내용(3차) 70
〈표 Ⅳ-27〉 3차 응답결과 전체 71
〈표 Ⅵ-1〉 개헌안에 기초한 교육관련 헌법 조항의 신 ․ 구대조표(안)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