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6
제1장 서론 15
제2장 에너지수급 및 주요 계획 17
1. 에너지 수급 추이 17
가. 총에너지 소비 17
나. 최종에너지 소비 23
2.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29
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9
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6
제3장 에너지 부문 재정사업 41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42
가. 세입 및 세출 개요 42
나. 주요사업 49
2. 전력산업기반기금 55
가. 수입 및 지출 55
나. 주요사업 58
제4장 에너지 재정 효율화 방향 71
1. 세입 부문 개선방향 71
2. 세출 개선 방향 76
가. 장기 에너지계획과 세출의 연계 76
나.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개선 81
3. 세입-세출 불균형 개선방향 87
4. 기타 개선방향 91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8
판권기 100
〈표 2-1〉 총에너지 소비 관련 지표 추이 18
〈표 2-2〉 에너지원별 총에너지 소비 20
〈표 2-3〉/〈표 2-4〉 최종 에너지 소비 24
〈표 2-4〉/〈표 2-5〉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총에너지 수요 전망 32
〈표 2-5〉/〈표 2-6〉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에너지 원별/ 부문별 수요 전망 34
〈표 2-6〉/〈표 2-7〉 전력수요 전망 비교 35
〈표 2-7〉/〈표 2-8〉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에너지 목표수요 35
〈표 2-8〉/〈표 2-9〉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 목표수요 전망 38
〈표 2-9〉/〈표 2-10〉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구성 전망 40
〈표 3-1〉 에특회계 세입/세출 추이 43
〈표 3-2〉 에특회계 투자계정 세입 추이 44
〈표 3-3〉 에특회계 법정부담금 추이 46
〈표 3-4〉 에특회계 융자계정 세입 추이 48
〈표 3-5〉 기관별 융자원금회수 추이 49
〈표 3-6〉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50
〈표 3-7〉 에너지바우처 51
〈표 3-8〉 유전개발사업(출자) 52
〈표 3-9〉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52
〈표 3-10〉 석유비축사업(출자) 53
〈표 3-11〉 폐광대책비 54
〈표 3-12〉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54
〈표 3-13〉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및 지출 57
〈표 3-14〉 발전원별 지원금단가 및 설비용량단가 60
〈표 3-15〉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비교 61
〈표 3-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특별지원사업) 실적 61
〈표 3-17〉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실적 63
〈표 3-18〉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64
〈표 3-19〉 에너지 신산업 지원 65
〈표 3-20〉 전력효율향상 66
〈표 3-21〉 비상수급조절 67
〈표 3-22〉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 68
〈표 3-23〉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69
〈표 3-24〉 무연탄발전지원 70
〈표 4-1〉 에너지원별/제품별 부과금 기준 73
〈표 4-2〉 최대전력 절감계획 77
〈표 4-3〉 전력소비량 절감계획 78
〈표 4-4〉 효율향상 중기 재정소요 79
〈표 4-5〉 효율향상 성과 실적 및 목표 80
〈표 4-6〉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공기업 출자 현황 84
〈표 4-7〉 에특회계 세입 및 세출 비교 87
〈표 4-8〉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및 지출 88
[그림 2-1] 에너지원별 총에너지 소비 비중 22
[그림 2-2]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27
[그림 2-3]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