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8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20
1. 기존 관련연구의 동향 20
2. 연구의 차별성 22
제4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23
제2장 이론적 고찰 24
제1절 경관협정의 개념 25
제2절 경관협정의 법ㆍ제도 27
1. 경관법 상 경관협정 내용 27
2. 경관협정의 유사제도 29
3. 국내 경관협정의 운영현황 33
제3절 경관협정의 사례 34
1. 국내사례ㆍ수원시 거북시장 34
2. 국외사례 - 유후인마을 54
3. 시사점 57
제3장 대상지 현황분석 58
제1절 일반현황 59
1. 입지여건 59
2. 인구 현황 59
3. 주택 현황 61
4. 범죄 현황 62
5. 시장 및 축제 현황 64
제2절 대상지 현황 및 경관특성 66
1. 대상지 개요 66
2. 조사범위 67
3. 토지이용 현황 67
4. 건축물 노후도 및 층수 현황 72
5. 가로 및 시설물 현황 74
6. 경관 종합분석 77
제3절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79
1. 주민 인식조사 79
2. 전문가 의견조사 85
제4절 SWOT 분석 89
제4장 신탄진 경관협정의 추진 91
제1절 경관협정 추진개요 92
1. 경관협정 기본방향 92
2. 경관협정 추진체계 93
제2절 경관협정 단계별 내용 94
1. 협정유도 단계 94
2. 협정기획 단계 95
3. 협정체결 단계 97
4. 협정운영 단계 98
제3절 경관협정안 내용 99
1. 신탄진 안심길 만들기 마중물 경관협정서 (안) 99
2. 경관협정 주요 내용 (안) 102
제4절 경관사업 주요내용 103
1. 사업 기본구상 103
2. 사업 추진전략 104
3. 사업 주요내용 105
제5장 상업지 경관협정 단계별 추진방안 110
제1절 협정유도 111
1. 주민조직체 파악 111
2. 경관협정 홍보 112
제2절 협정기획 115
1.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조직 115
2. 경관협정 초안 작성 116
3. 경관협정 체결자 모집 117
4.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 118
5. 관련계획 및 사업검토 121
6. 지역특성 파악 124
제3절 협정체결 126
1. 경관협정서 작성 126
2. 경관협정서 동의 129
3. 경관사업 계획서 작성 129
4. 경관협정 인가 133
제4절 협정운영 134
1. 경관협정서 운영 및 관리 136
2. 경관협정서 변경 및 폐지 136
제5절 타사업과 연계방안 13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0
제1절 결론 141
제2절 정책제언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경관협정 추진현황 (2016년 9월 기준) 150
[부록 2] 다양한 주민의견 153
[부록 3] 회의록 - 콜로키움 개최 154
[부록 4] 경관협정 아카데미 운영 자료 155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2
[표 2-1] 경관법과 시행령상의 경관협정 관련 규정 28
[표 2-2] 경관협정의 유사제도 29
[표 2-3] 경관관련 범ㆍ제도 운용 현황 30
[표 2-4] 국토계획법에 의한 경관 관련 사항 및 주민참여방안 31
[표 2-5] 국토계획법에 의한 경관 관련 사항 및 주민참여방안 32
[표 3-1] 대덕구 5대 범죄현황 62
[표 3-2] 신탄진동 5대 범죄발생 비율 (2014.07~2017.06) 63
[표 3-3] 금강 로하스 축제 65
[표 3-4] 주민 인식조사 항목 및 내용 79
[표 3-5]/[표 3-6]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85
[표 3-6] SWOT 분석 89
[표 4-1] 경관협정운영회 위원 선임 및 설립 현황 96
[표 5-1] 협정기획단계에서 주민합의형성 방법(예시) 122
[표 5-2] 지역특성 파악 항목 124
[표 5-3] 인센티브 항목 135
[표 5-4] 경관협정의 일반적 추진절차 138
[표 5-5] 경관협정과 관련사업의 연계추진 유형 139
[그림 1-1] 연구의 진행 흐름도 19
[그림 2-1] 경관법 제정 및 경관협정 도입 배경 25
[그림 2-2] 경관협정의 구성 및 영역 26
[그림 2-3] 경관협정의 4단계 27
[그림 2-4] 수원 거북시장 견학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모습 34
[그림 2-5] 수원시장 경관사업 이전의 모습 37
[그림 2-6] 거북시장 경관협정 체결대상 현황 42
[그림 2-7] 유후인마을 지도 54
[그림 2-8]/[그림 2-7] 유후인마을 풍경의 원칙과 마음가짐 55
[그림 3-1] 신탄진동 입지여건과 지형 및 지세 59
[그림 3-2] 대덕구 인구 현황 60
[그림 3-3] 신탄진동 인구 현황 60
[그림 3-4] 대덕구/신탄진동 65세 이상 인구 현황 61
[그림 3-5]/[그림 3-4] 대덕구/신탄진동 65세 이상 인구 현황 62
[그림 3-6] 대덕구 동별 5대 범죄현황 63
[그림 3-7] 신탄진시장 현황 64
[그림 3-8] 대상지 현황 66
[그림 3-9] 현황조사 범위 67
[그림 3-10] 토지이용 현황 68
[그림 3-11] 상업시설 분포 현황 69
[그림 3-12]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70
[그림 3-13] 교육시설 분포 현황 71
[그림 3-14] 대상지 내 건축물 노후 현황 72
[그림 3-15] 건축물 노후도 73
[그림 3-16] 층수 및 가로 현황 73
[그림 3-17] 중앙연립 현황 75
[그림 3-18] 나대지 및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 76
[그림 3-19] 가로시설물 현황 77
[그림 3-20] 경관 종합분석 78
[그림 3-21] 거주지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80
[그림 3-22] 주변환경에 대한 평가 81
[그림 3-23] 범죄유발 환경/시설에 대한 의견 82
[그림 3-24] 이웃과의 유대를 느끼고 실천하는 정도 83
[그림 3-25] 범죄로부터의 안전감(左), 두려움 유발 장소(右) 84
[그림 4-1] 신탄진 경관협정 기본방향 92
[그림 4-2] 경관협정 추진체계 93
[그림 4-3] 협정유도를 위한 주민회의 및 홍보 94
[그림 4-4]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필요 서류 작성 95
[그림 4-5]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서류 징구 97
[그림 4-6] 사업의 기본구상 104
[그림 4-7] 실행계획 도출 105
[그림 4-8]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업내용 도출 과정 105
[그림 4-9] 사업 시뮬레이션 1 - 매력적인 가로경관 조성 106
[그림 4-10] 사업 시뮬레이션 2 - 범죄예방 기능 및 공공디자인 강화 107
[그림 4-11] 사업 시뮬레이션 3 - 친환경적 가로 및 걷고싶은 보행공간 조성 108
[그림 4-12] 사업 시뮬레이션 4 - 진출입 기능 강화 및 주차공간 마련 108
[그림 4-13] 사업 시뮬레이션 5 - 주민 커뮤니티 기능 강화 109
[그림 4-14] 기본구상에 따른 사업내용 분류 109
[그림 5-1]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경관협정 홍보 113
[그림 5-2] 부산 보수동 중복도로 경관협정을 위한 설문지 및 홍보물 114
[그림 5-3] 준비위원회 역할수행을 위한 전문가와 공공의 역할 116
[그림 5-4]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과 상인샤렛 모습 117
[그림 5-5]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발대식 및 선진지 답사 모습 118
[그림 5-6]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 필요 서류 작성 119
[그림 5-7] 경관협정 운영회 규칙(안) 120
[그림 5-8] 보수동 경관협정운영회 규약(회칙) 예시 120
[그림 5-9] 관련계획 검토의 사례(서울시) 123
[그림 5-10] 지역특성을 파악한 토지이용ㆍ상업시설 분포ㆍ가로 층수현황도 125
[그림 5-11] 경관협정서 예시(동문 문화거리) 128
[그림 5-12] 경관협정 홍보전단지 사례 129
[그림 5-13] 수로의 가상적 설치에 의한 시뮬레이션 132
[그림 5-14] 야간경관 시뮬레이션 132
[그림 6-1] 경관협정 단계별 운영관리 조직 및 인센티브 항목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