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3
제3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15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보이스피싱의 개념 17
1. 법률적 정의 17
2. 용어의 정의 19
제2절 보이스피싱 유형 및 특징 21
1. 보이스피싱의 유형 21
2. 보이스피싱의 특징 23
제3절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별 법률 적용 25
제3장 보이스피싱 현황 및 특징 27
제1절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현황 28
1. 최근 10년간의 범죄 발생 추이 28
2.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추세 36
3. 보이스피싱 피해자 현황 37
4. 지역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38
5. 전화금융사기 국제공조수사 현황 40
제2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특징 41
1.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특징 41
2. 최근 대포통장 발생 주요 특징 43
3. 2017년도 보이스피싱 범죄 특징 46
제3절 대전광역시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48
1. 대전광역시 보이스피싱 발생ㆍ피해 및 검거 현황 48
2. 대전광역시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추세 50
3. 보이스피싱 피해자 현황 51
제4장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 동향 52
제1절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과 대응방안 53
1. 보이스피싱 범죄 진행과정 53
2.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58
3. 금융사기 피해자 분석 65
제2절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주요대책 72
1. 연도별 주요 대책 72
2. 5대 금융악 추방 대책 중 보이스피싱 분야 대책 78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사례 80
1. 주요국 보이스피싱 현황 80
2. 해외 보이스피싱의 특징 및 시사점 82
제4절 국내ㆍ외 지자체 대응 동향 86
1. 일본 지자체의 보이스피싱 예방노력 86
2. 국내 지자체 협력 사례 89
제5장 대전시 보이스피싱 예방 방안 91
제1절 기본 방향 92
1. 보이스피싱 예방의 중요성 92
2.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인식 93
3.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대책 방향 94
제2절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수립 96
1. 문제점 및 대응 방향 96
2. 추진 목표 및 중점과제 도출 97
3. 중점과제 및 분야별 추진 방안 98
제3절 단계별 실행 방안 99
1. 기반구축 단계 99
2. 역량강화 단계 101
3. 피해예방 및 대응 단계 10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7
제1절 결론 108
제2절 정책제언 110
참고문헌 112
[부록 1] 일본 지자체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조례」 114
[부록 2] 보이스피싱 교육자료 121
[부록 3] 보이스피싱 교육 만족도 조사 122
[부록 4] 회의록 125
판권기 2
[표 2-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18
[표 2-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19
[표 2-3]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별 법률 적용 25
[표 3-1] 최근 10년간(2007~2016) 보이스피싱 발생 및 검거현황 35
[표 3-2]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추세 36
[표 3-3] 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현황 37
[표 3-4] 최근 10년간(2007~2016) 보이스피싱 발생 및 검거현황 39
[표 3-5] 2016년도 전화금융사기 관련 국제공조수사 현황 40
[표 3-6]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41
[표 3-7] 2016년 정부기관 사칭형 성별ㆍ연령별 피해 현황 42
[표 3-8] 2016년 대출빙자형 성별ㆍ연령별 피해 현황 43
[표 3-9] 대포통장 발생현황 43
[표 3-10] 신규 계좌 개설 후 기간별 대포통장 이용현황 44
[표 3-11] 2017 상반기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자의 성별ㆍ연령 분포 47
[표 3-12] 최근 8년간(2009~2016) 보이스피싱 발생 및 검거현황 49
[표 3-13] 대전광역시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추세 51
[표 3-14] 대전광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 현황(2016) 51
[표 4-1] 보이스피싱 범죄 스크립트 54
[표 4-2] 전자금융사기 유형 및 특징(2014년) 58
[표 4-3] 대표적인 대출사기 수법(2015년) 59
[표 4-4]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2016년) 60
[표 4-5] 악성코드 유포 사례 61
[표 4-6] 금감원 피해 접수 및 소비자 경보 발생 사례 64
[표 4-7] 금융소비자 당부사항(금융감독원) 64
[표 4-8] 금융사기 발생 현황(2015) 65
[표 4-9] 금융사기 유형별 성별ㆍ연령대별 피해현황 66
[표 4-10] 피싱사기 성별 피해 분석 68
[표 4-11] 대출사기 성별 피해 분석 68
[표 4-12] 시간대별 피해 현황 69
[표 4-13] 요일별 피해 현황 70
[표 4-14] 지역별 피해 현황 71
[표 4-15] 일본의 보이스피싱 발생 추이 80
[표 4-16] 중국의 보이스피싱 발생 추이 81
[표 4-17] 일본의 보이스피싱 발생 추이 81
[표 4-18] 쿠마모토현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조례 88
[표 4-19] 카시와시의 보이스피싱 예방 주요 활동 88
[표 4-20] 강릉시-금감원 업무협약 주요 내용 89
[표 4-21] 강릉시-금감원 업무협약 주요 내용 90
[표 5-1]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ㆍ시민단체의 역할 강화방안 95
[표 5-2] 대전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 방향 96
[표 5-3] 대전시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98
[표 5-4] 대전시 보이스피싱 표준모델 구상(안) 106
[그림 1-1]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발생ㆍ피해 및 검거 현황 10
[그림 1-2] 연구의 진행 흐름도 14
[그림 2-1] 보이스피싱의 종류 20
[그림 3-1]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2012 31
[그림 3-2] 2013년도 피싱ㆍ파밍 범죄발생 추이 32
[그림 3-3]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절차 개요 33
[그림 3-4]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 45
[그림 3-5]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 46
[그림 4-1]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흐름(2012년) 58
[그림 4-2]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 사례(2012년) 59
[그림 4-3] 첨단 보이스피싱 수법 63
[그림 4-4] 중점추진대책(2017) 목표 및 전략 78
[그림 4-5] 일본 쿠마모토현의 보이스피싱 조례 개요 87
[그림 4-6] 국내지자체 협력 사례(업무협약서) 90
[그림 5-1] 불법금융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94
[그림 5-2] 추진목표 및 중점과제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