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기업법무의 역할111. 변호사의 기원122. 우리나라 법무팀의 발전12가. 사내 법무팀의 역할13나. 외부 변호사의 역할14다. 법무 지원의 중요성153. 법무가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15가. 준법15나. 시스템 정립과 상시 개선16다.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조사16라. Legal Issue와 Commercial Issue의 구분17제2장 제조업과 기업 법무191. 대기업의 물품공급계약 방식의 이해20가. 기본 절차20나. 문제의 소재212. 대표적인 분쟁의 양상21가. 계약 조건에 대한 해석 다툼21나. 계약 조건의 불비22다. 책임 소재223. 구매계약서(Purchase Order)의 일반적인 내용22가. 계약 특수조건에서의 중점 체크 사항251) 당사자의 기재252) 준거법에 따른 약인의 확인263) 구매 대금 등 조건의 확인264) 일반조건의 변경 사항27나. 계약 일반조건에서의 중점 체크 사항271) 정의 조항272) 인?허가(License and Permits)283) 역무 범위(Scope of Work)284) 설계(Design)295) 제조사의 업무 수행 방식306) 선언 및 보증327) 매뉴얼, 도면 및 보고서328) 운송 조건339) 소유권의 이전 및 위험부담3510) 지연3611)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QA)3612) 시험과 검사(Testing and Inspection)3913) 보험(Insurance)4914) 보장과 보증(Guarantee and Warranty)5315) 인수와 거절(Acceptance and Rejection)5916) 역무의 중단(Suspension of the Works)6017) 해지ㆍ해제(Termination)6118) 계약금액과 지급조건 (Contract Amount and Terms of Payment)6619) 보증증권(Bond)7020) 세금7421) 분쟁해결7622) 제조물책임법78제3장 건설업과 기업 법무791. 건설계약의 본질 이해80가. 소규모 공사의 특징801) 전문가의 지위802) 각종 문제의 발생81나. 대규모 건설공사의 특징821) 전문가의 지위822) 주요 법리의 숙지833) 분쟁의 예방과 해결832. 건설공사 계약 일반84가. 강행법규 유의84나.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841)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85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9개)853)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2개)874) 발주자의 의무사항895)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90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911)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및 계약 특수조건 기재912)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과 실무상 쟁점93제4장 산업재해 대응1471. 산업재해와 경영활동148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148가. 업무상 질병의 보장149나. 특수한 인적관계150다. 채무불이행의 성립150라. 손해배상의 법제화151마. 사고유형의 다양성152바. 복수의 배상의무자와 구상관계153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154가. 법령에 의한 주의의무154나. 안전배려의무1554. 사용자 책임의 특수형태158가. 도급관계158나. 명의대여159다. 대여차량1605. 산재사고와 과실상계161가. 일반론161나. 참작사유1611) 불가항력1612) 제공한 기계들의 결함1623) 안전장비 미착용1634) 근로자의 내재적 사유1645) 업무수행능력의 부족1646) 안전관리자 등의 사고1657) 위험요인의 상존1666.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167가. 각종 연금의 공제여부168나. 간병급여 등의 공제여부168다. 상속과 공제169라. 과실상계와 공제1707. 구상관계170가. 대위하는 권리170나. 제3자의 범위171다. 구상권의 범위1728. 산업재해 발생시 위험의 대비173가. 단체보험173나. 근재보험1749. 소송 대응175가. 외부 전문가의 활용175나. 신체감정 단계175다. 협의 단계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