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황주홍
목차
I. 서론 4
1. 연구배경 및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II. 연안여객선 운영현황 8
1. 운영 현황 8
1) 유인도서 여객선 기항 현황 8
2)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현황 9
3) 연안여객선사 경영실태 11
4)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현황 12
2. 연안여객선 공적기능 강화의 필요성 13
1) 해양 기초인프라 확충 13
2) 보편적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 확보 15
3) 시장실패의 보완 16
4)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17
5) 국토 공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의 대상 18
3. 정책방안 검토 20
1) 연안여객선 공적운영체계 개념 및 목적 20
2) 여객선 현대화 및 선박안전관리 강화 : 여객선 현대화 방안 22
3) 운영주체 대안 검토 23
III. 국내외 사례조사 29
1.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영제 운영 현황 29
1) 캐나다 29
2) 일본 33
3) 시사점 36
2. 공영제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37
1) 공영제 법적 근거 마련 37
2) 공영제 실시를 위한 재원 마련 38
3)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감독을 위한 조직 구성 40
3. 국내외 여객운송서비스 공적지원 사례 43
1) 국내 사례 43
2) 외국의 연안여객운송 사례 48
3) 주요 시사점 52
IV. 결론 54
1. 결론 54
2. 정책제언 57
참고문헌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