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론 4
I. 대안교육의 역사 5
1. 공교육의 위기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 청소년 5
1) 공교육에서 위기 학생들의 증가 5
2)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5
3) 위기 학생의 증가 원인 6
2.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증가 원인 10
1) 관련 예산 부족 10
2)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
3) 위기 청소년의 증가 10
4) 학교 밖의 위기 청소년의 경우 발굴이 쉽지 않다 10
5)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와 대책 및 예산 미비 10
6) 청소년 성범죄의 증가 11
7) 학교 폭력의 증가와 대책 부실 12
3.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와 대안교육의 순기능 13
1)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모 교육 실시 13
2) 가고 싶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 13
3) 전인적 인성 교육 13
4) 나라사랑, 통일 의식, 국토 사랑 14
5) 융·복합적 창의 인재 양성 교육 14
4. 대안학교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 박현수 16
1) 대안교육 탄생의 토대(5.31 교육개혁) 17
2) 학교중도탈락자 종합 대책 18
3) 대안학교 특성화학교의 출발 18
4)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19
5)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20
6) 정부의 대안교육제도 및 정책 추진 경과 21
II. 세계 및 한국의 대안교육의 실제 23
1. 세계 속의 대안교육 사례 23
1) 영국 샌즈스쿨 23
2) 미국 메트스쿨 25
3) 독일 발도르프 학교와 자유대안학교 27
4) 덴마크 헤스테하베 자유학교 29
2. 공교육과 사회와 상생하는 한국의 대안교육 31
1)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의 역할 31
2) 공교육과 상생하는 대안교육 35
3) 대안교육과 공교육의 상생 모델을 꿈꾸며 37
4) 공공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 41
5) 대안교육의 실천 사례 42
6) 미인가대안학교의 문제점 63
III.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65
1. 대안학교의 실태조사 현황 65
1) 대안학교의 분류 65
2) 미인가대안학교의 실태조사 66
2. 미인가대안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67
1) 등록 형태 67
2) 연간 1인당 교육비 67
3) 학습자 규모별 시설 수 68
4) 미인가 대안학교 소유 주체 현황 68
3. 현재까지의 대안교육 법제화 과정 69
1) 대안교육 관련 국회 발의안 69
2) 대안교육 관련 정부 법령 70
3) 대안교육 관련 교육부 정책 70
4.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인가 제한 요소 및 개선 방안 제시 71
1) 교지 및 교사의 시설 조건 미비 71
2) 대안학교 설립 허가 신청 절차의 문제 74
3) 교사 자격증 갖춘 교사 배치 기준 문제 75
4)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과 관련 기타 제안 사항 75
5) 학교 회계의 공개 추가 77
6) 재정 지원 추가 77
7) 수업 일수 조정 77
8) 관련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 필요성 78
9) 대안교육기관의 법제화 필요성 82
10) 미인가 대안학교와 정원 외 관리 대상자 문제 83
5. 대안교육진흥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 84
1) 대안교육 현장의 소리 84
2) 대안교육 진흥을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 87
3) 나오는 말 92
6. 대안교육진흥법의 기대 효과 93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습권 차별금지 해소 93
2)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과 기본 인권 보장 93
3) 인가 기준 완화로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의 양성화와 교육의 체계화 가능 93
4)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활성화 93
5) 교육의 다양성 강화로 청소년에게 교육기회 부여 94
6) 제도권 유입으로 미인가대안교육시설의 문제점 해소 94
7)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재 파악으로 안전 확보 94
부록: 대안교육진흥법안 전문 수록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