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경기도의 공중화장실 운영 실태 18
제1절 공중화장실의 기능 19
1. 공중화장실의 개념과 범위 19
2. 안전관리 강화 대상 화장실 범위 21
제2절 공중화장실의 관리체계 22
1. 관련법제도 현황 22
2. 조직관리체계 25
3. 관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28
제3절 공중화장실의 설치 현황 34
1. 전국 시ㆍ도별 설치 현황 34
2. 경기도 설치 현황 36
제4절 안전관리 우수 및 미흡 화장실 사례 39
1. 경기도의 안전관리 우수 화장실 사례 39
2. 경기도의 안전관리 미흡 화장실 사례 50
3. 타 시ㆍ도의 화장실 안전관리 사례 60
4. 외국의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사례 85
5. 시사점 93
제5절 안전대책관련 설문조사 결과 95
1.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95
2. 경기도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0
3. 경기도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6
4. 경기도 건물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110
5. 설문결과 종합분석 및 시사점 114
제3장 경기도의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문제점 116
제1절 공중화장실의 범죄발생 유형 117
1. 공중화장실의 최근 범죄발생 사례 117
2. 공중화장실의 범죄 발생 추이와 특징 120
제2절 안전관리 대상 장소 범위 측면 124
제3절 안전시설 설치ㆍ운영 측면 127
1. 남녀공용으로 인한 안전성 취약 127
2. 안전시설(비상벨, CCTV) 설치 미흡 129
3.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와 안전디자인 미구축 및 조명시설 미흡 132
4. 공원 등 설치장소별 관리수준 136
제4절 조직관리체계 및 법제도 측면 138
1. 공중화장실 관리 전문성 부족 138
2. 공중화장실 및 비주거용 건물의 민간화장실 '안전관리' 분야 법적근거 미약 139
제4장 경기도의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 방안 140
제1절 경기도의 역할 강화 방안 141
1.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경기도의 역할 강화 141
2. 안전시설별 맞춤형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 151
제2절 시ㆍ군의 안전관리 방안 153
1. 시ㆍ군 화장실 관리체계의 강화 153
2.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 방안 155
3. 남녀공용 화장실 공간분리 방안 157
4. 셉테드(CPTED)를 활용한 화장실 안전 강화 15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71
제1절 결론 172
제2절 정책제안 173
참고문헌 175
Abstract 177
판권기 2
〈표 2-1〉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20
〈표 2-2〉 화장실 관리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24
〈표 2-3〉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관리 업무분장 예시 28
〈표 2-4〉 기존 공중 및 개방화장실 대상 점검내용 지표 29
〈표 2-5〉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 31
〈표 2-6〉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중요도 관심 변화 추이 33
〈표 2-7〉 전국 공중화장실 현황(2016년 기준) 34
〈표 2-8〉 경기도의 공중화장실 현황(2015년 기준) 37
〈표 2-9〉 서울시 공중화장실 현황 및 민간화장실 전수조사 현황 60
〈표 2-10〉 서울시 화장실 안전관리 대책 62
〈표 2-11〉 서울시 화장실 안전관리 대책 분야별 추진사업 63
〈표 2-12〉 서울 한강공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황 66
〈표 2-13〉 광주광역시의 공중화장실 '음성인식비상벨' 설치 계획 71
〈표 2-14〉 광주광역시의 자치구별 '음성인식비상벨' 설치 계획 72
〈표 2-15〉 서울 서초구 '여성안심화장실 인증제' 추진 대상 지역 74
〈표 2-16〉 서초구 '여성안심화장실 인증제' 추진방식 74
〈표 2-17〉 서초구 2016년 여성안심화장실 선정 결과 78
〈표 2-18〉 서초구의 화장실 비상벨 작동시 처리요령 81
〈표 2-19〉 서울시 강동구의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Beacon) 원리 82
〈표 2-20〉 경기도민 대상 설문 조사항목 95
〈표 2-21〉 비상벨 이용 여부 96
〈표 2-22〉 경기도의 공중화장실 안전 정도 평가 98
〈표 2-23〉 경기도 공무원 대상 설문 조사항목 101
〈표 2-24〉 경기도 경찰관 대상 설문 조사항목 106
〈표 2-25〉 경기도 건물주 대상 설문 조사항목 110
〈표 3-1〉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민간화장실 살인사건과 이후 조치 결과 118
〈표 3-2〉 경기도 고양시 만취 군인, 상가 여자화장실 성추행 사건 119
〈표 3-3〉 경기도 성남시 상가 여자화장실 성폭행미수 사건 119
〈표 3-4〉 공중화장실 유형별 이용순위 125
〈표 3-5〉 공중화장실 설치지역별 범죄위험 불안 수준 126
〈표 3-6〉 공중화장실 구조별 범죄위험 불안 수준 127
〈표 3-7〉 공중화장실 내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 129
〈표 3-8〉 경기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황(2017. 7) 130
〈표 3-9〉 경기도 '일반 방범용 CCTV' 설치 현황(2016) 130
〈표 4-1〉 경기도 시ㆍ군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기준 수립시 고려사항 147
〈그림 2-1〉 안전관리 강화 대상 화장실 22
〈그림 2-2〉 화장실 관리 조직체계 27
〈그림 2-3〉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 31
〈그림 2-4〉 네티즌 공중화장실 감성 분석결과 32
〈그림 2-5〉 네티즌 '몰래카메라' 연관어 맵 분석결과 32
〈그림 2-6〉 공중화장실 및 비주거용 건물의 민간화장실 관리 패러다임 변화 33
〈그림 2-7〉 전국 시ㆍ도별 공중화장실 현황 35
〈그림 2-8〉 전국 공중화장실의 설치지역별 현황 35
〈그림 2-9〉 경기도 시ㆍ군별 공중화장실 현황 38
〈그림 2-10〉 경기도 공중화장실의 설치지역별 현황 38
〈그림 2-11〉 의왕시 모락산약수터 공중화장실 40
〈그림 2-12〉 부천시 구지공원 공중화장실 41
〈그림 2-13〉 수원시 해우재 공중화장실 42
〈그림 2-14〉 광주시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중화장실 43
〈그림 2-15〉 수원시 광교중앙공원 공중화장실 44
〈그림 2-16〉 안양시 평촌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45
〈그림 2-17〉 남녀구분 공중화장실 45
〈그림 2-18〉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 45
〈그림 2-19〉 CCTV 설치 공중화장실 46
〈그림 2-20〉 셉테드 근접 공중화장실 46
〈그림 2-21〉 안전디자인 공중화장실 46
〈그림 2-22〉 용인시 대흥빌딩화장실 47
〈그림 2-23〉 안산시 대동빌딩화장실 48
〈그림 2-24〉 부천시 수석프라자화장실 49
〈그림 2-25〉 안양시 상가화장실 49
〈그림 2-26〉 남녀구분 민간화장실 50
〈그림 2-27〉 CCTV 설치 민간화장실 50
〈그림 2-28〉 공공건물 화장실 1 51
〈그림 2-29〉 공공건물 화장실 2 51
〈그림 2-30〉 공공건물 화장실 3 52
〈그림 2-31〉 공공건물 화장실 4 52
〈그림 2-32〉 공공건물 화장실 5 53
〈그림 2-33〉 공공건물 화장실 6 53
〈그림 2-34〉 ○○빌딩 화장실 54
〈그림 2-35〉 ○○식당 화장실 54
〈그림 2-36〉 ○○상가 화장실 55
〈그림 2-37〉 ○○시장 상가 화장실 55
〈그림 2-38〉 ○○구시가지 상가 화장실 56
〈그림 2-39〉 ○○역 인근 상가 화장실 57
〈그림 2-40〉 ○○ 인근 상가 화장실 2 57
〈그림 2-41〉 남녀공용 민간화장실 58
〈그림 2-42〉 비상벨 미설치 민간화장실 58
〈그림 2-43〉 CCTV 미설치 민간화장실 59
〈그림 2-44〉 셉테드 미조성 민간화장실 59
〈그림 2-45〉 안전디자인 미흡 민간화장실 59
〈그림 2-46〉 서울 한강공원 공중화장실 '음성인식비상벨' 운영 체계 64
〈그림 2-47〉 서울 한강공원 공중화장실 '음성인식비상벨' 설치 사례 65
〈그림 2-48〉 서울시 양천구 공원공중화장실 '비콘' 설치 사례 66
〈그림 2-49〉 울산시 공중화장실 '비콘' 운영 체계 67
〈그림 2-50〉 울산시 공중화장실 '비상벨' 운영 체계 68
〈그림 2-51〉 울산시 공중화장실 '비콘' 설치 사례 69
〈그림 2-52〉 광주광역시의 스마트 안심화장실 '비콘' 운영 체계 70
〈그림 2-53〉 광주광역시의 '비콘' 설치 공중화장실 70
〈그림 2-54〉 대전시 '안심비상밸' 설치 하천변 공중화장실 현황 73
〈그림 2-55〉 서초구 여성안심화장실 인증 민간화장실 현황도 79
〈그림 2-56〉 서초구 여성안심화장실 인증 민간화장실 사례 79
〈그림 2-57〉 서초구 관내 '민간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례 80
〈그림 2-58〉 서초구의 화장실 비상벨 디자인 시안 사례 80
〈그림 2-59〉 서울 강동구 관내 '비콘' 설치 화장실 사례 83
〈그림 2-60〉 일본 도쿄 신바시역 공중화장실 86
〈그림 2-61〉 일본 후쿠오카 시내 공중화장실 86
〈그림 2-62〉 일본 도로변 공중화장실 87
〈그림 2-63〉 일본 도쿄 공원화장실 안전시설 88
〈그림 2-64〉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루 공중화장실 전경 89
〈그림 2-65〉 호주의 엑슬루 공중화장실 전경 90
〈그림 2-66〉 유로킷 엑슬루 설치 모습 92
〈그림 2-67〉 비상벨 이용 여부 96
〈그림 2-68〉 비상벨 이용 만족도 96
〈그림 2-69〉 경기도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추진 평가 97
〈그림 2-70〉 경기도의 공중화장실 안전 정도 평가 97
〈그림 2-71〉 공중화장실 위험 및 불안감 요소 98
〈그림 2-72〉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우선 추진 정책 99
〈그림 2-73〉 안전시설 설치 우선 공중화장실 장소 99
〈그림 2-74〉 안전관리가 더 필요한 화장실 100
〈그림 2-75〉 관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여부 101
〈그림 2-76〉 관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요청 기관(단체) 102
〈그림 2-77〉 관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형식 102
〈그림 2-78〉 비상벨 연계(신고) 방식 103
〈그림 2-79〉 비상벨 설치 범죄 예방 효과 103
〈그림 2-80〉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분야 정책 104
〈그림 2-81〉 경기도의 비주거용 민간화장실 대상 안전관리 공공정책 추진에 관한 견해 104
〈그림 2-82〉 안전관리에 역점을 둬야 할 화장실(공중화장실 vs. 민간 공동화장실) 105
〈그림 2-83〉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역점을 둬야 할 장소 105
〈그림 2-84〉 범죄 예방 효과 - 비상벨 설치 106
〈그림 2-85〉 범죄 예방 효과 - 비콘 설치 107
〈그림 2-86〉 범죄 예방 효과 - CCTV 설치 107
〈그림 2-87〉 범죄예방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보안시설 108
〈그림 2-88〉 비상벨 설치 선호 형식 108
〈그림 2-89〉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분야 정책 109
〈그림 2-90〉 경험한 공중화장실 사건ㆍ사고 유형 109
〈그림 2-91〉 소유 건물 화장실 구조 110
〈그림 2-92〉 남녀공용 화장실 개선 필요성 111
〈그림 2-93〉 소유 건물 화장실 개선 필요 이유 111
〈그림 2-94〉 화장실 개선 계획 여부 112
〈그림 2-95〉 남녀공용 공중화장실 공간분리 희망 방식 112
〈그림 2-96〉 화장실 안전관리 정책 추진 필요성 113
〈그림 2-97〉 인센티브 제공 시 화장실 남녀공간 분리 공사 참여 여부 113
〈그림 2-98〉 남녀공간 분리 공사 추진 시 희망 인센티브 형식 114
〈그림 3-1〉 전국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추이 120
〈그림 3-2〉 경기도 시ㆍ군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2010-2017. 5) 121
〈그림 3-3〉 경기도 시ㆍ군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분포도(2010-2017. 5) 122
〈그림 3-4〉 경기도 시ㆍ군별 공중화장실 성범죄 발생 현황(2010-2017. 5) 122
〈그림 3-5〉 경기도 시ㆍ군별 공중화장실 성범죄 발생 분포도(2010-2017. 5) 123
〈그림 3-6〉 공중화장실 안전 정도 123
〈그림 3-7〉 공중화장실 유형별 이용순위 125
〈그림 3-8〉 공중화장실 설치지역별 범죄위험 불안 수준 125
〈그림 3-9〉 안전시설 설치 우선 공중화장실 장소 126
〈그림 3-10〉 안전관리가 더 필요한 화장실 126
〈그림 3-11〉 공중화장실 구조별 범죄위험 불안 수준 127
〈그림 3-12〉 건물주의 소유 건물 화장실 개선 필요 이유 128
〈그림 3-13〉 공중화장실 내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 129
〈그림 3-14〉 현재 관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형식 130
〈그림 3-15〉 경찰의 비상벨 설치 선호 형식 131
〈그림 3-16〉 경기도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추진 평가 131
〈그림 3-17〉 비상벨 이용 만족도 131
〈그림 3-18〉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우선 추진 정책 132
〈그림 3-19〉 수원시 일반주거지 CPTED 구축 사례 133
〈그림 3-20〉 의왕시 공중화장실 CPTED 일부 개념 도입 구축 사례 133
〈그림 3-21〉 안내표지판 디자인 134
〈그림 3-22〉 조명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중화장실 ○○시 사례 136
〈그림 3-23〉 경기도민의 안전시설 설치 우선 공중화장실 장소 137
〈그림 3-24〉 공무원의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역점을 둬야 할 장소 137
〈그림 3-25〉 공원 및 민간건물 남녀공용 화장실 사례 137
〈그림 4-1〉 경기도청 화장실 관리체계 강화 방안 142
〈그림 4-2〉 안전관리에 역점을 둬야 할 화장실(공중화장실 vs. 민간 공동화장실) 143
〈그림 4-3〉 경기도형 'G-공중화장실' 개념도 146
〈그림 4-4〉 서울시의 화장실 '몰카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사례 153
〈그림 4-5〉 경기도 시ㆍ군청 화장실 관리체계 강화 방안 154
〈그림 4-6〉 부산시 남부경찰서의 '몰카 근절 입체조형물' 운영 사례 156
〈그림 4-7〉 남녀구분 공간분리 방안 158
〈그림 4-8〉 경기도민의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우선 추진 정책 159
〈그림 4-9〉 셉테드(CPTED)의 기본전략 160
〈그림 4-10〉 공중화장실 위치 비교 161
〈그림 4-11〉 공중화장실 출입구 비교 162
〈그림 4-12〉 공중화장실 개별 부스 배치 방안 163
〈그림 4-13〉 공중화장실 개별 부스 163
〈그림 4-14〉 공중화장실 출입문 비교 164
〈그림 4-15〉 여자화장실 거울 안전디자인 방안 165
〈그림 4-16〉 공중화장실 안전 조명 166
〈그림 4-17〉 공중화장실 개별 부스 출입문 여닫이 167
〈그림 4-18〉 공중화장실 개별부스 출입문 틈새 168
〈그림 4-19〉 공중화장실 비상벨 169
〈그림 4-20〉 이상음원 감지 비상벨 IoT 체계 169
〈그림 4-21〉 발을 이용하는 화장실 사례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