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7
제2장 지방자치단체와 남북교류협력 12
제1절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교류협력 13
제2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역할과 기능 25
제3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실적 30
제4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 46
제3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강화 53
제1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목표와 원칙 정립 54
제2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60
제3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적 위상 확립과 남북협력기금 지원 65
제4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법제적 토대 구축 70
제1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현행 법제 71
1. 헌법 71
2. 남북교류협력 관련 주요 법률 73
3. 조약 및 국제법규 83
4. 기타 법령 및 행정입법 86
5. 소결 90
제2절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존 법률안 검토 92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2
2. 법률안 검토 95
제3절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99
1. 문제점 99
2. 개정방향 102
제4절 가칭「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입법안 107
1. 제안의 필요성 107
2. 제안의 기본방향 108
3. 제안의 주요내용 109
4. 법률안 전문 11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24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목표와 원칙 정립 125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126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적 위상 확립과 남북협력기금 지원 127
4.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행 법령의 개 128
5. 가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안 제정 추진 128
참고문헌 130
Abstract 132
판권기 2
〈표 2-1〉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32
〈표 2-2〉 기초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34
〈표 2-3〉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35
〈표 2-4〉 연도별 지자체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 42
〈표 4-1〉 공산주의 원리에 입각한 통일추진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 72
〈표 4-2〉 남북관계발전법의 주요 내용 76
〈표 4-3〉 남북교류협력법의 주요 내용 77
〈표 4-4〉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적 성격 77
〈표 4-5〉 남북교류협력법이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78
〈표 4-6〉 남북교류협력법과 관세법과의 관계 78
〈표 4-7〉 남북협력기금법의 주요 내용 79
〈표 4-8〉 국가보안법상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주요 규정 80
〈표 4-9〉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간의 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 80
〈표 4-10〉 지방자치법상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주요 규정 83
〈표 4-1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무 예시 83
〈표 4-12〉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관점에서 본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 85
〈표 4-13〉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85
〈표 4-14〉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86
〈표 4-15〉 남북한 UN동시가입과 국가승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86
〈표 4-16〉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개성공업지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 87
〈표 4-17〉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101
〈표 4-18〉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 103
〈표 4-19〉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 105
〈표 4-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 106
〈표 4-21〉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 106
〈표 4-22〉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주체성 관련 조문안 111
〈표 4-23〉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 재정지원 관련 조문안 112
〈표 4-24〉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특례 관련 조문안 113
〈표 4-25〉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 협의체 구축 관련 조문안 115
〈표 4-26〉 전담조직 및 인력 관련 조문안 116
〈표 4-27〉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간 비교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