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연구의 개요 11
제1절 문제의 제기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초점 14
제2장 현상의 진단 16
제1절 제도적 근거 17
1. 정치자금과 후원회 17
2. 정치자금법의 연혁과 특징 23
제2절 운영의 실상 33
1. 후원회의 현황 33
2. 후원회의 모금과 운영 41
제3장 쟁점과 과제 50
제1절 법리적 판단 51
1. 대법원 판결 51
2. 헌법재판소 결정례 53
제2절 변혁의 시도 59
1. 정치자금법 개정 청원 59
2. 헌법소원 심판 청구 61
3. 국회의 정치자금법(후원회 관련) 개정 추진 6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68
5.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의 개정 70
제4장 전문가 인식조사 72
제1절 조사설계 73
1. 조사의 목적 73
2. 조사의 내용 73
3. 조사의 방법 74
4. 조사의 일시 74
5. 유효표본의 구성 74
제2절 분석결과 75
1.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75
2. 도입시의 장ㆍ단점 78
3. 사법부의 결정례 82
4. 향후의 전개 방향과 기조 86
제5장 일본사례 분석 90
제1절 정치자금 운용제도 91
1. 정치자금규정법의 연혁과 이념 91
2. 정치자금의 규제 94
제2절 후원회 제도의 실제 105
1. 후원회의 특징 105
2. 정치자금의 수입구조 106
3. 후원회 운영 사례 111
제6장 종합 해석 및 대응 115
제1절 부문별 초점 요약 116
1. 법리적 판단과 해석 116
2. 지방의원 후원회의 도입 124
제2절 법령 개정의 방향 128
1. 법령 개정의 취지 128
2. 정치자금법 개정(안) 130
참고문헌 135
Abstract 137
[부록] 139
판권기 2
〈표 2-1〉 법정외 정치자금 수수에 의한 위반행위 19
〈표 2-2〉 회계처리의 위반행위 20
〈표 2-3〉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행위 21
〈표 2-4〉 실명기부 및 지출방법 위반행위 22
〈표 2-5〉 타인명의 기부행위 23
〈표 2-6〉 후원회 등록상황(2014년~2015년) 34
〈표 2-7〉 정당별ㆍ연도별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액 36
〈표 2-8〉 연도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현황 37
〈표 2-9〉 정당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현황 38
〈표 2-10〉 국회의원(1인당) 후원금 비중 40
〈표 2-11〉 후원인의 납입ㆍ기부한도 초과행위 43
〈표 2-12〉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초과행위 44
〈표 2-13〉 선거비용제한액 44
〈표 2-14〉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45
〈표 2-15〉 후원회 회계 보고대상 및 기한 48
〈표 3-1〉 개정의견에 따른 후원금 모금한도액 예시(제6회 지방선거 기준) 70
〈표 4-1〉 설문조사의 유효표본 구성 74
〈표 4-2〉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 75
〈표 4-3〉 후원회 제도 운용의 대상 76
〈표 4-4〉 후원회 제도의 차등 적용 77
〈표 4-5〉 후원회 제도의 긍정적 효과 79
〈표 4-6〉 후원회 제도의 부정적 효과 81
〈표 4-7〉 헌법재판소 판결(99헌마576)에 대한 인식(1) 83
〈표 4-8〉 헌법재판소 판결(99헌마576)에 대한 인식(2) 84
〈표 4-9〉 헌법재판소 판결(99헌마576)에 대한 인식(3) 85
〈표 4-10〉 후원회 제도의 개혁 방향과 기조 87
〈표 4-11〉 정당(시ㆍ도지부 및 지구당)의 후원회 설치 88
〈표 4-12〉 활용도가 높은 정치자금의 종류 89
〈표 5-1〉 기부의 양적 제한 99
〈표 5-2〉 정치단체의 종류 103
〈표 5-3〉 일본 중의원(개인별) 정치자금 수입 구조 107
〈표 5-4〉 2015년 동경도의 정치자금 수입 내역 108
〈표 5-5〉 2015년 동경도와 미에현의 정치자금수입 내역 비교 109
〈표 5-6〉 동경도의 기부수입 변화 110
〈표 5-7〉 동경도와 미에현의 정치자금 수입원별 비교 110
〈표 6-1〉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유권자 수의 비교 123
〈표 6-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 127
〈그림 1-1〉 연구모형 15
〈그림 2-1〉 정치자금의 흐름도 18
〈그림 2-2〉 정당의 수입구조 35
〈그림 2-3〉 정당별ㆍ연도별 국회의원 후원회 수입액 현황 36
〈그림 2-4〉 정치자금 구성분포(2015년) 38
〈그림 2-5〉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지급액(2016년) 39
〈그림 2-6〉 후원금 흐름도 42
〈그림 2-7〉 정치 후원금의 기부 체계 49
〈그림 4-1〉 정치자금 규제의 방법 96
〈그림 5-1〉 정치자금 중 후원금의 비중 107
〈그림 5-2〉 정치자금 중 기부(후원금)의 비중 109
〈그림 5-3〉 정치자금 중 개인 기부(후원금)의 비중 111
〈그림 6-1〉 한국(정당) 및 일본(개인 의원)의 정치자금 중 후원금의 비중 125
〈그림 6-2〉 정치자금의 유용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