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0
제1장 서론 43
1. 연구 배경 및 목적 43
2. 연구 범위 및 구성 46
제2장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재활용ㆍ재이용 관련 제도 48
1. 주요 선진국의 중ㆍ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제도 52
(1) 유럽 53
(2) 미국 55
(3) 일본 60
2. 국내 이차전지 재활용제도 현황 61
3. 주요국의 태양광 패널 재활용제도 62
(1) 유럽 63
(2) 독일 67
(3) 일본 71
(4) 미국 76
4. 국내 태양광 패널 재활용ㆍ재이용 제도 78
제3장 이차전지 재활용ㆍ재이용 산업 분석 82
1.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글로벌 선도 기업 분석 82
2.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국내 기술 및 관련 기업 분석 86
3.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국내 R&D 과제 분석 및 평가 89
4. 국내 중ㆍ대형 이차전지 철거량 추정 91
(1) 중형 이차전지 철거량 추정 91
(2) 대형 이차전지 철거량 추정 95
5. 이차전지 재활용 경제성 분석 96
(1) 중ㆍ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편익 추정 97
(2) 중ㆍ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비용 추정 102
(3) 중ㆍ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경제성 평가 104
제4장 태양광 재활용ㆍ재이용 산업 분석 107
1. 태양광 재활용 관련 글로벌 선도 기업 분석 107
2. 태양광 재활용 관련 국내 기술 및 관련 기업 분석 112
3. 태양광 재활용 관련 국내 R&D 과제 분석 및 평가 116
4. 국내 태양광 철거량 추정 119
5. 태양광 재활용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125
(1) 시나리오 및 주요 변수 소개 125
(2) 시나리오별 비용ㆍ편익 추정 및 경제성 평가 141
제5장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51
1. 폐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151
(1) 폐이차전지 재활용 법제화 방안 마련 151
(2) 폐이차전지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153
(3) 폐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 정책 수립 154
(4) 폐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R&D 확대 156
2. 폐태양광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157
(1) 폐태양광 재활용 법제화 방안 마련 157
(2) 폐태양광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162
(3) 순환형 태양광 산업육성 정책 수립 165
(4) 폐태양광 재활용 관련 R&D 확대 166
참고문헌 168
Abstract 172
[부록] 2020~2040년까지의 태양광 패널 재활용 경제성 분석결과 175
판권기 178
〈표 2-1〉 'Battery Directive 2006/66/EC' 규제대상 54
〈표 2-2〉 Call2Recycle 연회비, 이차전지 59
〈표 2-3〉 Call2Recycle 연회비, 일차전지 59
〈표 2-4〉 회원 할인, 이차전지만 해당 60
〈표 2-5〉 사후관리체계의 일반적 접근방법 63
〈표 2-6〉 EU WEEE 의무이행 주체별 주요 의무사항 64
〈표 2-7〉 개정 WEEE2의 유럽 각국 시행 동향 66
〈표 2-8〉 WEEE 항목 포함에 따른 EU 가입국 및 생산자의 의무 67
〈표 2-9〉 ElektroG 내 주요 의무사항 69
〈표 2-10〉 일본의 폐태양광설비의 폐기물 구분 72
〈표 2-11〉 캘리포니아 Senate Bill 489 일부 내용 77
〈표 2-12〉 우리나라의 재활용 관련 주요 법률 79
〈표 2-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80
〈표 3-1〉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글로벌 선도 기업 현황 85
〈표 3-2〉 폐리튬계 전지별 구성성분 비율 87
〈표 3-3〉 폐리튬계 전지 내 금속성분 함량 87
〈표 3-4〉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정부 R&D 지원과제 90
〈표 3-5〉 우리나라 전기차 연도별 보급 현황 93
〈표 3-6〉 우리나라 전기차ㆍ충전소 보급 로드맵 93
〈표 3-7〉 연도별 국내 중형 리튬이온전지 철거 추정량 94
〈표 3-8〉 연도별ㆍ용도별 ESS 설치용량 95
〈표 3-9〉 연도별 국내 중형 리튬이온전지 철거 추정량 96
〈표 3-10〉 중ㆍ대형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규모 및 목표 97
〈표 3-11〉 중ㆍ대형 리튬이온전지 셀 내부의 회수 가능한 자원 종류 98
〈표 3-12〉 리튬이온전지 희류금속 가격 기초통계 100
〈표 3-13〉 희유금속 회수를 통한 연도별 예상 매출액 101
〈표 3-14〉 리튬이온전지 내 주요 위험물질 101
〈표 3-15〉 중ㆍ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에 따른 총비용 103
〈표 3-16〉 중ㆍ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사업의 순현재가치(NPV) 및 B/C 추정 105
〈표 3-17〉 총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105
〈표 3-18〉 희유금속(탄산리튬) 가격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106
〈표 3-19〉 희유금속(코발트) 가격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106
〈표 4-1〉 PV CYCLE의 개요 108
〈표 4-2〉 PV CYCLE의 연회비 산정 방식 110
〈표 4-3〉 주요국의 태양광 재활용 관련 기업현황 111
〈표 4-4〉 태양광 재활용 관련 우리나라 주요 기업 115
〈표 4-5〉 태양광 재활용 관련 정부 R&D 지원과제 117
〈표 4-6〉 2015년까지의 태양광발전설비 보급현황 121
〈표 4-7〉 발생량 추정의 주요 가정 122
〈표 4-8〉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계획(누적) 122
〈표 4-9〉 표준 태양광설비의 제원 123
〈표 4-10〉 폐태양광 발생량 추정 결과 124
〈표 4-11〉 폐태양광 사후관리체계 시나리오 125
〈표 4-12〉 시나리오1의 주요 가정 및 변수 설명 127
〈표 4-13〉 시나리오2의 주요 가정 및 변수 131
〈표 4-14〉 시나리오 3의 주요 가정 및 변수 136
〈표 4-15〉 EU FRELP의 개요 및 구성 139
〈표 4-16〉 물질자원화 및 에너지회수 공정의 물질흐름 140
〈표 4-17〉 2020~2029년 시나리오1의 비용 및 편익 141
〈표 4-18〉 시나리오1의 희유금속 회수를 통한 연도별 예상 비용 142
〈표 4-19〉 시나리오1의 폐태양광 재활용 산업의 순현재가치(NPV) 및 B/C 추정 142
〈표 4-20〉 시나리오1의 총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시나리오1) 142
〈표 4-21〉 2020~2029년 시나리오2의 비용 및 편익 143
〈표 4-22〉 시나리오2의 희유금속 회수를 통한 연도별 예상 비용 144
〈표 4-23〉 시나리오2의 희유금속 회수를 통한 연도별 예상 매출액 145
〈표 4-24〉 시나리오2의 폐태양광 재활용 사업의 순현재가치(NPV) 및 B/C 추정 145
〈표 4-25〉 시나리오2의 총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시나리오2) 145
〈표 4-26〉 시나리오3의 주요 가정 및 변수 146
〈표 4-27〉 시나리오3의 희유금속 회수를 통한 연도별 예상 비용 148
〈표 4-28〉 시나리오3의 희유금속 회수를 통한 연도별 예상 매출액 148
〈표 4-29〉 시나리오3의 폐태양광 재활용 사업의 순현재가치(NPV) 및 B/C 추정 149
〈표 4-30〉 시나리오3의 총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시나리오3) 149
〈표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4항 개정(안) 152
〈표 5-2〉 이차전지 재활용 논의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주요 논의사항 154
〈표 5-3〉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관련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 156
〈표 5-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8조 별표1 개정(안) 159
〈표 5-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 개정(안) 160
〈표 5-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 개정(안) 161
〈그림 2-1〉 자원순환사회 체계도 49
〈그림 2-2〉 재활용 및 재제조의 개념 52
〈그림 2-3〉 독일의 WEEE 회수ㆍ처리 계획 70
〈그림 2-4〉 태양광발전설비의 이상적 철거, 운반, 처리를 위한 과제 및 대책 74
〈그림 2-5〉 일본의 폐태양광 재활용 적정처리 로드맵 75
〈그림 3-1〉 유미코아 공장 및 R&D 센터 현황 84
〈그림 3-2〉 리튬이온전지에 포함된 희유금속 가격 및 전기차 배터리 수요량 99
〈그림 4-1〉 PV CYCLE 조직구성 109
〈그림 4-2〉 실리콘계 태양광 모듈의 구성 113
〈그림 4-3〉 다결정 실리콘 태양광 모듈 재활용 공정도 114
〈그림 4-4〉 연도별 폐태양광 발생량 추정 123
〈그림 4-5〉 물질자원화 및 에너지회수 공정 138
〈그림 4-6〉 물질자원화 및 에너지회수 공정 구성을 위한 FRELP의 물질흐름 140
〈부표 1〉 2020~2040년 시나리오1 경제성 분석결과(매립지 용량 130,000㎥ 기준) 175
〈부표 2〉 2020~2040년 시나리오2 경제성 분석결과(매립지 용량 105,000㎥ 기준) 176
〈부표 3〉 2020~2040년 시나리오3 경제성 분석결과(매립지 용량 95,000㎥ 기준)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