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5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 개요 32
1. 연구목적 32
2. 연구 추진 방법 32
3. 본 연구의 특징 33
제2절 Reset Korea - 모든 부문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 34
제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생태계의 진단 37
제4절 새로운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방향 45
제5절 혁신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 이슈 47
1. 새로운 R&D 투자 방향 설계 47
2. R&D 사업 구조 및 예산시스템 혁신 47
3.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 48
4. 출연(연)의 역할과 시스템 혁신 48
5. 신기술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대응 48
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 49
7. 기술혁신과 일자리 49
8.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방안 49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혁신 정책 49
10. 과학기술계 소통과 대화 50
제6절 핵심 의제 51
제2장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도전 52
제1절 추진배경 52
제2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분석 틀 53
제3절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과정 분석 56
제4절 향후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전개 방향 60
제5절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도전과 추진방향 63
1. 기본방향 63
2.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도전 과제 64
제3장 저성장에 따른 정부 R&D 투자의 방향성 67
제1절 현황 67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성장의 한계 67
2. 한국 재정건전성의 악화 68
제2절 핵심 쟁점 70
1. 저성장 기조 하에서의 기업 R&D투자는 경기순응적인가? 아니면 경기역행적인가? 70
2. 경기순응적인 민간의 R&D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은 어떠하였는가? 73
3. 정부 R&D 투자의 성과는 어떠한가? 77
제3절 방향의 근거 찾기: 주요국 R&D투자 동향 80
1. OECD의 투자 동향 80
2. 2008년 금융위기 전후 EU의 대응방식 82
3.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 유인 84
제4절 한국 정부 R&D 투자의 방향성 제언 86
제4장 정부 R&D 사업 구조 혁신 93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93
1. R&D 사업구조와 예산 시스템 문제로, R&D 성과와 경제사회적 영향 저조 93
2. 국가 R&D 정책 추진의 상위 거버넌스 불안정 94
3. 정부계획, R&D투자방향, 성과평가, 예산 배분조정 사이의 긴밀한 연계 미흡 94
4. 파편화된 R&D 사업 구조로 유사중복 논란 자초 95
5. 국가R&D 사업 추진 법령체계의 분산 96
6. 공공사업과 공공기술개발의 괴리 97
7.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이 'R&D 사업 집행=자금 분배'에 경도 98
8. 업력이 긴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 R&D를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창업 초기기업 소홀 98
제2절 핵심 쟁점 100
1. 탑다운(Top Down) 중심의 정부 R&D 사업 100
2. PBS(Project Based System)下 정부 과제 수주 경쟁 100
3. 사업과 예산을 둘러싼 부처 간 경쟁 101
4. 정부 주도 상용기술 개발 102
5. 출연금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 103
제3절 기본 방향 104
1. 문제의식 104
2. 문제 해결의 원칙: Creativity & Implementation 105
3. 문제 해결의 방향 106
제4절 정책 대안 107
1. 사업구조 단순화와 권한 위임: 10대 사업 분야 107
2. 공공 R&D 뉴딜 108
3. 상환조건부 R&D 108
4. 국가 차원의 이니셔티브 109
5. 정부 역할 재정립: R&D 생태계 플랫폼 110
6. 관점의 전환: 실패가 아닌 성공 측정 111
7. 사업구조 혁신 관련 정책 조정 사안 112
제5장 미래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방향 114
제1절 서론 114
제2절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이해와 혁신정책 변인의 수용 116
1. 정부조직 법제의 이해 116
2.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 대내외 변인 119
3.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최근 논의동향 127
제3절 역대 정부 과학기술 분야 행정체계 분석 및 시사점 132
1. 각 정부별 정부 R&D 행정체계 분석 및 시사점 132
제4절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방향 136
1.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방향 136
제6장 기술혁신과 일자리 145
제1절 현황과 문제점(연구 필요성과 목적) 145
제2절 핵심 쟁점(기술혁신의 일자리 효과) 148
1. 최근 기술혁신활동의 일자리 효과 진단 148
2. 미래 지능정보기술 발전의 영향에 대한 전망 155
3. 지능정보기술 발전이 미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171
제3절 기본 방향(주요 과제) 174
제4절 정책 대안(전략 방향) 177
제7장 신기술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전망과대응전략 181
제1절 배경 및 현황 181
1. 새로운 기술 및 사업모델 등장 181
2. 해외 주요국의 대응전략 185
제2절 핵심 쟁점 186
1. 기술ㆍ사업모델 혁신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186
2. 기술ㆍ사업모델 혁신은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4
3. 향후 산업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96
제3절 정책 제언 199
제8장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203
제1절 배경 203
제2절 핵심 쟁점 208
1. 시대 구분으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208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은 이전의 기업가정신과 다른가 212
제3절 정부의 역할과 방향 216
제4절 정책 대안 217
1. 트램폴린형 정부 재정 지원 217
2. 소통을 통한 규제문제 해결 219
3. 기업가정신 확산 221
참고문헌 223
[부록]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234
제1절 조사 개요 234
제2절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인식 (일반 국민 + 전문가) 235
제3절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전문가) 247
제4절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과 일본 비교 (전문가) 248
제5절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 250
판권기 2
〈표 1〉 10대 수출 상품: 2005년과 2015년 비교 35
〈표 2〉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지표: 지식 창출과 연계 관점 42
〈표 3〉 한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문제 44
〈표 4〉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관점 45
〈표 5〉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정책의 개념 46
〈표 6〉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분류체계 55
〈표 7〉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과정 57
〈표 8〉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주요 아젠더 59
〈표 9〉 'Research Policy'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주제에 대한 변화 양상 61
〈표 10〉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69
〈표 11〉 국가채무 추이 69
〈표 12〉 재원별 연구개발비 및 비중 추이 71
〈표 1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및 비중 추이 71
〈표 14〉 고용규모별 상장기업 R&D 투자 현황 72
〈표 15〉 연구개발비 상위기업 연구비 현황 73
〈표 16〉 정부 미래성장동력 R&D 투자 현황 75
〈표 17〉 미래성장동력 연구단계별 정부 R&D 투자 현황 75
〈표 18〉 미래성장동력 연구단계별 민간 R&D 투자 현황 77
〈표 19〉 EU 정책동향 분석 82
〈표 20〉 기업 R&D 직접지원과 조세지원 비교('06-'14, GDP 대비) 84
〈표 21〉 R&D분야 투자계획 86
〈표 22〉 부처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R&D분야 투자계획 비교 87
〈표 23〉 상위기업 R&D투자 대 조세지원 비중 90
〈표 24〉 중소기업 대 일반법인 세액공제 현황 90
〈표 25〉 중소기업 대 일반법인 세액공제 비교 90
〈표 26〉 2016년도 예산안 유사ㆍ중복사업 현황 95
〈표 27〉 '당뇨' 관련 정부 R&D 사업 현황(2013) 96
〈표 28〉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의 국내 문제점 및 해외사례 시사점 97
〈표 29〉 기술도입자별 기술이전 계약 현황 126
〈표 30〉 정부 R&D 사업 기술료 징수 현황('09-'13) 127
〈표 31〉 과학기술분야 행정체제 개편 관련 최근 논의 동향 131
〈표 32〉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비교 135
〈표 33〉 제2안과 제3안 장단점 비교 및 전제조건 143
〈표 34〉 산업별 연구개발비 추이 148
〈표 35〉 과학/기술(S&T)관련 전문직 구분 149
〈표 36〉 직업ㆍ산업별 취업자 수 150
〈표 37〉 직업ㆍ산업별 월평균임금 151
〈표 38〉 전체 취업자 수에 대한 영향 추정 결과 152
〈표 39〉 이공계 전문직업 취업자 수에 대한 영향 추정 결과 153
〈표 40〉 이공계 대졸자의 이공계 관련 전문직 취업자 수에 대한 영향 154
〈표 41〉 Elsevier research intelligence 구성 요소 165
〈표 42〉 노동 및 연구 수행방식의 변화 예상 165
〈표 43〉 향후 지능정보기술 고도화로 인해 활용이 활발해질 업무 168
〈표 44〉 해외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185
〈표 45〉 국내 수도권 대학병원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현황 193
〈표 46〉 시대별 산업 주도 플랫폼의 변천 과정 및 전망 195
〈표 47〉 산업혁명을 이끄는 수학ㆍ과학ㆍ기술혁명 209
〈표 48〉 시대별 기업가정신의 변천과 변화원인 분석 215
[그림 1]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 34
[그림 2]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국가혁신시스템 37
[그림 3] 연구개발비 추세 38
[그림 4] 과학기술(SCI) 논문발표 38
[그림 5] 연구개발비 대비 과학기술(SCI) 논문 수 39
[그림 6] 연구개발비 대비 특허출원 수 39
[그림 7] 연구원 1인당 특허출원건수(전체) 40
[그림 8]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생태계의 문제 체계 43
[그림 9] 과학기술혁신 생태계의 흐름 44
[그림 10]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개념도 54
[그림 11] 전 세계 및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68
[그림 12] 기업 R&D 투자(BERD) 연평균 증감률 현황 74
[그림 13] OECD 정부 R&D 투자 경향성, 1995-2015 80
[그림 14] 혁신선도국의 정부 R&D 투자 경향, 1995-2015 81
[그림 15] 혁신일반국의 정부 R&D 투자 경향, 1995-2015 82
[그림 16] 정부 R&D 사업 구조 및 예산 시스템의 문제 93
[그림 17] 투자영향평가 기반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결과 99
[그림 18] '15년도 R&D 단계별 정부 R&D 투자현황 및 '17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 계획 100
[그림 19] 콘트롤 타워 홍수 105
[그림 20] 복잡다기한 정부 R&D 사업구조 106
[그림 21] 문제해결의 방향: 사업구조의 단순화 107
[그림 22] 사업구조 단순화와 권한 위임: 10대 사업 분야 107
[그림 23] 정부의 역할 : R&D 생태계 플랫폼 111
[그림 24] 정부조직 개편효과(영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15
[그림 25] R&D 예산규모와 증가율 추이 121
[그림 26] 세계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및 고령인구 비중 121
[그림 27] 4개의 산업혁명과 일자리 122
[그림 28] 국가별 전체 기술수준 및 변동 결과 123
[그림 29] 논문성과 124
[그림 30] 미국 등록특허의 패밀리특허 및 삼극특허 현황 125
[그림 31] 국내 특허 질적 수준 비교 125
[그림 32] 계약연도별 특허이전 현황 126
[그림 33] 특허이전율 및 건당 기술료 현황 127
[그림 34]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주요 행정체계 변동 134
[그림 35] 정부 R&D 기획ㆍ예산ㆍ평가 기능 연계체제 137
[그림 36] 우리나라 정부 R&D 추진체계 구조도 138
[그림 37] 종합적인 R&D 투자의 일자리 창출 경로 모형 147
[그림 38] Watson for Oncology 157
[그림 39] 과학연구분야 일의 구조와 구성요소 167
[그림 40] 지능정보기술 고도화에 따른 걱정되는 변화 170
[그림 41] (4년제)학사 이상 졸업자 경제활동현황 - 이/공학 합계 172
[그림 42] 한국에서 사업 시 문제점 173
[그림 43] 직업 관련 핵심 숙련(Core work-related skills)에 대한 수요 변화, 2015-2020, 전산업 178
[그림 44] GE 프레딕스 시스템의 구성 및 원리 182
[그림 45] 글로벌 IT 기업들의 지능형 개인비서 서비스 및 제품 현황 184
[그림 46] 산업인터넷과 산업 4.0의 대상 범위 비교 190
[그림 47] GE의 산업인터넷 생태계 194
[그림 48]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 양상 195
[그림 49] 일본 경제산업성의 4차 산업혁명의 산업별 영향 전망 197
[그림 50] 산업별 디지털화 수준 및 전망 198
[그림 51] 공통 기반기술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제품ㆍ서비스 산출 198
[그림 52] 4차 산업혁명의 동인, 가치창출 단계 및 관련 기술 199
[그림 53] 국가 4차 산업혁명 전략의 체계 및 7대 의제 200
[그림 54]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201
[그림 55] 목표역산 로드맵의 운영 방식: 자율주행 사례 202
[그림 56] OECD 국가의 청년(15~29세) 고용률 204
[그림 57] OECD 기업존속 연수별 고용 증가율 206
[그림 58] 창업기업 및 기존기업의 일자리 증가 비교 206
[그림 59] 대기업의 언번들링(unbundling) 현상 사례 212
[그림 2-1] 국가적 중요 해결 과제(1순위) 235
[그림 2-2] 경제위기 재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적 해결과제(1순위) 236
[그림 2-3] 미래 성장 동력(1순위) 237
[그림 2-4]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기여 정도 238
[그림 2-5] 용창출 등에 대한 과학기술의 예상 기여 정도 239
[그림 2-6] 환경에 대한 과학기술의 예상 기여 정도 240
[그림 2-7] 사회적 갈등 해결에 대한 과학기술의 예상 기여 정도 241
[그림 2-8]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 상(1순위) 242
[그림 2-9] 보다 우수한 과학기술자 배출 위한 과제(1순위) 243
[그림 2-10] 과학기술 발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1순위) 244
[그림 2-1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전망(1순위) 245
[그림 2-12]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전망(1순위)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