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Ⅰ. 연구의 개요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2.1. 연구의 내용 15
2.2. 연구의 방법 15
Ⅱ. 국내 물관련 법제와 통합물관리 정책 16
1. 물 관련 법제 16
2. 강원도 입장에서의 물관련 법제 문제점 18
2.1. 관리체계의 다원화에 따른 분산업무 18
2.2. 과도한 계획수립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19
2.3. 법정계획 간의 중복으로 인한 행ㆍ재정적 낭비 22
2.4.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수립 23
3. 한강상류 강원도지역의 물 관련 보상비용 26
3.1.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6
3.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2
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8
3.4. 소결 43
4. 최근의 통합물관리 정책동향 44
4.1. 과거 정부 44
4.2. 현 정부 50
5. 외국의 물관리체계 54
5.1. 미국의 물관리체계 54
5.2. 일본의 물관리체계 55
5.3. 외국 물관리체계의 시사점 56
Ⅲ. 강원도 수자원의 쟁점과 과제 57
1. 강원도 수자원의 가치 57
1.1. 풍부한 수량 확보 57
1.2. 양호한 수질 확보 61
2. 수자원 관련 주요쟁점과 과제 63
2.1. 상수도 이용 및 하수처리 비용의 형평성 문제 63
2.2. 물부족 문제 71
2.3. 물환경 관련 규제 문제 73
2.4.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관리 문제 82
2.5.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주민피해 문제 87
2.6. 수질관리 문제 93
2.7. 기타 95
3. 강원도 수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한 과제 97
3.1. 통합물관리 정책에의 적극적 동조 97
3.2. 물 관련 조직체계의 일원화 98
3.3. 유역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99
3.4.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초적 기반조성 100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03
1. 결론 103
2. 정책제언 105
참고문헌 107
Abstract 108
판권기 110
〈표 Ⅱ-1〉 물환경 관련 법제 현황 17
〈표 Ⅱ-2〉 물환경 관련 주요 법정계획 현황 21
〈표 Ⅱ-3〉 강원도 시군의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비교 23
〈표 Ⅱ-4〉 댐별 지원대상 면적 및 인구 27
〈표 Ⅱ-5〉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28
〈표 Ⅱ-6〉 댐법에 의한 지원사업 현황(2008~2013) 31
〈표 Ⅱ-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민지원사업 33
〈표 Ⅱ-8〉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19조제1항관련) 34
〈표 Ⅱ-9〉 발전소법에 의한 지원대상 댐 현황 35
〈표 Ⅱ-10〉 발전소법 대상댐별 지원대상 행정구역 35
〈표 Ⅱ-11〉 발전소법에 의한 지원사업 현황(2001~2007) 37
〈표 Ⅱ-12〉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지역 38
〈표 Ⅱ-13〉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지원 대상지역 39
〈표 Ⅱ-14〉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 분류 40
〈표 Ⅱ-15〉 강원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현황(2000-2015년) 41
〈표 Ⅱ-16〉 물과 관련된 강원도 보상비용 43
〈표 Ⅱ-17〉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경위 46
〈표 Ⅱ-18〉 기존 법안에서의 물관리 기본원칙 49
〈표 Ⅲ-1〉 강원도의 댐 현황 58
〈표 Ⅲ-2〉 한강권역의 댐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59
〈표 Ⅲ-3〉 태풍 매미 래습시 한강권역 홍수조절 효과 60
〈표 Ⅲ-4〉 댐별 발전량 현황 61
〈표 Ⅲ-5〉 한강수계 단위유역말단 수질현황 61
〈표 Ⅲ-6〉 한강수계 지자체의 상수도 주요지표(2015년) 66
〈표 Ⅲ-7〉 연대별 수자원개발 특징 71
〈표 Ⅲ-8〉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시ㆍ군별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75
〈표 Ⅲ-9〉 한강수계 강원도 수변구역 지정현황 75
〈표 Ⅲ-10〉 한강수계 강원도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별 면적 79
〈표 Ⅲ-11〉 지역구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 80
〈표 Ⅲ-12〉 지역구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배출농도기준 81
〈표 Ⅲ-13〉 강원도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현황 84
〈표 Ⅲ-14〉 00리에서의 개간허가(2011-2015) 사례(1) 86
〈표 Ⅲ-15〉 00리에서의 개간허가(2011-2017) 사례(2) 86
〈표 Ⅲ-16〉 우리나라와 일본의 댐 지원제도 비교 92
〈그림 Ⅱ-1〉 강원도 물관리체계 19
〈그림 Ⅱ-2〉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 및 강원도 내 단위유역 수질현황(2008~2016 평균) 25
〈그림 Ⅱ-3〉 소양강댐 지원사업 대상지역 현황 29
〈그림 Ⅱ-4〉 평화의댐 지원사업 대상지역 현황 30
〈그림 Ⅱ-5〉 횡성댐 지원사업 대상지역 현황 30
〈그림 Ⅱ-6〉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 41
〈그림 Ⅱ-7〉 연도별 주민지원사업 및 청정사업 현황 42
〈그림 Ⅱ-8〉 일원화에 따른 물 관리 체계의 개편 51
〈그림 Ⅱ-9〉 주요 물정책과제 중요도 조사(물개혁포럼, 2016) 52
〈그림 Ⅲ-1〉 한강권역의 댐(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59
〈그림 Ⅲ-2〉 한강수계 단위유역 말단 수질현황(2015년) 62
〈그림 Ⅲ-3〉 수도사업자별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 67
〈그림 Ⅲ-4〉 한강수계 지자체별 하수처리 총괄원가 69
〈그림 Ⅲ-5〉 한강상류 시도별 환경기초시설 시설수 추이 70
〈그림 Ⅲ-6〉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74
〈그림 Ⅲ-7〉 한강수계의 수변구역 76
〈그림 Ⅲ-8〉 한강수계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면적 77
〈그림 Ⅲ-9〉 한강수계 강원도 배출허용기준 지역지정 현황 79
〈그림 Ⅲ-10〉 한강상류 주요 흙탕물 발생지역 82
〈그림 Ⅲ-11〉 현재의 농경지 형태 84
〈그림 Ⅲ-12〉 고랭지 밭의 개간 사례 85
〈그림 Ⅲ-13〉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서의 객토 사례 85
〈그림 Ⅲ-14〉 춘천시 상수원(상), 시내 아파트(중) 및 팔당상수원(하)의 수온 89
〈그림 Ⅲ-15〉 춘천시민의 질환 분석결과 90
〈그림 Ⅲ-16〉 강원도 한강수계 단위유역의 수질(2008-2016년 평균) 94
〈그림 Ⅲ-17〉 강원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안)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