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범죄인인도제도 4
1. 범죄인인도제도란 5
가. 「범죄인 인도법」과의 관계 6
2. 한·미간 범죄인인도조약 9
II.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하여 - 개요 및 문제점 21
III. 2017년 주광덕 의원 의정활동(국정감사 등) 29
1. 질의자료 31
1. 현황 및 진행상황 31
2. 법무부·검찰의 과오에 대한 진상조사요구 32
2. 관련 언론보도 40
IV. 제18대 의정활동(2009~2011) 49
1. 2009년 법사위활동 51
1. 현황 51
2. 문제점 및 질의 51
2. 2011년 예결위활동 68
3. 관련 언론보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