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3절 선행연구 18
제2장 비시가화지역 제도 및 이용 현황 22
제1절 비시가화지역 현황과 제도 23
1. 비시가화지역 지정 현황 23
2. 비도시지역 인구변화 27
3.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 및 운용현황 30
제2절 경기도 비시가화지역 개발 현황 35
1. 개발개요 35
2. 계획입지 현황 38
3. 개별입지 현황 43
제3절 비시가화지역 개발용도 현황 : 화성ㆍ포천 사례 52
1. 개요 52
2. 비시가화지역 건축물 용도현황 54
3. 규모별 개별입지 공장 현황 67
제4절 소결 71
1. 비시가화지역의 인구감소와 개별입지 증가 71
2. 비시가화지역 개별입지의 용도 혼재 72
3. 계획입지제도의 미작동 74
제3장 비시가화지역 개별입지의 쟁점과 과제 75
제1절 도시계획 부문 76
1. 지역 공간구조 방향과 정합성 부재 76
2. 보전용지의 우선 개발 79
3.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작동 미흡 87
4. 용도의 혼재와 기반시설의 부족 89
제2절 산업ㆍ경제 부문 95
1. 기업의 고용 여건 비교 95
2. 기업의 생산 및 수출 여건 비교 104
3.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생산성 비교 111
제3절 환경 부문 116
1.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증가 116
2. 미흡한 인허가제도 119
3. 운용상의 행정체계 미흡 121
4. 개별 배출시설의 운영 123
제4절 소결 126
제4장 저성장시대의 토지이용정책과 관리 사례 130
제1절 저성장시대의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 정책방향 131
1. 저성장의 특성과 영향 131
2. 저성장의 산업입지에 대한 영향 133
제2절 비시가화지역 관리 사례 136
1. 일본 사례 136
2. 영국 사례 143
제3절 시사점 150
제5장 저성장시대의 비시가화지역 관리 151
제1절 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 방향 152
제2절 도시계획 부문 154
1. 개별입지의 관리 체계화 154
2.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159
3. 계획적 차원의 정비 162
제3절 산업ㆍ경제 부문 166
1. 산업입지 여건변화와 개별입지 공장 관리방향 166
2. 산업입지 수급정책과 개별입지 관리 연계 172
제4절 환경 부문 183
1. 단기대책 : 인허가 제도 및 관리 강화 183
2. 중ㆍ장기대책 : 집적화 유도 186
제5절 소결 18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2
제1절 결론 193
제2절 정책제언 196
참고문헌 198
Abstract 201
[부록 1] 지역주민 대상 설문 204
[부록 2] 전문가 대상 설문 211
[부록 3] 공무원 대상 설문 220
[부록 4] 기업체 대상 설문(개별입지) 233
[부록 5] 기업체 대상 설문(계획입지) 245
판권기 2
〈표 1-1〉 설문조사 개요 16
〈표 1-2〉 비시가화지역 관리 관련 선행연구 21
〈표 2-1〉 시도별 용도지역 면적 현황(2015) 24
〈표 2-2〉 경기도 시군별 용도지역 면적 현황(2015) 26
〈표 2-3〉 경기도 시군별 도시/비도시지역 인구 비율 및 변화 28
〈표 2-4〉 경기도 시군별 도시/비도시지역 인구 증가율 29
〈표 2-5〉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 현황 32
〈표 2-6〉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의 비교 33
〈표 2-7〉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 운용현황 34
〈표 2-8〉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개발 현황 35
〈표 2-9〉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36
〈표 2-10〉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37
〈표 2-11〉 개발행위허가건수 및 면적 현황(2006-2015 누적) 37
〈표 2-12〉 비시가화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2015) 39
〈표 2-13〉 비시가화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 현황(2015) 40
〈표 2-14〉 준산업단지 지정 현황 41
〈표 2-15〉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현황 42
〈표 2-16〉 성장관리방안 수립 현황 42
〈표 2-17〉 경기도 시군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46
〈표 2-18〉 경기도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현황 47
〈표 2-19〉 등록공장 현황 49
〈표 2-20〉 경기도 시군별 등록공장 변화 50
〈표 2-21〉 경기도 시군별 개별입지 공장 변화 51
〈표 2-22〉 화성시ㆍ포천시 비도시지역 인구변화 52
〈표 2-23〉 화성시ㆍ포천시 비도시지역 인구 증가율 53
〈표 2-24〉 화성시ㆍ포천시 비시가화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2015) 53
〈표 2-25〉 화성시ㆍ포천시 개발행위허가 현황 53
〈표 2-26〉 화성시 건축물용도별_용도지역별 건축물 비율 55
〈표 2-27〉 포천시 건축물용도별_용도지역별 건축물 비율 55
〈표 2-28〉 화성시 비시가화지역 읍면동별 건축물 현황(용도 기준) 58
〈표 2-29〉 화성시 비시가화지역 읍면동별 건축물 현황(읍면동 기준) 58
〈표 2-30〉 포천시 비시가화지역 읍면동별 건축물 현황(용도 기준) 61
〈표 2-31〉 포천시 비시가화지역 읍면동별 건축물 현황(읍면동 기준) 61
〈표 2-32〉 화성시 비시가화지역 도로변 거리 구간별 건축물 현황(용도 기준) 65
〈표 2-33〉 화성시 비시가화지역 도로변 거리 구간별 건축물 현황(거리 기준) 65
〈표 2-34〉 포천시 비시가화지역 도로변 거리 구간별 건축물 현황(용도 기준) 66
〈표 2-35〉 포천시 비시가화지역 도로변 거리 구간별 건축물 현황(거리 기준) 67
〈표 2-36〉 화성시 용도지역별 공장 현황 69
〈표 2-37〉 화성시 비시가화지역 공장 평균면적 69
〈표 2-38〉 포천시 용도지역별 공장 현황 70
〈표 2-39〉 포천시 비시가화지역 공장 평균면적 70
〈표 2-40〉 포천시 읍면동별 인구변화와 등록공장 비교 72
〈표 3-1〉 포천시 산업단지 분양율 79
〈표 3-2〉 포천시 연도별 등록공장 현황 79
〈표 3-3〉 개별입지 관련 제도 변화 82
〈표 3-4〉 자연녹지ㆍ계획관리지역의 허용가능 건축물 용도 84
〈표 3-5〉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가능한 건축물 85
〈표 3-6〉 포천시 산업단지 분양가 및 주변지역 지가 비교 86
〈표 3-7〉 거주지 주변 건축물 입지 현황 91
〈표 3-8〉 주변 입지 기피 시설 91
〈표 3-9〉 용도 혼재 지역의 문제점 91
〈표 3-10〉 주변 개발행위로 인한 문제점 94
〈표 3-11〉 비시가화지역 개별입지 시설로 인한 주요 문제 94
〈표 3-12〉 기업 조사업체 유형별 현황 95
〈표 3-13〉 경기도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2015년 말) 96
〈표 3-14〉 경기도 전산업, 제조업, 산업단지 고용(2015년 말) 97
〈표 3-15〉 경기도 시군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2016년 말) 98
〈표 3-16〉 경기도 시군 산업단지 고용(2016년 말) 99
〈표 3-17〉 계획입지 입주 전후 매출액 규모별 고용 증감률 103
〈표 3-18〉 계획입지 입주 전후 종사자 규모별 고용 증감률 103
〈표 3-19〉 경기도 제조업 및 산업단지 생산액(2014년) 104
〈표 3-20〉 경기도 전 산업 및 산업단지 수출액(2015년) 105
〈표 3-21〉 경기도 시군별 산업단지 생산액(2016년 말) 106
〈표 3-22〉 경기도 시군별 산업단지 수출액(2016년 말) 107
〈표 3-23〉 경기도 업종별ㆍ입지별 생산액 추정 108
〈표 3-24〉 계획입지 입주 전후 매출액 규모별 기업성과 변화율 110
〈표 3-25〉 계획입지 입주 전후 종사자 규모별 기업성과 변화율 110
〈표 3-26〉 입지유형별 생산요소 성장률 및 요소생산성 기여율 112
〈표 3-27〉 경기도 업종별 기술적 효율성 비교 113
〈표 3-28〉 현재 사업장 입주 전후 집적효과 변화 115
〈표 3-29〉 10년 전ㆍ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변화 119
〈표 3-30〉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기지도ㆍ점검 기준 122
〈표 3-31〉 BODㆍCODㆍSS의 배출허용기준 124
〈표 3-3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BODㆍCODㆍSS) 125
〈표 4-1〉 5개 지역별 지정대상 지역 및 주요 규제 내용 138
〈표 4-2〉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의 특성 140
〈표 4-3〉 개발허가 요건 142
〈표 4-4〉 개발허가 기준 143
〈표 5-1〉 향후 거주지역의 침체 여부 및 요인 154
〈표 5-2〉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건축기준 154
〈표 5-3〉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155
〈표 5-4〉 용도지역별 주요 건축물 행위제한 155
〈표 5-5〉 용도지역별 개발허용 정도와 허용건축물 156
〈표 5-6〉 비시가화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58
〈표 5-7〉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제한 완화 기준 159
〈표 5-8〉 경기도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164
〈표 5-9〉 용도지역 지정기준 165
〈표 5-10〉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기준 166
〈표 5-11〉 경기도 산업생산구조 전망 167
〈표 5-12〉 경기도 산업별 부가가치 구조 전망 168
〈표 5-13〉 경기도 산업별 고용구조 전망 169
〈표 5-14〉 수도권 공장총량제 공장 허용량 173
〈표 5-15〉 공장총량제 물량의 개별입지 관리와의 연계 배분 여부 173
〈표 5-16〉 공장총량제 물량의 개별/계획입지 배분율 제안 173
〈표 5-17〉 개별입지 공장 정비제도의 개선방안 176
〈표 5-18〉 계획입지 관련 제도의 실효성 176
〈표 5-19〉 계획입지제도의 소극적 적용이유 177
〈표 5-20〉 거주지역 주변 미입지 희망 시설과 이유 178
〈표 5-21〉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허가 관리를 위한 필요지침 179
〈표 6-1〉 비시가화지역 산업용도의 관리 195
〈그림 1-1〉 용도지역 체계와 구성 15
〈그림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그림 2-1〉 시도별 도시/비도시지역 지정 현황(2015) 23
〈그림 2-2〉 시도별 비시가화지역 지정 현황(2015) 24
〈그림 2-3〉 경기도 시군별 도시/비도시지역 지정 현황(2015) 25
〈그림 2-4〉 경기도 시군별 비시가화지역 지정 현황(2015) 25
〈그림 2-5〉 개발행위허가 건수 변화 44
〈그림 2-6〉 개발행위허가 면적 변화 44
〈그림 2-7〉 경기도 시군별 개발행위허가 평균면적 및 허가건수 비교 48
〈그림 2-8〉 화성시 비시가화지역 주요 건축물 분포 현황 56
〈그림 2-9〉 포천시 비시가화지역 주요 건축물 분포 현황 56
〈그림 2-10〉 화성시 읍면동별 주요 건축물 분포 현황(비시가화지역) 59
〈그림 2-11〉 사례: 화성시 팔탄면ㆍ봉담읍 비시가화지역 건축물 분포 현황 60
〈그림 2-12〉 포천시 읍면동별 주요 건축물 분포 현황(비시가화지역) 62
〈그림 2-13〉 포천시 비시가화지역 개별입지 공장 현황 62
〈그림 2-14〉 사례: 포천시 비시가화지역 건축물 분포 현황 63
〈그림 2-15〉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일원 개발 변화 73
〈그림 3-1〉 입지유형별 인력수급 현황 100
〈그림 3-2〉 인력 충원 애로직종 100
〈그림 3-3〉 계획입지 입주 전후 인력확보 용이성 101
〈그림 3-4〉 계획입지 입주 전후 고용인력 변화 102
〈그림 3-5〉 계획입지 입주 전후 고용수급 여건 변화 102
〈그림 3-6〉 계획입지 입주 전후 기업운영 및 정부지원 109
〈그림 3-7〉 계획입지 입주 전후 기업실적 변화 109
〈그림 3-8〉 수도권 산업입지별 수익성 비교 114
〈그림 3-9〉 현재 사업장 입주 전후 집적효과 114
〈그림 3-10〉 경기도 내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의 규모별 현황 116
〈그림 3-11〉 경기도 시군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현황 117
〈그림 3-1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증ㆍ감된 주요 지자체 119
〈그림 3-13〉 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신고절차 121
〈그림 3-14〉 경기도 및 시군의 지도ㆍ점검 인력 1인당 관리대상 시설 수 123
〈그림 3-15〉 비시가화지역 관리의 문제와 주요쟁점 및 과제 126
〈그림 4-1〉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잠재성장률 전망 131
〈그림 4-2〉 한국의 산업구조 비중 및 인구 변화 132
〈그림 4-3〉 수출의 GDP 성장기여도 및 증가율 133
〈그림 4-4〉 경기도의 구인률ㆍ실업률 및 괜찮은 일자리 비중 134
〈그림 4-5〉 수도권 인구 전망 및 순유입인구 추이 135
〈그림 4-6〉 일본의 국토계획 체계와 토지이용기본계획의 위상 137
〈그림 4-7〉 토지이용계획도 예시 138
〈그림 4-8〉 개별규제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의 개요 139
〈그림 4-9〉 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 계획구역 142
〈그림 4-10〉 개발승인절차 144
〈그림 5-1〉 4차산업 개념도 171
〈그림 5-2〉 지자체별로 운영 또는 향후 검토 중인 계획입지제도 177
〈그림 5-3〉 독일 연방임미시온방지법에 따른 환경허가 절차 185
〈그림 5-4〉 집적화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 187
〈그림 5-5〉 집적화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효과 187
〈그림 5-6〉 비시가화지역 관리 대응방안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