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문 6
I. 연구의 개요 12
1. 연구배경과 목적 13
2. 연구범위와 과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과정 16
II. 우리나라 및 울산시 저출산 현황 17
1. 우리나라 현황 18
2. 울산시 현황 21
III. 국내ㆍ외 저출산 정책사례 26
1. 국가별 해외 정책사례 27
1) 프랑스 27
2) 독일 29
3) 호주 32
4) 일본 34
2. 해외 정책사례 시사점 35
1) 육아 및 교육의 사회화 37
2) 육아비용지원 38
3)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38
4) 소결 39
3. 국내 정책현황 40
1) 중앙정부 정책현황 40
2) 각 시도 및 지자체 정책현황 44
3) 울산광역시 저출산 정책현황 49
IV. 울산의 저출산관련 인식조사분석 55
1. 조사 개요 56
1) 조사 배경 및 목적 56
2) 조사 방법 56
2. 조사결과 및 분석 57
1)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57
2) 자녀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59
3. 대상자 FGI 분석 63
4. 소결 66
V.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본전략 67
1. 저출산 원인분석 68
1) 결혼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68
2) 결혼연령과 비혼의 상승 69
3) 경제성장 69
4) 교육의 확대 69
5)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변화 70
6) 청년 일자리 문제 71
2. 중장기적인 저출산 정책의 기본 방향 72
1) 인구정책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 마련 72
2)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존 시책에 대한 연동성 강화와 실효성 마련 73
3) 결혼과 자녀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유도로 비혼, 만혼 예방 74
4) 안정적인 출산, 양육 환경조성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 74
5)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양성평등 의식으로의 전환 75
6) 입양, 취약계층 지원 75
7) 적극적인 청년일자리 대응 등 76
3. 소결 77
VI. 울산의 원인별 저출산 대응방안 79
참고문헌 97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99
[부록 2] 설문지 178
판권기 4
[표 1] 국내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0
[표 2] 울산시 구군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4
[표 3] 프랑스 연도별 주요정책 29
[표 4] 독일의 연도별 저출산 정책 도입 내용 31
[표 5] 호주의 연도별 저출산 정책 도입 내용 34
[표 6]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방향 40
[표 7] 중앙정부의 지자체관련 실천계획 42
[표 8] 새정부의 저출산 관련 공약 내용 43
[표 9]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저출산 대책 44
[표 10] 지자체의 주제별 저출산정책 사례 45
[표 11] 지방정부의 지역특성별 저출산정책 사례 46
[표 12] 지자체 우수정책사례 47
[표 13] 광역지자체의 주요 저출산 대책 49
[표 14] 울산광역시 저출산 시책 50
[표 15] 울산광역시 저출산 관련 추진시책 51
[표 16] 울산광역시 구군별 출산지원금 현황 52
[표 17] 울산광역시 저출산 관련 추진과제 52
[표 18] 울산광역시 5개구군별 저출산 관련 추진과제 53
[표 19] 행정안전부 선정 울산광역시 우수시책 53
[표 20] 울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지원대책 54
[표 21] 결혼 가치에 대한 인식 58
[표 22]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63
[표 23] 비혼ㆍ만혼관련 FGI 내용 64
[표 24] 출산ㆍ양육 관련 FGI 내용 64
[그림 1] 연구의 개요 15
[그림 2] 연구의 과정 16
[그림 3] OECD 국가별 출산율 비교 18
[그림 4] OECD 국가와의 합계출산율 비교와 시기별 추이 19
[그림 5] 전국 주요도시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 평균 21
[그림 6] 울산시 연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2
[그림 7] 주요 7대도시 출생성비와 울산시 출생순위별 성비추이 22
[그림 8] 울산시 출산가능인구 현황 및 첫째아 출산까지의 결혼기간 23
[그림 9] 울산모의 평균출산 연령추이 및 주요 도시 비교 24
[그림 10] 울산 및 주요7대도시 출산순위별 구성비와 비율추이 25
[그림 11] 울산의 가임여성비율추이와 주요7대도시 비교 25
[그림 12] 프랑스 출산율 추이 27
[그림 13] 독일 출산율 추이 30
[그림 14] 호주 출산율 추이 33
[그림 15] 일본 출산율 추이 35
[그림 16]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핵심 추진과제 41
[그림 17]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 57
[그림 18] 이상적 결혼 나이에 대한 인식 58
[그림 19] 만혼과 비혼의 원인과 본인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59
[그림 20] 자녀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현재 자녀 수 60
[그림 21] 가구당 적정 자녀수 60
[그림 22] 출산장려금에 따른 지자체 이주 의향과 희망 금액 61
[그림 23] 향후 원하는 자녀 수 및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 여부 62
[그림 24] 초등학교까지 자녀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과 출산 62
[그림 25]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률과 출산율 관계 71
[그림 26] 20대 청년의 고용률과 취업자 수 72
[그림 27] 울산형 마을공동육아 종합지원체계 구상도 91
〈표 1-1〉 응답자 특성 101
〈표 1-2〉 응답자 특성(계속) 102
〈표 2-1〉 결혼에 대한 생각 104
〈표 2-2〉 남녀의 이상적 결혼나이 106
〈표 2-3〉 남녀의 이상적 결혼나이(계속) 107
〈표 2-4〉 결혼에 대한 생각(결혼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109
〈표 2-5〉 결혼에 대한 생각(결혼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준다.) 110
〈표 2-6〉 결혼에 대한 생각(결혼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다.) 111
〈표 2-7〉 결혼에 대한 생각(결혼을 하면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112
〈표 2-8〉 결혼에 대한 생각(결혼을 하면 개인의 행동과 자유가 제한된다.) 113
〈표 2-9〉 결혼에 대한 생각(우리나라에서 결혼은 여성에게 불리하다.) 114
〈표 2-10〉 만혼 및 비혼 원인(다중응답) 116
〈표 2-11〉 만혼 및 비혼 원인(다중응답)(계속) 117
〈표 2-12〉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119
〈표 2-13〉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계속) 120
〈표 2-14〉 자녀에 대한 생각 122
〈표 2-15〉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다중응답) 124
〈표 2-16〉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다중응답)(계속) 125
〈표 2-17〉 자녀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중응답) 127
〈표 2-18〉/〈표 2-19〉 가구당 적정 자녀수 130
〈표 2-19〉/〈표 2-20〉 임신, 출산 시 고려사항(다중응답) 132
〈표 2-20〉/〈표 2-21〉 임신, 출산 시 고려사항(다중응답)(계속) 133
〈표 2-21〉/〈표 2-22〉 출산장려금이 높은 지자체 이주 의향 135
〈표 2-22〉/〈표 2-23〉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장려금 금액 137
〈표 2-23〉/〈표 2-24〉 현재 자녀수 139
〈표 2-24〉/〈표 2-25〉 향후 출산 의사 141
〈표 2-25〉/〈표 2-26〉 향후 원하는 자녀수 143
〈표 2-26〉/〈표 2-27〉 추가 출산 의향 없는 이유(다중응답) 145
〈표 2-27〉/〈표 2-28〉 추가 출산 의향 없는 이유(다중응답)(계속) 146
〈표 2-28〉/〈표 2-29〉 추가 출산 의향 없는 이유(다중응답)(계속) 147
〈표 2-29〉/〈표 2-30〉 문제해결 시 추가 출산 의향 149
〈표 2-30〉/〈표 2-31〉 자녀가 초등학교까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다중응답) 150
〈표 2-31〉/〈표 2-32〉 자녀가 초등학교까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다중응답)(계속) 151
〈표 2-32〉/〈표 2-3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여부(다중응답) 153
〈표 2-33〉/〈표 2-34〉 저출산 심각성 155
〈표 2-34〉/〈표 2-35〉 저출산 주요 원인(다중응답) 157
〈표 2-35〉/〈표 2-36〉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다중응답)(계속) 158
〈표 2-36〉/〈표 2-37〉 일-가정 병행 어려움(다중응답) 160
〈표 2-37〉/〈표 2-38〉 일-가정 병행 어려움(다중응답)(계속) 161
〈표 2-38〉/〈표 2-39〉 일-가정 병행에 대한 생각(일-가정 병행으로 인해 직장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 163
〈표 2-39〉/〈표 2-40〉 일-가정 병행에 대한 생각(여성은 취업했더라도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 164
〈표 2-40〉/〈표 2-41〉 일-가정 병행에 대한 생각(남성은 직장업무가 과중하여 육아나 가사에 전념할 수 없다.) 165
〈표 2-41〉/〈표 2-42〉 일-가정 병행에 대한 생각(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166
〈표 2-42〉/〈표 2-43〉 일-가정 병행에 대한 생각(남편과 아내는 육아와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 167
〈표 2-43〉/〈표 2-44〉 가사분담에 대한 생각(맞벌이 부부) 169
〈표 2-44〉/〈표 2-45〉 가사분담에 대한 생각(남편이 주 수입원) 170
〈표 2-45〉/〈표 2-46〉 가사분담에 대한 생각(아내가 주 수입원) 171
〈표 2-46〉/〈표 2-47〉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제도(다중응답) 173
〈표 2-47〉/〈표 2-48〉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제도(다중응답)(계속) 174
〈표 2-48〉/〈표 2-49〉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제도(다중응답)(계속) 175
〈표 2-49〉/〈표 2-50〉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제도(다중응답)(계속)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