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 건의 3
1장 서론 16
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20
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1
1. 연구의 내용 21
2. 연구 방법 22
2장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23
1절 인권 개념의 형성과정과 인권환경의 변화 24
1. 인권개념의 형성과정 24
2. 인권환경의 변화, 개념의 확장 28
2절 한국의 인권환경 30
1. 한국의 인권 역사 및 인권환경의 변화 30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31
3절 인권지표의 기능과 활용 37
1. 지표의 개념과 지표의 기능 37
2. 인권지표의 기능과 활용 38
3장 인권지표의 국내외 사례 동향 42
1절 국외 인권지표 관련 연구 및 사례 43
1.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인권목록 44
2. 휴매너의 '세계인권가이드' 46
3. 하스의'인권지표' 49
4.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56
5.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 57
6. '유럽도시선언' 과 '도시권리' 59
2절 국내 인권지표 관련 연구 및 사례 62
1.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 63
2. 대학 인권지표 64
3. 국가 인권지수 67
4. 광주 인권지표 개발 및 활용 72
5. 대전형 행복지수 80
3절 시사점 83
4장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 85
1절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 86
1.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 시 고려할 요소 86
2.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의 기본방향 89
2절 대전형 인권지표 개발의 절차 90
1. 대전형 인권지표 선택 기준 90
2. 대전형 인권지표의 작성과정 91
3절 대전형 인권지표의 선정 93
1. 대전형 인권지표 선정의 개념적 틀 93
2. 대전형 인권지표의 영역 설정 96
3. 대전형 인권지표의 영역별 세부지표 선정 98
5장 대전형 인권지표의 활용방안 124
1절 기본방향 125
1. 인권지표의 활용원리 125
2. 인권지표 설정 목적 및 핵심 이슈 126
3. 인권지표 운용의 기본방향 127
2절 인권지표의 활용방안 134
1. (가칭) 대전 인권지표집 발간 134
2. 지표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역통계생산 기반 구축 135
3. 인권 지표를 활용한 인권 지수 개발 136
4. 인권지표 조사 분석 전담 부서 운영 138
참고문헌 140
판권기 2
[표 2-1] 세계인권선언의 권리항목의 세부적인 내용 25
[표 2-2] 세계 주요 인권 연표 27
[표 2-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32
[표 2-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각 항목별 추진과제 33
[표 3-1]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인권목록 44
[표 3-2] 휴매너의 '세계인권가이드' 세부내용 47
[표 3-3] 하스의 인권 범주 간 관계의 다섯 가지 유형 49
[표 3-4] 하스의 인권지표의 구성 50
[표 3-5]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의 구성 및 세부지표 58
[표 3-6] 유럽도시 선언에서 나타난 도시 권리 59
[표 3-7] 정근식 외(2004)의 한국형 인권지표 63
[표 3-8] 대학 인권지표의 지표항목 65
[표 3-9] 국가 인권지수(주관적): 내부자 평가의 영역과 지표 67
[표 3-10] 국가 인권지수(주관적): 외부방문자 평가의 영역과 지표 69
[표 3-11] 국가 인권지수(객관적): 국가기관별 인권지표 70
[표 3-12] 광주인권지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세부지표 74
[표 3-13] 광주인권지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세부지표 75
[표 3-14] 광주인권지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세부지표 76
[표 3-15] 광주인권지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세부지표 78
[표 3-16] 광주인권지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세부지표 79
[표 3-17] 대전 행복지수의 영역과 세부분야 81
[표 3-18] 대전형 행복지표(안) 81
[표 4-1] 인권지표의 주요 선택기준 90
[표 4-2] 대전형 인권지표 선정을 위한 국내외 인권관련 논의검토 94
[표 4-3] 대전의 시정방향 및 미래지향 95
[표 4-4] 대전형 인권지표의 6대 영역과 세부 권리 분야 96
[표 4-5] 대전형 인권지표 세부지표 선정을 위한 실천적인 지표영역 98
[표 4-6] 사상,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보장 영역의 인권지표 100
[표 4-7] 시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보의 공유와 시민참여 영역의 인권지표 101
[표 4-8] 자유로운 노동의 참여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의 인권지표 102
[표 4-9] 행복한 삶을 위한 시민의 경제적 권리 보장 103
[표 4-10]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04
[표 4-11] 적절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 105
[표 4-12]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실현 106
[표 4-13] 자유롭고 평등하게 학습 받을 권리 보장 107
[표 4-14] 자유롭게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108
[표 4-15] 오염과 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09
[표 4-16] 자유로운 여가시설의 이용과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 110
[표 4-17] 장벽 없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111
[표 4-18] 유해환경, 범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112
[표 4-19] 시민의 '인간다운 삶' 을 위한 최저 생활의 보장 113
[표 4-20] 여성의 권리 보장과 성 평등 실현 114
[표 4-21]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115
[표 4-22]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권리 보장 116
[표 4-23]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117
[표 4-24]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 118
[표 4-25]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신뢰 119
[표 4-26]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120
[표 4-27] 인권문화 실현과 인권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행정 121
[표 4-28] 대전형 인권지표(120개) 122
[표 5-1] 광주 인권지표의 지수화 방안 137
[그림 1-1] 연구체계도 22
[그림 2-1] 인권개념의 확장 29
[그림 2-2] 인권지표의 기능과 활용 41
[그림 3-1] 휴매너의 세계인권가이드 46
[그림 3-2] 인간개발지수(HDI) 57
[그림 4-1] 인권지표의 초점: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87
[그림 4-2] 지표작성의 10단계 과정 91
[그림 4-3] 대전형 인권지표의 개발과정 92
[그림 4-4] 대전형 인권지표의 체계 99
[그림 5-1] 대전 인권지표 활용의 목적 및 기본 방향 127
[그림 5-2] 대전 인권지표와 인권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 129
[그림 5-3] 대전 사회지표를 활용한 인권지표 자료의 수집 131
[그림 5-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전 인권지표에 대한 홍보 132
[그림 5-5] 광주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조직도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