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7
제2장 국제 인구변동의 동향과 특징 20
제1절 인구변동의 동향 21
제2절 인구변동의 특징 33
제3장 인구정책의 기본 구조와 주요 쟁점 38
제1절 인구정책의 기본 구조 39
1. 인구정책의 정의 39
2. 인구정책의 구성 요소 41
제2절 인구정책의 주요 쟁점 45
1. 인구와 사회변동 46
2. 인구정책과 인권 56
제4장 국제 인구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64
제1절 세계대전 이전의 인구정책 65
1. 전통사회에서의 인구정책 65
2. 세계대전 시기의 인구정책 67
제2절 세계대전 이후의 인구정책 69
1. 초기 가족계획 정책 69
2.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와 인구정책 71
제3절 인구정책의 최근 동향: MDGs & SDGs 78
1.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79
2.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84
제5장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정책: 현황과 과제 88
제1절 서론 89
제2절 개발도상국의 인구정책 90
제3절 선진국의 인구정책 101
제4절 해외 인구정책 사례 분석 115
제6장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133
제1절 한국의 인구변동과 인구정책: 진단과 평가 134
1. 한국의 인구변동 진단 134
2. 한국의 인구정책 평가 154
제2절 인구정책의 운영 원칙과 대응 방식 158
제3절 인구학적 대응 방향 164
1. 출산력 164
2. 사망력 189
3. 이동력 191
제4절 사회경제적 대응 방향 196
1.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196
2.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정책 강화 200
3. 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적응력 강화 201
제5절 인구정책과 생명윤리 209
참고문헌 214
판권기 2
〈표 2-1〉 세계 및 지역(대륙)별 인구 추정치와 전망치 23
〈표 2-2〉 2015년 기준 인구 규모 상위 27개 국가의 인구 전망치 24
〈표 2-3〉 세계 및 지역(대륙)별 기대수명(e0) 추정치와 전망치 26
〈표 2-4〉 세계 및 지역(대륙)별 5세 미만 사망률 추정치와 전망치 27
〈표 2-5〉 세계 및 지역(대륙)별 합계출산율(TFR) 추정치와 전망치 28
〈표 2-6〉 국제 이민자 규모 및 연간 증감: 1990~2015년 30
〈표 2-7〉 국제 이민자의 출신지와 목적지: 2015년 31
〈표 2-8〉 세계 및 지역(대륙)별 노년부양비 추정치와 전망치 33
〈표 2-9〉 대륙(지역)별 인구증가율: 1950~2015년 37
〈표 6-1〉 합계출산율 수준별 인구 반가 기간 및 대체출산율 대비 출생 건수 감소율 141
〈표 6-2〉 인구 관성(모멘텀) 계수(M)의 변화: 1993~2015년 147
〈표 6-3〉 출생 건수 변동의 요인별 분해: 1994~2014년 149
〈표 6-4〉 한국의 인구정책 구분 155
〈표 6-5〉 제1~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상의 정책 목표 176
[그림 2-1] 국가별 합계출산율(TFR) 분포(2015~2020년; 중위 전망치) 29
[그림 3-1] 인구 변천과 사회변동의 도식화 55
[그림 5-1] 스웨덴의 기간(1891~2014년) 및 코호트(1876~1964년생) 합계출산율 118
[그림 6-1]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 1965~2065년 135
[그림 6-2]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1985~2065년 136
[그림 6-3] 연령별 인구 규모 및 구성비: 1965~2065년 137
[그림 6-4] 생산가능인구와 부양비: 1965~2065년 138
[그림 6-5] 인구피라미드: 1965년, 2015년, 2035년, 2065년(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139